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2008–2013
사법 기록
5건
관련인물 기록
19건
평균 GDP 성장률
+3.2%
공약 이행률
23%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위증
결과: 유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친형 구속. 대법원 확정
결과: 징역 1년 2개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시 대통령 아들 부담금 대납(배임). 대법원 확정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뇌물수수(포스코건설 로비) 유죄 확정
결과: 징역 2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원래 혐의: 횡령·뇌물수수 · 형량: 징역 17년 · 2022-12-28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원래 혐의: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다스 실소유) · 형량: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 2022-12-28
원래 혐의: 횡령 · 형량: 징역 3년 · 2012-08-15
| 연도 | GDP 성장률 | 실업률 |
|---|
747 공약 (7%성장, 4만불, 7위)
평균 성장률 2.9%.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도 있으나 공약 자체 과도.
한반도 대운하
국민 반대로 공식 포기.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형.
4대강 정비사업
22조원 투입 임기 내 완공. 환경 부작용 논란 지속.
소망교회 인맥 인사(고소영) 대표 사례
부동산 투기 의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지시 의혹
방산비리 연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포스코 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
결과: 징역 2년
대선기간 여당 찬양·야당 비방 댓글 작업.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기소.
결과: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1심)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결과: 의원직 상실
종합편성채널 특혜 선정·뇌물수수
결과: 징역 1년 6개월
NIS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국정원 온라인 여론조작 및 선거개입. 대법원 확정
결과: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주도 유죄
결과: 징역 5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위법 사용 및 정치공작. 상고취하로 확정
결과: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BBK 투자자문 주가조작에 이명박 후보 연루 의혹. 정호영 특검 수사 결과 이명박 무혐의(2008.2.21). 김경준 대법원 징역 8년·벌금 100억 확정(2009.5.28).
결과: 특검 무혐의 / 김경준 징역 8년 확정
처남 이시형 명의로 사저 부지 매입. 김윤옥 여사 자금 증여 확인. 특검: 이시형 불기소, 김인종 등 3명 불구속 기소. 이명박 본인은 헌법84조 공소권없음.
결과: 김인종 등 기소 / 이명박 공소권없음
2008.4 30개월 이상 소 포함 전면 수입 재개 합의. 5.2~8.15 전국 2,398회 시위, 연인원 93만명. 1,045명 연행. 국가인권위 경찰 과잉진압·인권침해 인정.
2009.1.20 용산4구역 남일당 건물 철거민 농성 중 경찰 강제진압으로 화재. 철거민 4명+경찰 1명 사망, 23명 부상. 2018년 진상조사위 과잉진압 인정·사과 권고.
2009.6 쌍용차 976명 정리해고. 노조 77일 점거파업 후 경찰 진압. 해고 노동자·가족 33명 자살. 대법원 정리해고 정당 판결(2014.11.13).
2013.1 감사원: 16개 보 중 15개 바닥보호공 유실·침하, 11개 보수 부실. 2018년 감사: 16개 보 중 11개 녹조 매년 발생, 낙동강·영산강 수질 악화. 22조원 투입.
해외자원개발 약 40조원 투입. 에너지 공기업 3사 10년간 13조9천억원 손실. 공기업 부채 12조→52조 증가.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전 사장 배임 기소했으나 모두 무죄 확정.
| 물가상승률 |
|---|
| 2008 | +2.8% | 3.1% | 4.7% |
| 2009 | +0.7% | 3.6% | 2.8% |
| 2010 | +6.5% | 3.4% | 2.9% |
| 2011 | +3.7% | 3.1% | 4% |
| 2012 | +2.3% | 3% | 2.2% |
출처: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747 공약 (7% 성장, 4만불 소득, 7대 강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현 불가, 임기 평균 성장률 3.2%
반값 등록금
임기 5년간 미이행. 2011년 등록금 반값 촛불집회 발생.
반값 등록금
공약 미이행, 등록금 부담 지속
세종시 수정안 (행정중심→교육과학도시)
2010년 국회 표결 찬성 105 반대 164로 부결. 원안대로 추진
세종시 원안 수정
수정안 국회 부결(2010년)
미디어법 개정 (신문·대기업 방송 진출 허용)
2009년 방송법·신문법 국회 통과. 야당 농성 속 직권상정 강행
한반도 대운하
대운하 → 4대강 사업으로 축소 변경, 22조원 투입
비핵·개방 3000 (대북정책)
남북관계 경색, 금강산 관광 중단
부동산 규제 완화·감세 정책 논란
언론장악 논란, 미디어법 강행 처리 주도
위장전입, 세금탈루, 재산신고 누락
세종시 수정안 추진 논란
재산축소신고, 박연차게이트 연루, 위증
딸 외교부 채용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