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이 발의한 기술이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인해 감소했던 출연연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개정이다.
AI 분석
분류 신뢰도85%
판단 근거
기술이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입법 기록. 조국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진행된 정책 활동.
진영 판단
조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므로 blue
근거 문장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술이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기록 — 점수 없음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본인 입장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