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rinkplace.kr/issues 공식 처분 기반 정치 이슈 타임라인. 검찰·법원·윤리위·감사원·팩트체크 기관 처분만. ko Tue, 13 Oct 2026 21:29:25 GMT https://drinkplace.kr/issues/f15c6aab-7808-426f-b0b6-58eea8294b30 서울중앙지법이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기소돼 약 7개월간 재판을 받아왔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을 '부정한 돈을 받은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찍힌 상황을 언급하며 감내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Tue, 13 Oct 2026 20: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15c6aab-7808-426f-b0b6-58eea8294b30 https://drinkplace.kr/issues/512d0249-288c-4057-a2bb-546294bcad3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왕복 시범 운항선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 환영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부산시장, 해운 물류 관련 공공기관장과 선사 관계자, 선원과 가족 등이 함께했다. Tue, 13 Oct 2026 20:28:27 GMT https://drinkplace.kr/issues/512d0249-288c-4057-a2bb-546294bcad34 https://drinkplace.kr/issues/d18280c1-3529-4a64-8b11-4d66b02e65e8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을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과 함께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장·차관과 LH 사장 등이 현장을 찾는 등 공급 정책 이행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Tue, 13 Oct 2026 20:0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18280c1-3529-4a64-8b11-4d66b02e65e8 https://drinkplace.kr/issues/f3a33c89-60c9-42bc-907a-2b84a0657487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고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며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한미 정보 협력 균열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교체 요구설에는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굴종·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Tue, 13 Oct 2026 19: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3a33c89-60c9-42bc-907a-2b84a0657487 https://drinkplace.kr/issues/51369fc0-621e-4ea1-8ee5-2a11753b2a2f 장종태 의원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시 4개 철도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1년이 소요됐고, 통과 사업의 총사업비는 5년 만에 약 40% 증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Tue, 13 Oct 2026 18:1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1369fc0-621e-4ea1-8ee5-2a11753b2a2f https://drinkplace.kr/issues/c0d345d3-280e-44af-b24a-c989de472e03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겨냥해 "친윤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전부터 김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으며, 이번 국감에서도 "자신이 침묵한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Tue, 13 Oct 2026 15:4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0d345d3-280e-44af-b24a-c989de472e03 https://drinkplace.kr/issues/c13c412a-4427-4fb1-8ab8-b82c88babf79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사후 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Tue, 13 Oct 2026 15:3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13c412a-4427-4fb1-8ab8-b82c88babf79 https://drinkplace.kr/issues/7c44723e-27eb-4f88-a3b0-cdcd1d62fd0b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7700만원대 관용차 구매에 대해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답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경기도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페이스북에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Tue, 13 Oct 2026 14:38:55 GMT https://drinkplace.kr/issues/7c44723e-27eb-4f88-a3b0-cdcd1d62fd0b https://drinkplace.kr/issues/e9b1464d-a4ca-4c4e-b152-be978a90bb0b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패륜 정치인 5인방'으로 규정하며 "국민이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 등의 발언을 '막말과 망언'으로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해당 의원들을 지칭해 퇴출을 공개 주장했다. Tue, 13 Oct 2026 14:2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9b1464d-a4ca-4c4e-b152-be978a90bb0b https://drinkplace.kr/issues/ee7782ac-d6db-47ff-aad3-7d7d2beabd2e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국가계약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최근 10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887억원을 집행했으며, 최 의원은 그중 5억7500만원 규모의 2026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문제 삼았다. 한수원은 법령과 자체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지만, 자체 법률자문에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Tue, 13 Oct 2026 14:27:17 GMT https://drinkplace.kr/issues/ee7782ac-d6db-47ff-aad3-7d7d2beabd2e https://drinkplace.kr/issues/dc7091b1-cb33-4a1a-8748-1c771f7aa4ea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남동구 흉기난동 사건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경찰청을 방문했다. 13일 인천의 한 대형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지는 등 총 9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시민들에 의해 제압된 뒤 경찰에 체포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치료·회복, 신변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Tue, 13 Oct 2026 14:25:13 GMT https://drinkplace.kr/issues/dc7091b1-cb33-4a1a-8748-1c771f7aa4ea https://drinkplace.kr/issues/9ce90521-a127-4726-b3b8-7f13a5756854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이 '국감 상황반'을 운영하며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총리실에 각 부처가 보고한 자료 요구 목록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11시간 만에 "다른 의원의 자료 요구 사항을 임의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대응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Tue, 13 Oct 2026 14:18:52 GMT https://drinkplace.kr/issues/9ce90521-a127-4726-b3b8-7f13a5756854 https://drinkplace.kr/issues/a068fbbc-2607-4c1b-a76d-5194d024c001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Tue, 13 Oct 2026 13: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068fbbc-2607-4c1b-a76d-5194d024c001 https://drinkplace.kr/issues/a922cafe-8fe6-4299-a44f-e46112340d16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실용적 국익 외교'를 재차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외교의 기본축으로 유지하되 동맹국과 모든 현안에서 이해가 일치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 정보협력과 통상 등에서 드러난 이견은 협상과 조정으로 관리하고,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Tue, 13 Oct 2026 13:16:37 GMT https://drinkplace.kr/issues/a922cafe-8fe6-4299-a44f-e46112340d16 https://drinkplace.kr/issues/bb2bb953-b8b6-4eab-9aeb-6ceb93aa777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취임 100일간 민생보다 중앙정치 이슈에 치중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도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Tue, 13 Oct 2026 13:16:37 GMT https://drinkplace.kr/issues/bb2bb953-b8b6-4eab-9aeb-6ceb93aa7771 https://drinkplace.kr/issues/44b0d6b0-e62e-4330-805e-c91125010909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열린 팬스타아크로호 귀항 환영식에 참석해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출발지인 부산과 동남권을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강조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Tue, 13 Oct 2026 13:16:37 GMT https://drinkplace.kr/issues/44b0d6b0-e62e-4330-805e-c91125010909 https://drinkplace.kr/issues/f34dea33-14bf-4ea7-b28e-59d26ef672e6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직설적 화법으로 주목받아온 이력이 조명됐다. 의원 시절에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피감 기관을 압박하는 역할을 맡았고, 2020년 법무부 장관 재임 중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단독으로 대응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여당 대표로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Tue, 13 Oct 2026 13:16:37 GMT https://drinkplace.kr/issues/f34dea33-14bf-4ea7-b28e-59d26ef672e6 https://drinkplace.kr/issues/defc571c-89a7-4d42-b4a4-dbbc96d5e067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시민들과 만나고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부캉이'를 보러 온 시민들과도 소통했다. Tue, 13 Oct 2026 13:16:22 GMT https://drinkplace.kr/issues/defc571c-89a7-4d42-b4a4-dbbc96d5e067 https://drinkplace.kr/issues/534ae2c2-a21b-4509-8448-cfccb1daefff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 균열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미국의 전략투자 상대국 중 한국이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 사례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Tue, 13 Oct 2026 13:0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34ae2c2-a21b-4509-8448-cfccb1daefff https://drinkplace.kr/issues/67ff4781-4853-42f0-ab1c-c4d9754d6ec6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사후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Tue, 13 Oct 2026 12:58:35 GMT https://drinkplace.kr/issues/67ff4781-4853-42f0-ab1c-c4d9754d6ec6 https://drinkplace.kr/issues/8313ee00-cb43-4903-b63a-3a6c0274ac56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 북항을 방문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치고 돌아온 팬스타 아크로호 귀항 환영식에 참석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부산시장과 함께 선박을 시찰하며 실제 화물 운송을 통해 북극항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가 필요할 때 준비하면 늦다며 미리 대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일정 중 부산 친수공원도 방문했다. Tue, 13 Oct 2026 12:55:01 GMT https://drinkplace.kr/issues/8313ee00-cb43-4903-b63a-3a6c0274ac56 https://drinkplace.kr/issues/71cb48de-1353-479f-9641-2612c8425619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의 경위를 보고받았다. 보고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찬대 인천시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유승렬 인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고,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도 함께 강조했다. Tue, 13 Oct 2026 12:43:53 GMT https://drinkplace.kr/issues/71cb48de-1353-479f-9641-2612c8425619 https://drinkplace.kr/issues/2bc8a36c-ef64-421e-ace4-a4ffc7bc2289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지칭하며 '중수청장 부적합'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뒤늦게 발언을 내놓으며 '침묵은 역사적 과오'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Tue, 13 Oct 2026 12:41:01 GMT https://drinkplace.kr/issues/2bc8a36c-ef64-421e-ace4-a4ffc7bc2289 https://drinkplace.kr/issues/0ca356f2-3c3f-4c71-859f-5849b74986e9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원칙과 한미관계를 직접 언급했다. 최근 알래스카 LNG 대미 투자 발표, 여당 직전 대표 비자 발급 지연,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설 등이 이어지며 동맹 균열 우려가 제기된 데다, 보수 야권은 '건국 이래 최악의 한미관계'라 주장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정동영 통일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등 '자주파'를 겨냥한 책임론이 제기돼 온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균열은 아니며, 한미동맹이 외교의 축이지만 굴종적·사대적 태도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국내 정치권에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Tue, 13 Oct 2026 12:3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ca356f2-3c3f-4c71-859f-5849b74986e9 https://drinkplace.kr/issues/984de9c0-bf34-4c04-a397-ad8d148bd1e9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며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굴종적이거나 사대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Tue, 13 Oct 2026 12:3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84de9c0-bf34-4c04-a397-ad8d148bd1e9 https://drinkplace.kr/issues/f726b2e6-076b-40b6-a28e-571090a647cc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겨냥해 공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이후 추 지사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날은 후보자가 친윤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침묵은 역사적 과오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Tue, 13 Oct 2026 12: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726b2e6-076b-40b6-a28e-571090a647cc https://drinkplace.kr/issues/4427937c-85f6-4f98-8c10-6b65a89d2dd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막말을 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의원 징계를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여야 위원 동수 구성 협상이 29개월째 교착 상태에 머물면서 나온 발언이다. 김 대표는 국회를 "윤리 무법지대"로 표현하며 협상을 압박했고, 당내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자는 요구도 나온다. Tue, 13 Oct 2026 12: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427937c-85f6-4f98-8c10-6b65a89d2dd9 https://drinkplace.kr/issues/fc821188-956f-42c0-9c2f-4d57321bf46e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5·18 특별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1년간 본회의·상임위 출석과 발언, 표결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18 왜곡 토론회 논란을 빚은 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국회 윤리특위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다. 김민석 의원은 막말 등에 대한 한시적 직무정지 제도 도입을 함께 거론했다. Tue, 13 Oct 2026 12: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c821188-956f-42c0-9c2f-4d57321bf46e https://drinkplace.kr/issues/36bd201c-a761-4ee6-839c-5daf34323e5d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Tue, 13 Oct 2026 12:2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6bd201c-a761-4ee6-839c-5daf34323e5d https://drinkplace.kr/issues/551d2735-fa84-4ea7-b433-e60e41f623f0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경위를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이 같은 방문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나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Tue, 13 Oct 2026 12:19: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551d2735-fa84-4ea7-b433-e60e41f623f0 https://drinkplace.kr/issues/97f28720-de2a-491f-ae19-5ffd94067d11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운영 3개월간 827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관련 법안은 과세정보 활용과 체납처분 절차를 체계화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ue, 13 Oct 2026 11:5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7f28720-de2a-491f-ae19-5ffd94067d11 https://drinkplace.kr/issues/4ea7065a-e3b8-4a9b-accb-22a9982047a3 한동훈이 22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를 두고 "결과적으로 여소야대 형국이 형성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여당 소속이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을 받는 처지를 언급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전해졌다. Tue, 13 Oct 2026 11:2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ea7065a-e3b8-4a9b-accb-22a9982047a3 https://drinkplace.kr/issues/39a832e8-a572-4c9b-a8f0-f12e08206861 박지원 의원이 장동혁·주진우·김태규·이진숙·한동훈을 '패륜 정치인 5인방'으로 지칭하며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 5월 6·3 지방선거 유세 당시 세종시장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Tue, 13 Oct 2026 11:1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9a832e8-a572-4c9b-a8f0-f12e08206861 https://drinkplace.kr/issues/e07c35a3-8e93-4616-aa71-a72473860ffb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는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Tue, 13 Oct 2026 11:0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07c35a3-8e93-4616-aa71-a72473860ffb https://drinkplace.kr/issues/97fab85a-f680-4a9d-b0b8-59917258e485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행사 후에는 친수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Tue, 13 Oct 2026 10:3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7fab85a-f680-4a9d-b0b8-59917258e485 https://drinkplace.kr/issues/53918653-fa96-4e59-8581-f5042acceed5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막말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직격했다. 김 대표는 주 의원의 발언을 "말장난이라고 하기에도 심하다"며 "이런 언행을 즐기는 정치인의 생명이 길었던 경우를 못 봤다"고 말했다. Tue, 13 Oct 2026 10: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3918653-fa96-4e59-8581-f5042acceed5 https://drinkplace.kr/issues/3a45e92a-efd7-443e-8b2b-32dd37821d48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질타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문제를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Tue, 13 Oct 2026 10:2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a45e92a-efd7-443e-8b2b-32dd37821d48 https://drinkplace.kr/issues/baefbe7b-ce7b-4f72-8e42-10c14d364efb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부 1호 부동산 정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5년간 140만여호 공급을 약속했으나 역대 정부는 29만호 공급에 7년이 걸렸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Tue, 13 Oct 2026 10:23:54 GMT https://drinkplace.kr/issues/baefbe7b-ce7b-4f72-8e42-10c14d364efb https://drinkplace.kr/issues/8032d353-f4c0-4923-a366-426e33c1634f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본인의 제청권을 대통령이 침해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야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각각 겨냥해 공방을 벌였다. Tue, 13 Oct 2026 10:1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032d353-f4c0-4923-a366-426e33c1634f https://drinkplace.kr/issues/97e303b8-a2c1-4eb9-89b1-b50f1ecec8ee 13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 재정 문제와 인사 지연 등을 따져 물었다. 통상 같은 당 단체장은 엄호를 받는 국감 관행과 달리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김영배 의원은 '감액 추경' 등을 문제 삼았고, 추 지사는 가용재원 부족과 업무 연속성을 이유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Tue, 13 Oct 2026 10:1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7e303b8-a2c1-4eb9-89b1-b50f1ecec8ee https://drinkplace.kr/issues/64ee0079-f3d8-4c13-8119-bde7171993f8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향민' 호칭 사용에 항의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이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 대해 당사자 동의 없는 호칭이라며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호칭을 정정하지 않으면 정 장관을 '북한 대변인' 또는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Tue, 13 Oct 2026 09:54:05 GMT https://drinkplace.kr/issues/64ee0079-f3d8-4c13-8119-bde7171993f8 https://drinkplace.kr/issues/69d5ab05-d306-4f97-9a8a-f9f32774e1dc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불명예 퇴직자와 현직 차장이 결탁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시방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공단이 2023년부터 준비해 온 고장진단 기술이 2026년 시방서에서 돌연 누락됐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불명예 퇴직자가 공단 내부 인맥을 통해 특혜를 받는 구조가 있는지 문제 삼았다. Tue, 13 Oct 2026 09:41:02 GMT https://drinkplace.kr/issues/69d5ab05-d306-4f97-9a8a-f9f32774e1dc https://drinkplace.kr/issues/f027df7f-d831-42df-a4d3-cabdf00f5799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4일 예정돼 있다. Tue, 13 Oct 2026 09:1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027df7f-d831-42df-a4d3-cabdf00f5799 https://drinkplace.kr/issues/1400ffee-5c24-417b-bb2e-632dc7c1e71c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사이버 렉카'로 표현한 발언을 두고 여당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며 석고대죄와 사퇴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막말의 달인 이재명을 수령으로 모시는 민주당답다'며 재반박했다. Tue, 13 Oct 2026 09:0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400ffee-5c24-417b-bb2e-632dc7c1e71c https://drinkplace.kr/issues/7e509fbc-6d07-4549-9d0d-f87f3de4284d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브라질산 수입 계란과 관련된 허위 정보 유포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브라질에서 수입한 계란을 둘러싸고 사실과 다른 정보가 퍼진 데 따른 발언이다. Tue, 13 Oct 2026 08:4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7e509fbc-6d07-4549-9d0d-f87f3de4284d https://drinkplace.kr/issues/f6ce08c8-fd1d-49fa-8b12-2aeb9a1b0f9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막말을 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의원 징계를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여야 구성 문제로 29개월째 가동되지 못하면서 나온 조치다. 윤리특위 구성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 경우 다른 수단을 찾겠다는 취지다. Tue, 13 Oct 2026 08:2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6ce08c8-fd1d-49fa-8b12-2aeb9a1b0f92 https://drinkplace.kr/issues/9da879d5-7b3a-4022-8172-c0081457c32e 김병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골프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이 성사되면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기사 본문에 발언의 전체 맥락과 구체적 발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Tue, 13 Oct 2026 08:1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da879d5-7b3a-4022-8172-c0081457c32e https://drinkplace.kr/issues/ff581bbe-47d3-4e9e-9bad-01bb23231dfa 박지원 의원이 13일 페이스북에 특정 의원 5명을 '패륜 정치인 5인방'으로 규정하며 퇴출을 주장했다. 이 중 김 의원은 앞서 '전두환씨는 내란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이어 6일에도 발언을 이어가며 막말 논란을 빚었다. Tue, 13 Oct 2026 08:1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f581bbe-47d3-4e9e-9bad-01bb23231dfa https://drinkplace.kr/issues/dc8f610a-e1ea-41b9-b110-92666f633ef2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이나 유력 정치인 소개 등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Tue, 13 Oct 2026 08:0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c8f610a-e1ea-41b9-b110-92666f633ef2 https://drinkplace.kr/issues/023f1eac-5024-447d-af8f-c7ade8f94053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범정부 통합체계와 AI 기반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으로 43조3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청년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주거·복지·금융 등으로 나뉜 여러 부처와 기관을 각각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가 직접 조정하는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ue, 13 Oct 2026 07:51:39 GMT https://drinkplace.kr/issues/023f1eac-5024-447d-af8f-c7ade8f9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