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투표지 노출 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판단 근거

행위자는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며, 그가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를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는 고발이라는 정치적 행동이지, 실제 형사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고발은 수사 의뢰 단계일 뿐 criminal_conviction의 요건(실제 판결/기소/처분)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진영 판단

장동혁은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red camp입니다.

근거 문장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