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법관 증원법 상임위 통과

판단 근거

여당이 대법관 증원 법률안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입법 절차 기록. 아직 본회의 통과 전 단계이므로 bill_committee 분류.

진영 판단

여당=국민의힘=윤석열 정부 여당이므로 red camp

근거 문장

“여당은 이 대통령 취임 첫 날부터 대법관 증원 법률을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사법개혁 가속 페달을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