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6개로 대폭 축소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2년 4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불발, 5월 시행.
기록 — 점수 없음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본인 입장
확인되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6개로 대폭 축소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2년 4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불발, 5월 시행.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