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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법률 공포기록

[박래군의 인권과 삶]생명안전 공약은 찾을 수 없는 6·3 지방선거

박래군2026년 5월 25일언론 보도

박래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안전 관련 생명안전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해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기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후보들의 구체적인 생명안전 공약 부재를 지적하는 평론 기사다.

AI 분석
분류 신뢰도70%

판단 근거

기사는 박래군의 정책 질의와 생명안전기본법 발의·통과 관련 내용으로, 공식 처분이 아닌 입법 활동 기록이다. 6·3 지방선거 공약 검토 관점의 평론으로 보인다.

진영 판단

박래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므로 blue camp

근거 문장

지난 5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생명안전기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기록 — 점수 없음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출처

www.khan.co.kr

언론 보도 (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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