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rinkplace.kr/issues 공식 처분 기반 정치 이슈 타임라인. 검찰·법원·윤리위·감사원·팩트체크 기관 처분만. ko Wed, 21 Oct 2026 08:46:24 GMT https://drinkplace.kr/issues/1d8b09fe-8868-4596-91da-db50866a620b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하수청',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야권 비판을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한 데 대한 대응이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지휘, 기소지휘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08:10: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1d8b09fe-8868-4596-91da-db50866a620b https://drinkplace.kr/issues/4b992da0-6164-4393-b54a-85056f261800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관련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이 경찰에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08:10: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4b992da0-6164-4393-b54a-85056f261800 https://drinkplace.kr/issues/d1076e3e-be75-4a1b-b50c-5578c46b38f9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구글 AI '제미나이'를 통치 근거로 든다고 21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제미나이를 활용해 반박한 것이 발단이다. 이 의원은 SNS에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꿔라"라고 적었다. Wed, 21 Oct 2026 08:10: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d1076e3e-be75-4a1b-b50c-5578c46b38f9 https://drinkplace.kr/issues/dc9687e0-ca1b-4ed4-9674-c81d6a8e25cb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1일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에 김건희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김건희씨 구속 만료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Wed, 21 Oct 2026 08:10: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dc9687e0-ca1b-4ed4-9674-c81d6a8e25cb https://drinkplace.kr/issues/9ce18608-0096-4749-85c3-fd176e7d7a8f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가 김상욱 시장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공방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한때 파행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언행, 시의회와의 관계 등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지역 방송사 간부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 등을 거론했다. Wed, 21 Oct 2026 08:10: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9ce18608-0096-4749-85c3-fd176e7d7a8f https://drinkplace.kr/issues/cd6e5d43-9db6-4a30-bee6-33d87e1cbb6e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21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홈플러스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사유서에서 그는 개별 피투자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홈플러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입점상인 피해 관련 질의에 충분히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08:10: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cd6e5d43-9db6-4a30-bee6-33d87e1cbb6e https://drinkplace.kr/issues/92e5f936-d58a-4d82-9da1-5f8597320a72 김미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공로패를 2년 연속으로 받았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136건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3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Wed, 21 Oct 2026 07:5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2e5f936-d58a-4d82-9da1-5f8597320a72 https://drinkplace.kr/issues/3f43b27b-d680-497f-8f28-44a09fd042a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경찰청 내 비위행위 및 주요 비위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부산경찰의 주요 비위 징계는 총 30건으로, 이 중 성 비위가 7건, 음주운전이 3건이다. 지난해는 총 40건(성 비위 2건, 음주운전 3건), 2024년은 총 29건(성 비위 1건, 음주운전 3건)이었다.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잇단 비위를 지적하며 조직 기강을 잡을 대책을 촉구했다. Wed, 21 Oct 2026 07:53:14 GMT https://drinkplace.kr/issues/3f43b27b-d680-497f-8f28-44a09fd042ab https://drinkplace.kr/issues/dfec6b9c-6756-49db-8c78-1c6a65e30956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 지연 문제가 지적됐다. 강경숙 의원은 전북대가 2024년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으나 착공과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건축 규모 재검토로 중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현재 설계를 마치고 조달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Wed, 21 Oct 2026 07:49:5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fec6b9c-6756-49db-8c78-1c6a65e30956 https://drinkplace.kr/issues/5bb7516b-549a-40d8-b2c9-1dded68cdbd2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왔다. Wed, 21 Oct 2026 07:49:33 GMT https://drinkplace.kr/issues/5bb7516b-549a-40d8-b2c9-1dded68cdbd2 https://drinkplace.kr/issues/1d856894-c77b-4388-a8f8-0454ccfdc7dd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7년 전 함께 찍힌 사진과 당시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재반격했다. 앞서 한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조 원장을 '근접 수행한 최측근 검사'였다고 주장했는데, 조 원장이 이를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07:48:3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d856894-c77b-4388-a8f8-0454ccfdc7dd https://drinkplace.kr/issues/56d9bdb5-35de-4f45-84ad-5fa18824c0af 김미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3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3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Wed, 21 Oct 2026 07:4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6d9bdb5-35de-4f45-84ad-5fa18824c0af https://drinkplace.kr/issues/b8be2812-bbf8-4a14-a4d9-f7b7faeb1ac8 국민의힘이 21일 '관계성 범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스토킹·가정폭력 등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계성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을 잘 알아 범행이 반복되거나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현행 보호 조치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Wed, 21 Oct 2026 07:43: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b8be2812-bbf8-4a14-a4d9-f7b7faeb1ac8 https://drinkplace.kr/issues/a30ab5c7-94af-4ee4-bff5-307920447dfb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창설 81주년 기념식에서 수사 점검 장치 신설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시했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문했다. Wed, 21 Oct 2026 07:4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30ab5c7-94af-4ee4-bff5-307920447dfb https://drinkplace.kr/issues/76cd710b-58d6-4e63-bf13-5c807220be07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규정을 제외한 초광역특구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당은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해당 특례 조항 없이 노동자 권리 보호를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Wed, 21 Oct 2026 07:41:05 GMT https://drinkplace.kr/issues/76cd710b-58d6-4e63-bf13-5c807220be07 https://drinkplace.kr/issues/096b1d9e-1e1f-4049-8043-9b1401f50ead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최기상 의원이 21일 주52시간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택할지 주목됐던 가운데, 지도부가 성격이 다른 법안을 동시에 내는 '양다리 전략'을 취하면서 당내에서 이견이 나타났다. Wed, 21 Oct 2026 07:3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96b1d9e-1e1f-4049-8043-9b1401f50ead https://drinkplace.kr/issues/f82d9ac4-79d9-4d32-868f-360595e1e317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AI 제미나이 활용을 두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적절성을 제미나이에 질문했고,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X(옛 트위터)에 인용해 법적 근거와 당위성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사정기관장들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받아적는 모습을 국민이 목도했다"며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Wed, 21 Oct 2026 07:3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82d9ac4-79d9-4d32-868f-360595e1e317 https://drinkplace.kr/issues/05fc93d0-eafd-4356-bece-63852bb30df7 인천지하철에 전국 최초로 5G 기반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가 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함께 'Wi-Fi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번 서비스를 완료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서비스로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07: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5fc93d0-eafd-4356-bece-63852bb30df7 https://drinkplace.kr/issues/b1bb2cd7-bb17-4826-b0f8-fdd3f359117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됐다. 김 시장이 특정 사안을 두고 '감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국감은 재개됐다. Wed, 21 Oct 2026 07:29:22 GMT https://drinkplace.kr/issues/b1bb2cd7-bb17-4826-b0f8-fdd3f3591176 https://drinkplace.kr/issues/c7e53337-70b9-4690-9793-bb58951778ef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세종시와의 상생도 함께 언급했다. Wed, 21 Oct 2026 07:2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7e53337-70b9-4690-9793-bb58951778ef https://drinkplace.kr/issues/d4569fe3-8df2-47a9-a3be-fc5b9fac80b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상욱 울산시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15분간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울산시가 홍보대사로 선정한 이원종·이기영·박혜경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개 지지해온 연예인이며 울산과 연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시장이 반박하자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이어졌다. Wed, 21 Oct 2026 07:00:18 GMT https://drinkplace.kr/issues/d4569fe3-8df2-47a9-a3be-fc5b9fac80b9 https://drinkplace.kr/issues/2505742b-748a-4e3a-99cc-650ebb7774a3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고,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다. Wed, 21 Oct 2026 06:59:29 GMT https://drinkplace.kr/issues/2505742b-748a-4e3a-99cc-650ebb7774a3 https://drinkplace.kr/issues/d48ab153-8f04-4e0b-844a-b7081e445fd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와 국민 불안을 언급하며 개혁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했던 부분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Wed, 21 Oct 2026 06:55:02 GMT https://drinkplace.kr/issues/d48ab153-8f04-4e0b-844a-b7081e445fd0 https://drinkplace.kr/issues/d3a4c237-ad0a-4b31-8fec-14fdb9cc4c7a 정청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탄핵 논의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 등 제도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Wed, 21 Oct 2026 06:51:03 GMT https://drinkplace.kr/issues/d3a4c237-ad0a-4b31-8fec-14fdb9cc4c7a https://drinkplace.kr/issues/6b5585c4-da42-4799-9aab-98f8214b9a53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을 두고 "하수구 수준 막말"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의 욕설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 친한계 정치인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Wed, 21 Oct 2026 05:5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b5585c4-da42-4799-9aab-98f8214b9a53 https://drinkplace.kr/issues/2bcc07f5-bf4c-442b-a47c-b7ae42b270cd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김상욱 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활동과 막말 논란, 시정 운영을 지적한 야당 의원들에게 "국정감사는 시장을 대상·훈계의 장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 4명이 국감 도중 집단 퇴장했다. 한 의원은 김 시장에게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행정가로서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Wed, 21 Oct 2026 04:2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bcc07f5-bf4c-442b-a47c-b7ae42b270cd https://drinkplace.kr/issues/3b1d339b-8967-4339-b757-be3ad0a976bc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Wed, 21 Oct 2026 03:1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b1d339b-8967-4339-b757-be3ad0a976bc https://drinkplace.kr/issues/bcf65b6b-48c2-48d1-9898-9309d6a8fa59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전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Wed, 21 Oct 2026 03:1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cf65b6b-48c2-48d1-9898-9309d6a8fa59 https://drinkplace.kr/issues/64fe8cee-0df5-4b9a-a14d-9ad6749747a4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조계원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02:42:14 GMT https://drinkplace.kr/issues/64fe8cee-0df5-4b9a-a14d-9ad6749747a4 https://drinkplace.kr/issues/bd9dd523-f65f-4f88-a6b7-572f17c87559 더불어민주당이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날은 매년 10월 21일로,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Wed, 21 Oct 2026 02:42:14 GMT https://drinkplace.kr/issues/bd9dd523-f65f-4f88-a6b7-572f17c87559 https://drinkplace.kr/issues/dcdcf649-a049-4c44-b2b5-7947388ce0b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공개하며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야권 등의 비판에 반박했다. 야권은 두 직책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없다고 문제 삼아왔다. 공개된 AI 답변은 해당 비판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Wed, 21 Oct 2026 02:42:14 GMT https://drinkplace.kr/issues/dcdcf649-a049-4c44-b2b5-7947388ce0b1 https://drinkplace.kr/issues/06a7d13a-c98a-4d18-afb0-2b603c246b1b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이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공급, 재정·금융·세제 지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언급했다. Wed, 21 Oct 2026 02:42:14 GMT https://drinkplace.kr/issues/06a7d13a-c98a-4d18-afb0-2b603c246b1b https://drinkplace.kr/issues/ddee6d02-f24b-4d45-bd54-ec614a3a642b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은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에는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 순직 경찰 유가족, 현장 경찰관, 신임 경찰 교육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민생 범죄에 맞선 경찰의 역할과 흔들린 경찰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Wed, 21 Oct 2026 02:42:14 GMT https://drinkplace.kr/issues/ddee6d02-f24b-4d45-bd54-ec614a3a642b https://drinkplace.kr/issues/c69d7b0d-368c-427d-a9dc-3d38754fcdb5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커진 경찰 권한에 걸맞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체계가 7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되며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Wed, 21 Oct 2026 02:42:14 GMT https://drinkplace.kr/issues/c69d7b0d-368c-427d-a9dc-3d38754fcdb5 https://drinkplace.kr/issues/a99cd724-e253-4e35-8418-ce8cff35ddbc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생성형 AI 답변을 근거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등 외청장들이 이미 국무회의에 배석해온 선례를 들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02:42:14 GMT https://drinkplace.kr/issues/a99cd724-e253-4e35-8418-ce8cff35ddbc https://drinkplace.kr/issues/d7b9da43-ff4f-4606-af68-108849271116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정부의 외교노선이 서방세계로부터의 이탈과 북중러 동맹과의 결착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썼다. 그는 북한군 포로 송환이 공개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감정적 대응이라 지적했다. Wed, 21 Oct 2026 02:42:14 GMT https://drinkplace.kr/issues/d7b9da43-ff4f-4606-af68-108849271116 https://drinkplace.kr/issues/74b3ebb9-6215-4b10-9097-4ebce1149fcc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배경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Wed, 21 Oct 2026 02:42:03 GMT https://drinkplace.kr/issues/74b3ebb9-6215-4b10-9097-4ebce1149fcc https://drinkplace.kr/issues/1a45777b-c1e3-4d3d-934f-118c63962148 조정식 국회의장이 21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을 접견하고 소방관 안전 예산 확보와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최근 화재 진압 중 소방관이 순직한 사고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조 의장은 임 실장에게 국회와 청와대 간 가교 역할도 당부했다. Wed, 21 Oct 2026 02:3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a45777b-c1e3-4d3d-934f-118c63962148 https://drinkplace.kr/issues/a66afc4b-c1b9-4005-8e58-0774fcca25f7 박상혁 의원이 지방에 대규모 기업이 투자할 경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에는 초광역권 전략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위한 320개 특례가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의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Wed, 21 Oct 2026 02:3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66afc4b-c1b9-4005-8e58-0774fcca25f7 https://drinkplace.kr/issues/d037f11c-a273-4df7-b17a-6f183007bcda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엑스(X)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른 행정기관장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듯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ed, 21 Oct 2026 02:38:15 GMT https://drinkplace.kr/issues/d037f11c-a273-4df7-b17a-6f183007bcda https://drinkplace.kr/issues/fad55a7c-39a2-4529-b116-d83e92c888be 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달 31일 이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의결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서 문제 삼으며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탄핵 추진 속도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Wed, 21 Oct 2026 02:3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ad55a7c-39a2-4529-b116-d83e92c888be https://drinkplace.kr/issues/2029be6a-32bb-4aa2-9ab9-366f762afbdd 조국 조국혁신당 원장이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노동권을 무력화한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을 여당이 법안부터 발의했다며 이를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해 2020년 관련법 통과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며 네 번째 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02:3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029be6a-32bb-4aa2-9ab9-366f762afbdd https://drinkplace.kr/issues/f692c5ce-a749-4363-82a5-edc0121c171f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공소청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수사기관 정치화·중립성 훼손' 비판에 대해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기관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자 X를 통해 입장을 내며 공직자의 자세와 행정권 통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으로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Wed, 21 Oct 2026 02:2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692c5ce-a749-4363-82a5-edc0121c171f https://drinkplace.kr/issues/4f73f3f8-28c5-4915-8e80-5239d2b58df1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의원 전체 명의 친전을 전달하며 탄핵 소추 동참을 요청했다. 친전에는 탄핵소추가 특정 정당만의 과제가 아닌 국회 전체가 숙고할 헌법적 사안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적인 탄핵 추진 대신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도 차를 드러냈다. Wed, 21 Oct 2026 02:2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f73f3f8-28c5-4915-8e80-5239d2b58df1 https://drinkplace.kr/issues/02760ab3-f946-4ba0-be1c-336ff1a781d4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한국형 베어허그'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이 인수제안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거버넌스포럼은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Wed, 21 Oct 2026 02:1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2760ab3-f946-4ba0-be1c-336ff1a781d4 https://drinkplace.kr/issues/335ec107-b4f2-49f1-adf9-9b2617706bd0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양가족 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연령을 26세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성인 자녀를 둔 부모라도 공제 연령 기준을 넘기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Wed, 21 Oct 2026 02:1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35ec107-b4f2-49f1-adf9-9b2617706bd0 https://drinkplace.kr/issues/da019b86-3c7f-4224-9c28-b3e98f6c47f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날을 맞아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당론으로 제시했다. 같은 자리에서 초광역특구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02:1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a019b86-3c7f-4224-9c28-b3e98f6c47f9 https://drinkplace.kr/issues/231b0d8a-89d2-4bff-8767-48c83bd8a8fc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당 소속 인사들의 설화 논란과 관련해 "나사가 풀렸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부에 기강을 다잡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Wed, 21 Oct 2026 02:03:07 GMT https://drinkplace.kr/issues/231b0d8a-89d2-4bff-8767-48c83bd8a8fc https://drinkplace.kr/issues/8bdbf394-363d-4ace-bdc9-5de55369a0b5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을 향해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가운데 최근 여러 사건에서 미흡한 대처로 질타받은 데 따른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사명이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Wed, 21 Oct 2026 02:01:3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bdbf394-363d-4ace-bdc9-5de55369a0b5 https://drinkplace.kr/issues/38e3a2b7-5196-4cfb-b6a1-3d8b62d258ec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관련해 법 개정 이전에 추납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기득권 침해 아니냐, 못 바꾸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며 정책은 효과로서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지 직접적 권리는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수당 폐지 가능성을 예로 들며, 한번 지급된 혜택을 이유로 계속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Wed, 21 Oct 2026 02:00:09 GMT https://drinkplace.kr/issues/38e3a2b7-5196-4cfb-b6a1-3d8b62d258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