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 정치 이슈

민주당, 추미애·부승찬에 경고 조치

Wed, 21 Oct 2026 02:42:14 GMT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조계원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찰의 날 축하 메시지

Wed, 21 Oct 2026 02:42:14 GMT

더불어민주당이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날은 매년 10월 21일로,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李대통령, AI 답변으로 야권 비판 반박

Wed, 21 Oct 2026 02:42:14 GMT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공개하며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야권 등의 비판에 반박했다. 야권은 두 직책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없다고 문제 삼아왔다. 공개된 AI 답변은 해당 비판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민주당, 초광역특구법 최우선 입법 추진

Wed, 21 Oct 2026 02:42:14 GMT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이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공급, 재정·금융·세제 지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Wed, 21 Oct 2026 02:42:14 GMT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은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에는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 순직 경찰 유가족, 현장 경찰관, 신임 경찰 교육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민생 범죄에 맞선 경찰의 역할과 흔들린 경찰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李대통령 "경찰 권한 커진 만큼 개혁 나서야"

Wed, 21 Oct 2026 02:42:14 GMT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커진 경찰 권한에 걸맞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체계가 7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되며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李, AI 답변 근거로 배석 비판 반박

Wed, 21 Oct 2026 02:42:14 GMT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생성형 AI 답변을 근거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등 외청장들이 이미 국무회의에 배석해온 선례를 들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우크라 공관원 철수 비판

Wed, 21 Oct 2026 02:42:14 GMT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정부의 외교노선이 서방세계로부터의 이탈과 북중러 동맹과의 결착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썼다. 그는 북한군 포로 송환이 공개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감정적 대응이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사

Wed, 21 Oct 2026 02:42:03 GMT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배경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조정식 의장, 신임 비서실장에 접견 요청

Wed, 21 Oct 2026 02:39:00 GMT

조정식 국회의장이 21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을 접견하고 소방관 안전 예산 확보와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최근 화재 진압 중 소방관이 순직한 사고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조 의장은 임 실장에게 국회와 청와대 간 가교 역할도 당부했다.

박상혁, 특례 320개 담은 초광역 특별법 발의

Wed, 21 Oct 2026 02:39:00 GMT

박상혁 의원이 지방에 대규모 기업이 투자할 경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에는 초광역권 전략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위한 320개 특례가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의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 중수청장 배석 반대론 반박

Wed, 21 Oct 2026 02:38:15 GMT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엑스(X)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른 행정기관장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듯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 조희대 탄핵 31일전 의결 촉구

Wed, 21 Oct 2026 02:38:00 GMT

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달 31일 이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의결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서 문제 삼으며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탄핵 추진 속도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조국 "초광역특구법안, 노동권 무력화"

Wed, 21 Oct 2026 02:34:00 GMT

조국 조국혁신당 원장이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노동권을 무력화한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을 여당이 법안부터 발의했다며 이를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해 2020년 관련법 통과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며 네 번째 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李 “검사는 대통령에 충성 말아야”

Wed, 21 Oct 2026 02:26:00 GMT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공소청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수사기관 정치화·중립성 훼손' 비판에 대해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기관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자 X를 통해 입장을 내며 공직자의 자세와 행정권 통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으로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조희대 탄핵 동참 요청

Wed, 21 Oct 2026 02:20:00 GMT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의원 전체 명의 친전을 전달하며 탄핵 소추 동참을 요청했다. 친전에는 탄핵소추가 특정 정당만의 과제가 아닌 국회 전체가 숙고할 헌법적 사안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적인 탄핵 추진 대신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도 차를 드러냈다.

'한국형 베어허그' 법안 국회 계류

Wed, 21 Oct 2026 02:18:00 GMT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한국형 베어허그'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이 인수제안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거버넌스포럼은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자녀 기본공제 연령 26세로 확대 추진

Wed, 21 Oct 2026 02:11:00 GMT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양가족 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연령을 26세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성인 자녀를 둔 부모라도 공제 연령 기준을 넘기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수사·기소 분리 형사체계 당론 제시

Wed, 21 Oct 2026 02:10:00 GMT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날을 맞아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당론으로 제시했다. 같은 자리에서 초광역특구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與 기강 해이" 지적, 리더십 주문

Wed, 21 Oct 2026 02:03:07 GMT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당 소속 인사들의 설화 논란과 관련해 "나사가 풀렸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부에 기강을 다잡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 경찰에 "뼈를 깎는 노력" 당부

Wed, 21 Oct 2026 02:01:30 GMT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을 향해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가운데 최근 여러 사건에서 미흡한 대처로 질타받은 데 따른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사명이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연금 추납, 이 대통령 '기득권 아니다'

Wed, 21 Oct 2026 02:00:09 GMT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관련해 법 개정 이전에 추납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기득권 침해 아니냐, 못 바꾸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며 정책은 효과로서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지 직접적 권리는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수당 폐지 가능성을 예로 들며, 한번 지급된 혜택을 이유로 계속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보건의료 AI 책임있는 활용 당부

Wed, 21 Oct 2026 01:57:17 GMT

이재명 대통령은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서면 축사에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안전하고 책임 있게 쓰여야 하며, 전 세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대독했다. 이날 행사에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엔리 가야르도 국제병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정상"

Wed, 21 Oct 2026 01:51:29 GMT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21일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수사·기소 업무 담당 외청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역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의견을 인용해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를 보도했다.

이 대통령, 경찰의 날 "책임도 커져" 당부

Wed, 21 Oct 2026 01:47:14 GMT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 개혁을 당부했다.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나경원,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비판

Wed, 21 Oct 2026 01:45:21 GMT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기관장 불참 관행이 깨졌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청장이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앞 말석에 앉았다고 적었다. 그는 역대 어느 정부도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으며, 이는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헌정사의 불문율이었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경찰 권한 확대, 과감히 개혁해야"

Wed, 21 Oct 2026 01:44:02 GMT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며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70여 년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며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상황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 AI 활용해 중수청장 배석 논란 반박

Wed, 21 Oct 2026 01:37:00 GMT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활용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해당 지적을 '위헌적 억지'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불원 의사 표시

Wed, 21 Oct 2026 01:32:00 GMT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대통령 측 관계자가 21일 밝힌 내용이다. 이 사건은 유 작가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나온 것으로, 수사가 종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李 "국정생중계·언론접촉·SNS 모두 늘릴 것"

Wed, 21 Oct 2026 01:28:00 GMT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생중계, 언론 접촉, 현장 방문, SNS 소통을 모두 늘리겠다고 밝혔다. 21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 '언론 접촉을 늘려 균형 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동아일보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1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도 SNS를 자신의 장점이자 '목숨줄'이라고 표현하며 정치인들에게 국민과의 직접 소통 확대를 권한 바 있다.

최수진, 운영위서 여야 설화 공방 촉발

Wed, 21 Oct 2026 01:25:00 GMT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소방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은 부천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사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경기도지사가 막말 논란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측은 해당 발언을 패륜적이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종합국감 막말·정쟁 안 돼"

Wed, 21 Oct 2026 01:19:00 GMT

한병도 원내대표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혐오·비하·막말 정치인 양성소'라는 별칭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지적한 것으로, 종합감사에서는 같은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종합감사서 막말 자제하길"

Wed, 21 Oct 2026 01:12:00 GMT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발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혐오, 비하, 막말 정치인 양성소"라는 별칭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종합감사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제는 위헌적 억지"

Wed, 21 Oct 2026 01:07:00 GMT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청장들도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해 논의하는 만큼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만 특별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과 공소청장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 중 하나일 뿐이며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적 억지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 WHO 사무총장 접견

Wed, 21 Oct 2026 00:58:00 GMT

이재명 대통령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우리나라와 WHO 간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민수 "추미애 '빨대' 발언, 소방노조에 사과"

Wed, 21 Oct 2026 00:51:00 GMT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 의원의 '빨대' 발언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추미애 의원의 발언이 소방 재정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표현은 부적절했지만 소방노조를 만나 사과하는 등 충분히 해명했다는 취지다. 한민수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끌 수 없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與지도부, 추미애·부승찬에 경고 조치

Wed, 21 Oct 2026 00:50:00 GMT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이를 옹호한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발언 이후 당내에서 “2028년 총선 때 수도권 후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나온 조치다. 조계원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결과를 전하며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고, 당 차원에서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다.

이 대통령 "언론접촉·현장방문 늘릴 것"

Wed, 21 Oct 2026 00:42:19 GMT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정생중계, 언론접촉, 현장방문, SNS 소통을 모두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자들과 더 자주 만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동아일보 사설에 공감을 표하면서 나온 답변이다. 해당 사설은 비판적 여론을 반영한 질문에도 성의껏 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소통 창구 모두 확대할 것"

Wed, 21 Oct 2026 00:35:00 GMT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생중계, 언론 접촉, 현장 방문, SNS 활동을 모두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구조적 다수, 정권 재창출 과제"

Tue, 20 Oct 2026 23:56:00 GMT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 "연속 집권, 정권 재창출의 필수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 내부의 개혁 우선순위나 전략 차이는 있지만 구조적 다수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 후 정권이 바뀌어 오히려 역진한 경험도 많다"며 정권 재창출이 정부 운영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성적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지지층 결집, 연속집권에 필수"

Tue, 20 Oct 2026 23:36:00 GMT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책·정무적 사안에서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하는 것이 상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구조적 다수 확보가 연속집권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대통령도 확고히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뿐 아니라 당 구성원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중대사관 공급망 대응 국감서 질타

Tue, 20 Oct 2026 23:33:58 GMT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0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공급망 리스크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의원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해 대사관의 선제적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관련 사안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 3기 신도시 착공 조기화 지시

Tue, 20 Oct 2026 23:33:48 GMT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착공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배경과 일정 등 세부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박지원 "민주당 나사 풀렸다" 진단 동의

Tue, 20 Oct 2026 23:33:00 GMT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이 '나사 풀렸다'는 진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확 조여매는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야 민주당도 살고 김민석도 산다'고 말했다.

김민석 "구조적 다수, 정권 재창출 필수"

Tue, 20 Oct 2026 23:17:00 GMT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연속집권은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성적표"라며 "구조적 다수는 연속집권과 정권 재창출에 있어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기자들과 만나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포함해 창을 넓게 보자. 구조적 다수가 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것이 정계 개편이나 의원 빼 오기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감찰관 10년 만에 후보 지명

Tue, 20 Oct 2026 22:27:00 GMT

이재명 대통령이 최용훈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했다. 대통령 친인척·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공석 상태로 약 10년간 운영되지 않았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를 포함한 3인 추천안이 가결된 데 따른 조치다. 김현지 등 전 정부 감찰 대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추미애, 지방재정 개혁 법률안 발의

Tue, 20 Oct 2026 22:20:00 GMT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발의는 제도개편의 시작 단계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정부 공포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초광역특구법 발의, 주52시간 예외 포함

Tue, 20 Oct 2026 22:01:00 GMT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주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를 담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파견근로 대상 업무·기간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노동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해 국회에서 병합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3기 신도시 공급 속도가 관건"

Tue, 20 Oct 2026 21:16:00 GMT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자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빠른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공급 전격전'을 강조했다.

민주, 조희대 탄핵 대신 국정조사 검토

Tue, 20 Oct 2026 21:00:01 GMT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대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당내에서는 “더는 정치 쟁점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탄핵을 통해 정치적 주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