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1998–2003
사법 기록
1건
관련인물 기록
12건
평균 GDP 성장률
+5.2%
공약 이행률
79%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원 횡령 및 주가조작. 정관계 비호 의혹
결과: 징역 6년→재심 2년 3개월
뇌물수수·알선수재 유죄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뇌물수수·알선수재 유죄
결과: 징역 1년
세금 포탈 유죄
결과: 벌금형
남북정상회담 대북 송금 특검 수사 대상
결과: 혐의없음
원래 혐의: 내란수괴·군사반란수괴·뇌물 · 형량: 무기징역→징역 17년 · 1997-12-22
원래 혐의: 내란·군사반란·뇌물 · 형량: 징역 17년→12년 · 1997-12-22
| 연도 | GDP 성장률 | 실업률 |
|---|
IMF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 구조개혁
IMF 차관 195억 달러 조기 상환 완료. 금융·기업·노동·공공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IT 강국 기반 마련
세계 최고 인터넷 보급률 달성. 벤처 육성, 전자정부 추진.
IMF 외환위기 극복
1998년 외환위기 조기 졸업, 2001년 IMF 차관 전액 상환
"김대중 정권에 충성해야 한다" 취임사로 여론 비판. 헌정사상 최단명 장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아들 이중국적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대북 비밀송금(현대-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수수
결과: 징역 1년
알선수재 혐의로 1심 유죄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
결과: 징역 2년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확정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남북정상회담 대북 불법송금 관여. 대법원 확정. 2004년 사면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현대 통해 4.5억 달러 대북 불법송금 관여. 대법원 확정. 2007년 사면
결과: 징역 3년
김홍걸에게 뇌물 제공 및 이권 획득. 이후 430억원 횡령으로 징역 9년 추가 확정
결과: 징역 2년 + 징역 9년(횡령)
| 물가상승률 |
|---|
| 1998 | -5.5% | 7% | 7.5% |
| 1999 | +10.7% | 6.3% | 0.8% |
| 2000 | +8.9% | 4.1% | 2.3% |
| 2001 | +4.5% | 3.8% | 4.1% |
| 2002 | +7.4% | 3.1% | 2.8% |
출처: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남북 화해·협력 및 햇볕정책 추진
2000년 최초 남북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노벨평화상 수상.
남북 정상회담 개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노벨평화상 수상
햇볕정책 지속
남북 교류 확대했으나 핵 문제 해결 미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지원.
의약분업 실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의사 파업 겪었으나 제도 정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2000년 10월 시행
내각제 개헌 (DJP 연합 합의)
DJP 연합 약속이었으나 임기 중 개헌 추진 없이 공약 파기.
정치개혁 (선거법·정당법)
경실련 평가 순수 정치분야 공약 14개 중 이행 2건(14.28%)
IT 강국 육성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