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2022–2025탄핵
사법 기록
11건
관련인물 기록
21건
평균 GDP 성장률
+2.0%
공약 이행률
40%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검사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선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에 대한 증거 자료가 제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체포방해 혐의로 2심에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외신 허위홍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으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웬만한 사람은 전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 통계(10만 명당 유죄 1,460명)를 제시하여 팩트체크를 수행했습니다. 야권 의원들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명태균 정치 브로커 구속,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정치자금 의혹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 전공의 1.2만 명 집단 사직, 의료 공백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임성근 구명·이종섭 출국 논란
헌법재판소 전원일치(8:0) 탄핵 인용 파면, 역대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영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기소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구속 기소 → 헌재 탄핵 인용 파면
이태원 참사 159명 사망, 정부 대응 부재, 행안부장관 탄핵소추(기각)
잔고증명서 위조(349억원). 대법원 징역 1년 확정. 수감 후 가석방
결과: 징역 1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로비·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
공천개입, 여론조사 대가 수수 등. 2024-11-15 구속
12·3 비상계엄 집행, 내란중요임무종사 구속 기소
원래 혐의: 뇌물공여(국정농단 연루) · 형량: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 2022-08-15
원래 혐의: 횡령·뇌물수수 · 형량: 징역 17년 · 2022-12-28
원래 혐의: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다스 실소유) · 형량: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 2022-12-28
| 연도 | GDP 성장률 | 실업률 | 물가상승률 |
|---|---|---|---|
| 2022 | +2.6% | 2.9% | 5.1% |
| 2023 | +1.4% | 2.7% | 3.6% |
| 2024 |
250만호 주택 공급
제도 기반 마련. 탄핵으로 완수 불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2023년 BIE 투표에서 사우디에 패배. 유치 실패.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 50조원
1호 공약. 600만원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
자녀 스펙 논란, 청문보고서 미채택
자녀 특혜 논란
온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전세사기 대응 부실 논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탄핵소추(헌재 기각)
계엄 사전 모의·국회의원 체포 명단 작성, 내란 가담 구속 기소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 구속 기소
비상계엄 시 국회 봉쇄 명령, 내란 가담 구속 기소
채상병 수사외압 직권남용 혐의. 순직해병특검 기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뇌물수수 혐의로 2심 유죄
결과: 징역 4년 (항소심)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출국 논란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기소
법무장관(한동훈)·국정원장·방통위원장(김홍일) 등 주요 직위에 검사 출신 중용.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24건(역대 최다). "검찰공화국" 비판.
취임 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결정. 대통령 발표 비용 496억 vs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3,250억(합참 신축 포함). 최소 6.6배 차이. 국방부·합참 이전 연쇄 비용 발생.
2022.9.22 미국 순방 중 바이든 대통령과 별도 대화 후 이동하면서 비속어 발언 논란. MBC 보도. 여론조사: "외교 참사" 64%, "사과 필요" 70% (리얼미터).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 해명.
2022.10.29 이태원 압사 사고 159명 사망. 행안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국회 173인, 헌재 기각). 경찰 현장 대응 부실, 용산구청 안전관리 실패. 특조위 설치되었으나 진상규명 한계. 대통령실 7시간 대응 논란.
2023.7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중 대통령실·국방부 외압 의혹. 수사관 이탈 사태. 순직해병특검 2025.11.21 윤석열 포함 12명 기소. 이종섭 전 국방장관 구속.
2024.2.6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전공의 약 9,006명 사직·이탈, 의대생 집단휴학(1년5개월). 국회 청문회에서 2000명 근거 부재 확인. 이후 1,509명으로 축소. 2025.7.12 의대생 복귀 선언.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대통령 부부와 밀접 관계를 유지하며 공천 개입·여론조사 수주. 2024.11.15 구속. 김건희-명태균 통화 녹취 공개로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에 의존" 논란.
검찰총장 시절 검언유착 수사 논란, 이후 당대표로서 탄핵 찬성
2024.12.3 22:27 비상계엄 선포. "야당의 탄핵·특검으로 국정 마비, 북한 위협으로부터 수호" 명분. 국회의원 190명 해제 의결로 2시간34분 만에 해제.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소추(12.14), 2025.4.4 헌재 만장일치 파면.
| +2% |
| 2.8% |
| 2.3% |
출처: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연금개혁
보험료율 인상 법안 통과. 구조개혁은 미완.
검찰 수사권 회복
야당 다수 국회에서 입법 불가.
여성가족부 폐지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실패
군 사병 월급 200만원
공약 대비 축소 이행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정상화 추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생태계 복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해외 원전 수출 추진
부동산 250만호 공급
공급 실적 부진, 서울 주택 가격 재상승
검찰·경찰 수사권 정상화
검수완박 시행 후 검찰 직접수사 축소 상태 유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반도체 특별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의대 정원 확대
2025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의사 집단 사직 사태
50만원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2023년),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검찰총장 시절 검언유착 수사, 이첩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선관위 고발)
개인 논문 표절·여행경비 유용 의혹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정책혼선
논문 자기표절·가족 채용 비리 의혹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로 탄핵소추(173인). 헌재 전원일치 기각
아들 학교폭력·언론 장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검사 출신 중용,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