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2025–현재재임 중
사법 기록
5건
관련인물 기록
15건
평균 GDP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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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이행률
0%
경기도지사 시절 2018.7~2021.10 경기도 법인카드·관용차 등 1억653만원 사적 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혜경은 법인카드 유용 별건으로 2심 벌금 150만원.
결과: 1심 진행 중 (재판 정지)
위증교사: 김문기 전 본부장 관련 허위 증언 교사 혐의. 1심 무죄(2024.11.25). 검찰 항소, 2심 진행 중 재판 정지.
결과: 1심 무죄 / 2심 진행 중 (재판 정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으로부터 8억4,7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2심 징역 5년 법정구속
결과: 징역 5년, 벌금 7천만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공무원 지시해 사적 식사비 결제. 2심 벌금 150만원
결과: 벌금 150만원
AI 반도체 G3 도약
AI·반도체 분야 글로벌 3대 강국 목표
먹거리·주거·교육·돌봄 4대 기본 보장
국민 기본생활 4대 분야 국가 책임 강화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내수 진작 위한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공직선거법 위반: 2022년 대선 중 허위사실공표. 1심 무죄→2심 무죄→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전원합의체 10:2). 환송심 진행 중 재판 정지.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 환송심 정지 중
쌍방울 대북송금: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 수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대법원 징역 7년 8개월 확정.
결과: 징역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
대장동 개발 뇌물 등 혐의로 기소. 재판 진행 중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300만 달러+스마트팜 5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 대북 불법송금 공모 혐의.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재판 정지.
결과: 1심 진행 중 (재판 정지)
성남FC 뇌물: 기업 현안 해결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수수 혐의(제3자 뇌물). 대장동과 병합 심리 중 재판 정지.
결과: 1심 진행 중 (재판 정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배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구조 승인으로 4,895억원 손해 혐의. 백현동은 민간업자 단독개발 특혜 혐의. 1심 진행 중 대통령 취임으로 재판 정지(헌법84조).
결과: 1심 진행 중 (재판 정지)
대장동 배임. 민간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임무위배. 1심 징역 8년
결과: 징역 8년, 벌금 4억원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도 의혹. 직권남용 혐의 1심~파기환송심까지 무죄. 단,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2심에서 유죄 판단.
결과: 직권남용 무죄 / 허위사실유포 2심 유죄
트위터 @08__hkkim 계정이 김혜경 소유 의혹. 경찰: 김혜경 것으로 판단. 검찰: 여러 인물이 사용했을 가능성, 특정 불가로 무혐의 결론.
결과: 검찰 무혐의
대통령 취임(2025.5.7) 후 5개 형사재판 전부 헌법84조(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로 정지. "사법 회피를 위한 대선 출마" 비판 vs "헌법이 보장한 권리" 논쟁.
2026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스라엘 전쟁 인권 비판 + 홀로코스트 언급 게시. 이스라엘 외무부 공개 비판, 양국 외교 갈등 촉발. 사실관계 미확인 영상(사망 성인 시신을 아동 고문으로 게시) 논란.
청년 기본대출 1억원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저금리 대출
한반도 평화경제
남북 경제 협력 재개, 평화 프로세스 복원
검찰 개혁 완수
공수처 강화,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지 추진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의료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의대 정원 합리적 조정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자치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