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도로 법정 도로 포함 개정안 발의

판단 근거

행위자는 배준영 의원이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행위가 명확함. 이는 법안 발의 단계이므로 bill_proposed 카테고리. 공식 처분이 아니라 입법 기록이므로 점수 없음.

진영 판단

배준영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므로 red camp

근거 문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달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