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2013–2017탄핵
사법 기록
6건
관련인물 기록
26건
평균 GDP 성장률
+3.0%
공약 이행률
14%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시술 후 의료기록 미기재. 국회 청문회 위증. 의료법 위반.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유죄 확정
결과: 징역 1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관여
결과: 유죄
국정원 댓글 공작 실행 총괄. 2012 대선에 영향.
결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확정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원래 혐의: 국정농단·뇌물수수 · 형량: 징역 20년 · 2021-12-31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원래 혐의: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국정농단) · 형량: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 2021-12-31
| 연도 | GDP 성장률 | 실업률 | 물가상승률 |
|---|---|---|---|
| 2013 | +2.9% | 3.1% | 1.3% |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경실련 완전이행률 33%. 오히려 지주회사 규제 완화.
창조경제 구현
창의산업 이행률 20%. 실질적 성과 미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간제 사용기간 2→4년 연장 포함하여 공약 상충.
경제민주화
대기업 규제 관련 공약 대부분 후퇴
방산업체 관련 의혹
방미 수행 중 주미대사관 여성 인턴 성추행. 취임 3개월
변호사 수임료 논란(2개월 36억원)
전관예우(변호사 5개월 16억 수임)
위안부 사과불필요 발언, 식민지배 옹호 발언
국정원 사이버팀 댓글 공작 직접 지휘.
결과: 자격정지 2년6월 확정
최순실이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 승마특기생 부정입학. 미출석·미과제에도 학점 부여 압력. 최순실 별도 징역 3년 확정(부정입학 건).
결과: 최순실 징역 3년 / 총장·학장 징역형 확정
최순실과 공모하여 정유라 부정입학·학점 특혜 제공. 업무방해.
결과: 징역 2년 확정
기업 강제 출연(미르·K스포츠 재단) 직권남용
결과: 징역 6년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문서 최순실에게 유출
결과: 징역 2년 6개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직권남용
결과: 징역 4년→파기환송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로 유죄 확정
결과: 징역 1년 6월
직권남용·민간인 사찰 유죄
결과: 징역 1년 6개월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관련 업무방해 유죄
결과: 유죄
국정농단: KT 등 이권 강요, 박근혜와 공모. 파기환송심 징역 2년
결과: 징역 2년
국정농단 핵심 인물, 직권남용·뇌물 혐의로 대법 확정
결과: 징역 18년
국정농단·직권남용·뇌물 대법원 유죄 확정
결과: 징역 18년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유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직권남용: 국정농단 축소·은폐, 특별감찰관 업무 방해. 대법원 징역 1년 확정
결과: 징역 1년
뇌물공여 (국정농단 연루, 삼성 지원금)
결과: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사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총괄. 징역형 확정
결과: 징역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8,931명 작성 주도. 파기환송심 징역 1년2개월 확정
결과: 징역 1년 2개월
2014.4.16 세월호 침몰 304명 사망·실종.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 살인). 사고 당일 대통령 7시간 행적 불명(관저 침실 늦잠). 해양경찰청 해체 → 국민안전처 신설(2014.11). 문재인 정부서 해경 부활.
세월호 시국선언·야당 지지 등 문화예술인 9,473명+46개 단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정부 지원 배제. 청와대·문체부 주도. 법원 국가배상 판결.
2015.10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국정 전환 추진. 역사학계·교육계 전면 반발. 시범학교 문명고 1곳만 선정. 문재인 정부 출범 3일 만에 폐기(2017.5.12).
2015.12.28 위안부 문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합의. 일본 10억엔 출연, 화해치유재단 설립. 피해자 의견 미반영 비판. 문재인 정부 2018.11 재단 해산, 합의 사실상 무효화.
북한 4차 핵실험(2016.1)·장거리 미사일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입주기업 124곳 피해 약 7,861억원. 정부 피해지원금 5,779억원.
| 2014 | +3.3% | 3.5% | 1.3% |
| 2015 | +2.8% | 3.6% | 0.7% |
| 2016 | +2.9% | 3.7% | 1% |
출처: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기초연금 65세 전원 월 20만원
소득 하위 70%로 축소. 원래 약속 대비 대상 축소.
기초연금 20만원
2014년 도입, 소득 하위 70%에만 적용
국민대통합
이행률 0%. 부마민주항쟁·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등 전혀 미이행
검찰개혁
이행률 16%.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미이행
4대 악 근절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일부 법률 강화, 실질 효과는 제한적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정규직 비율 오히려 증가
통일 대박론
남북관계 경색 지속, 개성공단 폐쇄(2016)
역사관 논란(일제 식민지배·분단 하나님 뜻 발언)
세금 탈루·위장전입 논란
성완종 리스트 금품수수 의혹
가족 비리·부동산 의혹, 민간인 사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