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전시작전통제권 정책 발언

판단 근거

행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자주국방 정책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 사건. 이는 공식적인 정책 발언·입장 표현으로, 점수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정책 기록이다.

진영 판단

이재명은 민주당 대통령이므로 blue

근거 문장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자 핵심 토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