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무부·방통위 고발…YTN 항소 포기 문제 제기

판단 근거

국민의힘이 정성호·김종철을 고발했다는 행위 자체는 기사의 주제이지만, 이는 '공식 처분'이 아니라 '고발 제출'이라는 정치적 행위이다. 고발장 제출 자체는 수사 대상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아직 경찰 수사 단계도 아니다. 따라서 이는 정치적 주장·비판에 해당한다.

진영 판단

행위자(고발 주체)는 국민의힘이므로 red camp.

근거 문장

“국민의힘은 YTN 지분 매각 소송 항소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