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에 재판 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무죄에서 뒤집힌 판결로, 현직 또는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개입으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AI 분석
분류 신뢰도95%
판단 근거
2심 법원이 재판개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음. 공식 사법 처분으로서 criminal_conviction에 해당.
진영 판단
양승태는 보수 진영 인물(전 대법원장)이며, DB에 직접 등재되지 않았으나 정치적 성향과 직책상 red camp로 분류.
근거 문장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재판개입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점수 근거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보도 매체1개
형사 단계2심 유죄 (6/10)
지속일수1일
직책 가중치×0.8
본인 입장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