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무회의서 검찰에 '무오류 함정' 경고

판단 근거

현직 대통령(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당부하는 행정 발언. 공식 처분이나 법적 판정이 아니라 행정부 수장의 지시·조언 성격.

진영 판단

행위자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므로 blue

근거 문장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검찰이 고생이 많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