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rinkplace.kr/issues 공식 처분 기반 정치 이슈 타임라인. 검찰·법원·윤리위·감사원·팩트체크 기관 처분만. ko Tue, 20 Oct 2026 17:30:26 GMT https://drinkplace.kr/issues/16677cc6-f0a1-4e60-a361-c8bd690d3e3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에게 상업적 합리성 확보가 곧 리스크 관리라며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촘촘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ue, 20 Oct 2026 14:00:22 GMT https://drinkplace.kr/issues/16677cc6-f0a1-4e60-a361-c8bd690d3e39 https://drinkplace.kr/issues/b0b7354d-1095-44db-9247-b3e55b19f218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소속 인사들의 잇단 발언 논란에 연일 사과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거듭 사과한 데 이어 부승찬 의원도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표현을 써 논란이 이어졌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Tue, 20 Oct 2026 14:00:22 GMT https://drinkplace.kr/issues/b0b7354d-1095-44db-9247-b3e55b19f218 https://drinkplace.kr/issues/eb34e321-a6e1-45d2-8810-732cea8f1e65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출처를 언급하며 여권 인사들의 설화와 처신 논란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개별 논란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 청와대 국정감사와 연결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Tue, 20 Oct 2026 14:00:22 GMT https://drinkplace.kr/issues/eb34e321-a6e1-45d2-8810-732cea8f1e65 https://drinkplace.kr/issues/6aec2447-ca1f-4eed-9aaa-363c78be0505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에 공동 서명했다. 그동안 과세 폐지·유예 법안은 국민의힘에서만 발의됐으나, 여당 의원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의원은 SNS에서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Tue, 20 Oct 2026 13:1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aec2447-ca1f-4eed-9aaa-363c78be0505 https://drinkplace.kr/issues/3baff1b3-b80d-4761-965f-40d73e90061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블록 현장을 찾아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90% 착공을 지시했다. 계양 지구는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급 기준을 착공이 아닌 실제 입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Tue, 20 Oct 2026 13:13:02 GMT https://drinkplace.kr/issues/3baff1b3-b80d-4761-965f-40d73e900610 https://drinkplace.kr/issues/83cc3cf0-b1a9-4471-b96d-c69f7f95a557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 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Tue, 20 Oct 2026 12:4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3cc3cf0-b1a9-4471-b96d-c69f7f95a557 https://drinkplace.kr/issues/ee265d9d-14e0-4443-b489-66bbcc788933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시행 예정인 청년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신청제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보를 잘 아는 사람만 신청해 혜택을 받게 되면 실질적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런 방식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Tue, 20 Oct 2026 12:4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e265d9d-14e0-4443-b489-66bbcc788933 https://drinkplace.kr/issues/d2e99892-72fe-4a6d-a20b-6ac85f7faa56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내 잇단 설화 논란에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겠다', '원내대표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대표 의전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지지율 하락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설화가 이어질 경우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Tue, 20 Oct 2026 12: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2e99892-72fe-4a6d-a20b-6ac85f7faa56 https://drinkplace.kr/issues/39719316-b81b-44aa-a06a-df3c8fb46a59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정치인들의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정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견인해온 상황에서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막말성 발언이라고 밝혔다. Tue, 20 Oct 2026 12: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9719316-b81b-44aa-a06a-df3c8fb46a59 https://drinkplace.kr/issues/47562e15-102e-44ed-ba18-e80cb04af439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참모들과 함께 인천 계양구의 아파트 옥상에 올라 3기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폈다. 실입주를 앞둔 단지를 찾아 신도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Tue, 20 Oct 2026 12:11:56 GMT https://drinkplace.kr/issues/47562e15-102e-44ed-ba18-e80cb04af439 https://drinkplace.kr/issues/167375dd-8320-4474-9a6b-d161120159c5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관 처우 개선 관련 법안 추진에 나섰으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관련 법안은 발의된 상태로, 전국적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 지사 개인의 영향력만으로는 입법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ue, 20 Oct 2026 12: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67375dd-8320-4474-9a6b-d161120159c5 https://drinkplace.kr/issues/67a7dc62-5541-4745-9af0-69bd347e8e73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주택공급 현장을 점검하고 "비상사태"라며 착공기간 단축을 강조했다.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라며, 발표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Tue, 20 Oct 2026 11:4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7a7dc62-5541-4745-9af0-69bd347e8e73 https://drinkplace.kr/issues/f13c329e-f557-4fc0-8cb8-0f5b2d32b6d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국무회의 생중계 관련 글을 공유하며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내시는 분"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생중계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할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은 준비된 국무위원답게 꼼꼼하고 치밀하게 토론에 임하신다"며 "기대한 대로 자기 고유 업무도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평가했다. Tue, 20 Oct 2026 11:4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13c329e-f557-4fc0-8cb8-0f5b2d32b6d0 https://drinkplace.kr/issues/1636ff7a-36d7-4dae-a47e-6df364a74881 권영진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에 대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회복과 대구 K2 부지 매각 등이 변수로 거론됐다. Tue, 20 Oct 2026 11:3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636ff7a-36d7-4dae-a47e-6df364a74881 https://drinkplace.kr/issues/e30c35cb-d780-4cc4-8e9e-3c2bfb2b9a53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선고가 23일 생중계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후 변론에서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Tue, 20 Oct 2026 11:3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30c35cb-d780-4cc4-8e9e-3c2bfb2b9a53 https://drinkplace.kr/issues/b307dfba-e5b0-48ea-a79b-31eb83791fd5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경찰·재난재해 예방·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부천 도장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고 스토킹·교제·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Tue, 20 Oct 2026 11:1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307dfba-e5b0-48ea-a79b-31eb83791fd5 https://drinkplace.kr/issues/a3f08515-7340-4fda-b44c-2af8f2d7291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방한 중인 롤프 뮈체니히 독일 연방의회 의원과 만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쟁 당사자인 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면담에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장관은 병력과 화기가 밀집돼 우발적 충돌 위험이 있는 비무장지대(DMZ)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간 소통 재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Tue, 20 Oct 2026 10:45:37 GMT https://drinkplace.kr/issues/a3f08515-7340-4fda-b44c-2af8f2d72914 https://drinkplace.kr/issues/47165f68-1c90-40f6-b39b-04a393568369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추 지사는 20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 박진규 경기지부장 등을 만나 "저의 잘못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소방재정 문제를 지방정부만의 부담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Tue, 20 Oct 2026 10:38:07 GMT https://drinkplace.kr/issues/47165f68-1c90-40f6-b39b-04a393568369 https://drinkplace.kr/issues/1ad3f1dc-2538-4b94-8535-652f096748b2 서울고법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23일 오후 2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김건희 특검이 19일 신청한 중계 허가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여론조사 10회 중 5회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다. Tue, 20 Oct 2026 10:3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ad3f1dc-2538-4b94-8535-652f096748b2 https://drinkplace.kr/issues/a81014f4-fb53-4102-a84f-f014c968cbfd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계양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시장을 찾아 물가와 경기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 운영 현황을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확인했고, 박 시장은 인천이 서울·경기에 비해 열악한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Tue, 20 Oct 2026 10:13:1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81014f4-fb53-4102-a84f-f014c968cbfd https://drinkplace.kr/issues/b59eacd4-a704-4e51-b399-97a97d27c539 李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인천 계양을 방문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김남준 의원이 동행했다. Tue, 20 Oct 2026 10:06:29 GMT https://drinkplace.kr/issues/b59eacd4-a704-4e51-b399-97a97d27c539 https://drinkplace.kr/issues/1e2b99dc-4a3d-4d79-bf89-20c0dad43b00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 일부 철수 결정에 대해 "북한 눈치 보기"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의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대사관 인력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에 약점 잡힌 것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극단적 조치"라고 썼고, 러시아·북한과의 관계 복원 포석이라는 해석까지 거론했다. Tue, 20 Oct 2026 10:03:32 GMT https://drinkplace.kr/issues/1e2b99dc-4a3d-4d79-bf89-20c0dad43b00 https://drinkplace.kr/issues/494745ab-a1c8-4812-be07-1cd3d073d5dc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방한 중인 롤프 뮈체니히 독일 사회민주당 연방의회 의원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ue, 20 Oct 2026 09:55:13 GMT https://drinkplace.kr/issues/494745ab-a1c8-4812-be07-1cd3d073d5dc https://drinkplace.kr/issues/88347223-aee5-4e3d-9faf-e7cd053baa25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Tue, 20 Oct 2026 08: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8347223-aee5-4e3d-9faf-e7cd053baa25 https://drinkplace.kr/issues/0155e8ec-3c6d-4ea9-9c72-c582cb1b11d3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지구 3기 신도시 현장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곳으로, 이 대통령은 착공 계획을 앞당길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ue, 20 Oct 2026 08:30:03 GMT https://drinkplace.kr/issues/0155e8ec-3c6d-4ea9-9c72-c582cb1b11d3 https://drinkplace.kr/issues/6a017b9d-5d12-475a-8ae4-8714f1cd360a 국민의힘이 20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예산 관련 발언을 당 차원에서 징계하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추 지사는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비판이 일자 사과했다. 이후 부 의원이 추 지사 발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말해 다시 논란이 됐다. Tue, 20 Oct 2026 08:04: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6a017b9d-5d12-475a-8ae4-8714f1cd360a https://drinkplace.kr/issues/6455ee0d-1e36-481a-926a-55164c5dab9c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제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청하면 정부가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Tue, 20 Oct 2026 08:04: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6455ee0d-1e36-481a-926a-55164c5dab9c https://drinkplace.kr/issues/dcb35f1d-d9b0-4865-90d5-b886a7add6c2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중대범죄를 엄단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Tue, 20 Oct 2026 08:04: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dcb35f1d-d9b0-4865-90d5-b886a7add6c2 https://drinkplace.kr/issues/cd554325-0c6a-43ed-a7d3-5728c089bef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 역량에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미국 법률 전문가가 한 명뿐인 점을 지적하며 "이런 규모의 투자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Tue, 20 Oct 2026 08:04: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cd554325-0c6a-43ed-a7d3-5728c089bef2 https://drinkplace.kr/issues/3c34297e-73cc-4b05-b711-0f2d8f00b908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수사부장의 과거 국감 답변을 문제 삼았다.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반환 경위에 대한 두 사람의 지난해 국감 답변이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당시 지휘부를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ue, 20 Oct 2026 08:04: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3c34297e-73cc-4b05-b711-0f2d8f00b908 https://drinkplace.kr/issues/51933d0a-4b54-4629-9ce9-4997af0dc63f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0일 국회 법사위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가 맞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일선 경찰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Tue, 20 Oct 2026 08:04: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51933d0a-4b54-4629-9ce9-4997af0dc63f https://drinkplace.kr/issues/647bafa8-2068-4f43-b7f4-d9c2f298ccf4 이석연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정당이 아니라 소신을, 진영이 아니라 헌법을 후원한다"며 "민주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론보다 헌법을 앞세운다는 입장을 전했다. Tue, 20 Oct 2026 08:04: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647bafa8-2068-4f43-b7f4-d9c2f298ccf4 https://drinkplace.kr/issues/a10113b9-44b3-4bb3-be07-bdb89821d30c 이재명 대통령이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에 이르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배경이나 세부 방안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Tue, 20 Oct 2026 08:04: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a10113b9-44b3-4bb3-be07-bdb89821d30c https://drinkplace.kr/issues/082daccb-c380-4390-94a5-15cb8438f519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국회 입법도 정말 갑갑하다"고 말했다. 담당 장관에게 법안 처리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통과되지 않았다는 답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작년부터 얘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Tue, 20 Oct 2026 08:0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82daccb-c380-4390-94a5-15cb8438f519 https://drinkplace.kr/issues/deab6f20-a38b-44c8-a928-31ab0d9b43cf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등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엄단하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수사의 정치화는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Tue, 20 Oct 2026 07:5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eab6f20-a38b-44c8-a928-31ab0d9b43cf https://drinkplace.kr/issues/d4843fd6-75d6-4476-bea6-672b5574384a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SNS에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나왔으나, 여당 의원이 이런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ue, 20 Oct 2026 07:5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4843fd6-75d6-4476-bea6-672b5574384a https://drinkplace.kr/issues/4f133911-91e9-4ba6-b6a8-d85bdf3963d4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및 뇌물수수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했다. 전주지검이 수사해 온 이 사건을 두고 이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종합판"이라며, 검찰이 전 사위의 노모에게 19차례 연락하고 손님을 가장해 노모가 운영하는 목욕탕을 찾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같은 날 김의겸 의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Tue, 20 Oct 2026 07:48:37 GMT https://drinkplace.kr/issues/4f133911-91e9-4ba6-b6a8-d85bdf3963d4 https://drinkplace.kr/issues/8236e14b-5694-48d1-86e7-fa9958b4cd98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31일 이전에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소추를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Tue, 20 Oct 2026 07:4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236e14b-5694-48d1-86e7-fa9958b4cd98 https://drinkplace.kr/issues/04c0141a-214c-4016-ae5d-5b228d12af4b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덕도 피습 사건 현장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처리 상황을 부산광역공소청에 질의했다. 김 의원은 피습 현장이 물청소 등으로 증거가 인멸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관련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도 7개월째 처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혁 부산광역공소청장은 일부 증거와 관련한 법리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Tue, 20 Oct 2026 07:43:42 GMT https://drinkplace.kr/issues/04c0141a-214c-4016-ae5d-5b228d12af4b https://drinkplace.kr/issues/5234c8a5-bc93-4f57-97d2-41b5fe6cdbd2 김용민이 이철우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녹취를 공개하며 수사기관의 처분 지연을 추궁했다. 지방의원과 공무원 국외 출장 항공료 약 3천800만원이 부풀려진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처분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Tue, 20 Oct 2026 07:4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234c8a5-bc93-4f57-97d2-41b5fe6cdbd2 https://drinkplace.kr/issues/35e3ace2-e1be-4540-9ca3-0b03870bd1f9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이를 옹호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최고 수위 징계를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두 사람을 징계해 유사 발언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소방관 예우 강화를 위해 소방 예산 확대와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ue, 20 Oct 2026 07:40:26 GMT https://drinkplace.kr/issues/35e3ace2-e1be-4540-9ca3-0b03870bd1f9 https://drinkplace.kr/issues/a05b37f2-f941-449a-ba3c-83c055c5bf34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 수사에 대해 "측근과 친인척이 다 얽힌 토착 권력 비리 종합세트 같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Tue, 20 Oct 2026 07:39:13 GMT https://drinkplace.kr/issues/a05b37f2-f941-449a-ba3c-83c055c5bf34 https://drinkplace.kr/issues/987061da-a54a-40f2-bdb6-f39fb2abdd38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핵심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조치 미이행 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처리 현황을 물었고,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답변에 한숨을 쉬며 국회 입법 속도를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작년부터 추진이 거론돼 온 사안이다. Tue, 20 Oct 2026 07:3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87061da-a54a-40f2-bdb6-f39fb2abdd38 https://drinkplace.kr/issues/e221adb9-a066-4e43-bb44-95ba4477ed3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한숨을 쉬며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이미 다 준비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Tue, 20 Oct 2026 07:3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221adb9-a066-4e43-bb44-95ba4477ed34 https://drinkplace.kr/issues/28b846f8-cd38-475e-96a7-96e87d35cfb7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감소를 '획기적 성과'로 평가하며 포상을 지시했다.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묻는 과정에서 김 장관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해 "갑갑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Tue, 20 Oct 2026 07:2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8b846f8-cd38-475e-96a7-96e87d35cfb7 https://drinkplace.kr/issues/7a630e94-0c64-4af3-8484-36a8a79aaa0f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출 자료를 공개했다. 도내 5학년이 있는 초등학교 399개교 중 212개교(53.1%)가 동학농민혁명 관련 서술이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 검정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 외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 주요 역사적 사건 서술도 빠져 있다. Tue, 20 Oct 2026 07:13:25 GMT https://drinkplace.kr/issues/7a630e94-0c64-4af3-8484-36a8a79aaa0f https://drinkplace.kr/issues/5e46d50c-42ea-445c-854a-a7f0e5341bc2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신청제로 운영되는 점을 두고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제도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제도는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 시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 향후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Tue, 20 Oct 2026 07:0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e46d50c-42ea-445c-854a-a7f0e5341bc2 https://drinkplace.kr/issues/3df1912b-0391-475a-88ee-47ebfdab247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성과 홍보 방식을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도입한 쌍방향 브리핑을 전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브리핑은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질문하는 출입기자의 얼굴도 공개하는 방식이다. Tue, 20 Oct 2026 07:0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df1912b-0391-475a-88ee-47ebfdab2474 https://drinkplace.kr/issues/f61c836d-c84c-4e7d-9d1b-a75c2b47ca5c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1~9월 산재 사망자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다. 3분기 누적 산재 사망자가 300명대로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업 사망자는 150명으로 28.6% 줄었지만, 제조업은 대전 안전공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여파로 132명으로 10.9%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통계를 보고받고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라고 말했다. Tue, 20 Oct 2026 07:0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61c836d-c84c-4e7d-9d1b-a75c2b47ca5c https://drinkplace.kr/issues/6cdc0c5e-d111-4291-aa13-2e4b328955b2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 검사'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을 문제 삼아 박 청장을 '극단적 친민주당 검사'로 지칭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언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박 청장과 밥 한 끼 먹은 적 없는 사이라며 20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국혁신당도 한 의원에게 당시 수사가 미진했던 이유부터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Tue, 20 Oct 2026 07:05:2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cdc0c5e-d111-4291-aa13-2e4b328955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