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rinkplace.kr/issues 공식 처분 기반 정치 이슈 타임라인. 검찰·법원·윤리위·감사원·팩트체크 기관 처분만. ko Fri, 30 Oct 2026 15:51:16 GMT https://drinkplace.kr/issues/06706a57-dac2-4277-92e3-274a30a8aa57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논의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이양 등 6개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4년간 누적 14조1000억원의 지방세수 효과가 예상된다. 담뱃세의 소방 재원 전환 등 세부 방안을 두고 정부는 법안을 분할 처리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Fri, 30 Oct 2026 09:2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6706a57-dac2-4277-92e3-274a30a8aa57 https://drinkplace.kr/issues/f9623065-f33f-4783-9fe4-523a8b6faba7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를 언급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재논의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제도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 차별을 막기 위한 장치로 거론돼 왔으나, 기업 M&A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시민단체와 자산운용업계는 현재 법안이 '무늬만 소액주주 보호법'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Fri, 30 Oct 2026 09:2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9623065-f33f-4783-9fe4-523a8b6faba7 https://drinkplace.kr/issues/d0883845-3256-4186-bda9-831a62e51663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페이스북에 배우 최불암의 별세를 애도하는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수사반장'과 '전원일기' 속 역할을 언급하며 '선생님은 국민 모두의 아버지셨다'고 적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최불암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에 '따손카페'를 열었던 일화도 함께 소개했다. Fri, 30 Oct 2026 09:21:2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0883845-3256-4186-bda9-831a62e51663 https://drinkplace.kr/issues/1dbe7d01-ec36-4bf7-a93a-5b83acf45f7d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미 간 큰 틀의 합의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미군의 이전 지연이나 추가 요구 등 이른바 '알박기' 정황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전 문제의 쟁점은 미국 측이 아니라 우리 측 예산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Fri, 30 Oct 2026 09:21:2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dbe7d01-ec36-4bf7-a93a-5b83acf45f7d https://drinkplace.kr/issues/a21d3fa4-0c78-47b9-a39a-91edbf8eebcc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통령 메시지가 너무 많고 논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이슈가 계속 커지는 것을 걱정한다고 밝혔다. Fri, 30 Oct 2026 09:21:09 GMT https://drinkplace.kr/issues/a21d3fa4-0c78-47b9-a39a-91edbf8eebcc https://drinkplace.kr/issues/4d78b5c4-c3f7-4f38-b641-ef8bc9c5f247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초기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Fri, 30 Oct 2026 09:21:09 GMT https://drinkplace.kr/issues/4d78b5c4-c3f7-4f38-b641-ef8bc9c5f247 https://drinkplace.kr/issues/43d56078-ff42-4d9f-b355-2eeaf4cf94b0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동등성 회복을 넘어선 불공정한 우대가 논란이 될 경우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 선동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Fri, 30 Oct 2026 09:10:2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3d56078-ff42-4d9f-b355-2eeaf4cf94b0 https://drinkplace.kr/issues/8b6ac482-4855-4325-89d5-4d215d40a313 어기구 의원이 통합 발전공사 본사를 당진에 두도록 명시한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본사 소재지를 둘러싸고 경남 진주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태안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본사를 태안에 두는 별도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Fri, 30 Oct 2026 09:1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b6ac482-4855-4325-89d5-4d215d40a313 https://drinkplace.kr/issues/938ee660-bce8-4977-814e-741727414df8 허성무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간담회를 열었다. 개정 법률은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토지·공장 매각 기준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할 시행령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간담회에서는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과 관련해 기업 요구에 맞는 시행령 마련이 논의됐다. Fri, 30 Oct 2026 09:0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38ee660-bce8-4977-814e-741727414df8 https://drinkplace.kr/issues/1762b578-25f7-4510-967a-3a83b3be1158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핼러윈이 주말과 겹쳐 전국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행안부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를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서울 이태원, 홍대, 부산 서면 등 전국 28개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홍대 관광특구는 클럽과 상점이 몰려 매년 핼러윈 기간 많은 인파가 밀집하는 지역이다. Fri, 30 Oct 2026 09: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762b578-25f7-4510-967a-3a83b3be1158 https://drinkplace.kr/issues/10b0c85c-2ae6-4910-bae6-0d6c6df138a2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산불진화용 시누크 헬기 2호기에 대한 감항증명 신청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항증명은 항공기가 안전 기준을 갖췄는지 국가가 확인·발급하는 절차로, 심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해당 헬기는 올해 11월 말 납품이 예정돼 있으나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일정 준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산불 진화 전력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Fri, 30 Oct 2026 08:57:19 GMT https://drinkplace.kr/issues/10b0c85c-2ae6-4910-bae6-0d6c6df138a2 https://drinkplace.kr/issues/64614994-1841-4382-a192-2ddf50a9e07a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특검의 기소를 '묻지마 기소'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는 추측성 보도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Fri, 30 Oct 2026 08:51:19 GMT https://drinkplace.kr/issues/64614994-1841-4382-a192-2ddf50a9e07a https://drinkplace.kr/issues/3bd96ba7-82ef-4e12-97e2-81f64b77194b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정 우선 배정 제도에 대해 "내국인 가정보다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며 다문화가족의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 이용률이 낮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Fri, 30 Oct 2026 08:39:09 GMT https://drinkplace.kr/issues/3bd96ba7-82ef-4e12-97e2-81f64b77194b https://drinkplace.kr/issues/aa3d1aeb-05eb-4a65-ac86-e2e9cf7e99ea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고(故) 최불암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국보급 연기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넉넉함과 인격에 있어서도 국민적 표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자신이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최불암씨와 선거 상대로 만났다며, 경쟁 기간 내내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전했다. Fri, 30 Oct 2026 08:34:59 GMT https://drinkplace.kr/issues/aa3d1aeb-05eb-4a65-ac86-e2e9cf7e99ea https://drinkplace.kr/issues/ecc5d5aa-e77e-4647-a357-b1f0efe0ae31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현 의원은 선고 후 해당 기소를 '묻지마 기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Fri, 30 Oct 2026 08:3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cc5d5aa-e77e-4647-a357-b1f0efe0ae31 https://drinkplace.kr/issues/c45bb5d8-c27e-4e38-af0e-e3959f8383df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주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Fri, 30 Oct 2026 08:3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45bb5d8-c27e-4e38-af0e-e3959f8383df https://drinkplace.kr/issues/9760b3e6-eb9c-48ed-84d1-a5180390396a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영화 '암살자'로 촉발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생가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역사를 왜곡하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룬 조국 근대화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과로 보수 진영 내 차기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장 대표는 추모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영전에 참배하고 방명록에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고 적었다. Fri, 30 Oct 2026 08: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760b3e6-eb9c-48ed-84d1-a5180390396a https://drinkplace.kr/issues/db549ce6-c8c6-4b80-a907-bc628f5d53eb 이재명 대통령이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 등 다문화가정에 부여된 각종 지원에 과잉 우대나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여건이 어려운 다문화가정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며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은 내국인가정과의 동등성 확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Fri, 30 Oct 2026 08: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b549ce6-c8c6-4b80-a907-bc628f5d53eb https://drinkplace.kr/issues/a3af58a4-5e20-46d9-966b-a22b492f54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에게 30일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배우자에게는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기현이 가방 전달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직접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부부 관계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울산 시민단체와 민주당, 진보 진영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Fri, 30 Oct 2026 08:23:25 GMT https://drinkplace.kr/issues/a3af58a4-5e20-46d9-966b-a22b492f5442 https://drinkplace.kr/issues/918c3670-dd84-47cb-bb9a-e866b107f34f 조정식 국회의장이 배우 최불암 별세 소식에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셨다"며 애도를 표했다. 조 의장은 SNS를 통해 고인이 40년 넘게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고 교정시설 청소년들에게 음악과 연극으로 힘을 준 점을 언급했다. 연기에 대한 열정과 후배들을 향한 마음, 이웃을 살핀 점을 들어 "선생님의 삶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Fri, 30 Oct 2026 08:13:24 GMT https://drinkplace.kr/issues/918c3670-dd84-47cb-bb9a-e866b107f34f https://drinkplace.kr/issues/133c5a15-0e05-4691-a5ee-219f20fd632d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공청회에서 여야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로 나랏빚을 갚지 않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 세대 부담이 된다며 폐기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대책 등 국가 미래 설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IMF 총재도 해당 기금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Fri, 30 Oct 2026 08:12:19 GMT https://drinkplace.kr/issues/133c5a15-0e05-4691-a5ee-219f20fd632d https://drinkplace.kr/issues/f9a72041-f035-439e-a631-22df3b7584d0 김상욱 울산시장과 박찬대 인천시장이 30일 인천시청에서 '수소·액화천연가스(LNG) 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의 액화수소 생산·공급 기반과 항만·공항 물류 인프라, 울산의 수소 생산·자동차·조선 산업과 실증 역량을 연계해 지역 기업의 사업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에너지 이용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두 도시는 수소 생산·공급부터 활용시장 확대, LNG 공급망 안정, 냉열 활용 신산업 발굴까지 협력할 계획이다. Fri, 30 Oct 2026 08:11:25 GMT https://drinkplace.kr/issues/f9a72041-f035-439e-a631-22df3b7584d0 https://drinkplace.kr/issues/4e4ce1f2-fa45-4663-ada1-ef93fb99867e 서울중앙지법이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배우자나 가족을 내세우면 로비가 가능하다는 뜻이냐"며 반발했다. Fri, 30 Oct 2026 08:1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e4ce1f2-fa45-4663-ada1-ef93fb99867e https://drinkplace.kr/issues/7ab361ef-8a38-4600-9a48-9d0b64103f5c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복당 끼워팔기만 없으면 보수통합은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한동훈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정권 폭주 저지의 명분이 같으면 누구든 같이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Fri, 30 Oct 2026 08:1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7ab361ef-8a38-4600-9a48-9d0b64103f5c https://drinkplace.kr/issues/6713e2fc-6022-4366-beb4-afaf8938133a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판결을 비판하는 반응이 나왔는데, 배우자나 가족을 통한 로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Fri, 30 Oct 2026 08:0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713e2fc-6022-4366-beb4-afaf8938133a https://drinkplace.kr/issues/0854a51c-44f2-42ad-9728-0cf46f5d9545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세 구조 개선과 재정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Fri, 30 Oct 2026 07:5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854a51c-44f2-42ad-9728-0cf46f5d9545 https://drinkplace.kr/issues/3acd88c0-9a37-4997-9a04-de717fc0eb7c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외교 횟수나 영부인 외교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제기한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14차례 23개국을 순방했고 김혜경 여사가 동행했다고 지적해 여당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았다. Fri, 30 Oct 2026 07:57:51 GMT https://drinkplace.kr/issues/3acd88c0-9a37-4997-9a04-de717fc0eb7c https://drinkplace.kr/issues/998a7757-6cbf-4e3e-ac38-bdb2bc9ec5a5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를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2024년 12월 3일 당시 행위에 초점을 맞춘 국정조사라며, 심야 회동 등 규명이 미흡했던 사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질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Fri, 30 Oct 2026 07:5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98a7757-6cbf-4e3e-ac38-bdb2bc9ec5a5 https://drinkplace.kr/issues/fccc114d-ed5f-4aac-b776-e0267d7fbb00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여권은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임 대변인은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정치인은 배우자나 가족을 내세워 마음 놓고 로비를 벌여도 된다"고 비판했다. Fri, 30 Oct 2026 07:5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ccc114d-ed5f-4aac-b776-e0267d7fbb00 https://drinkplace.kr/issues/1692a6a1-d8bd-40d8-8dc3-bb8e8745c1f5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 없이 부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모·가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가방을 직접 전달한 아내 이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267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Fri, 30 Oct 2026 07:5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692a6a1-d8bd-40d8-8dc3-bb8e8745c1f5 https://drinkplace.kr/issues/2bf5dc6c-a0fe-492b-bdf0-680f24b5a16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임명장을,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 등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감 사임 이후 10년 만의 임명이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차담에서 최 특감에게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특감은 지난 26일 첫 출근길에 예방적 감찰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Fri, 30 Oct 2026 07:4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bf5dc6c-a0fe-492b-bdf0-680f24b5a164 https://drinkplace.kr/issues/f377830e-4854-4607-a91b-1890e5c65d5f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을 향해 투표용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요구했다. 이는 전날 특검 수사와 관련된 발언에 이은 것으로, 장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지지를 언급하며 당을 이끌어온 배경을 밝혔다. Fri, 30 Oct 2026 07:4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377830e-4854-4607-a91b-1890e5c65d5f https://drinkplace.kr/issues/9ff38573-70fb-44ed-84b4-95e20630276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미군이 광주 군공항 기지 이전에 미온적이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답했다. 위 실장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하거나 알박기로 방해하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대체 시설이 마련되면 옮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Fri, 30 Oct 2026 07:2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ff38573-70fb-44ed-84b4-95e206302764 https://drinkplace.kr/issues/ac50e3d7-4a09-4a0e-b976-434d7a0370d7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식 후 기념촬영이 이뤄졌다. Fri, 30 Oct 2026 07:2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c50e3d7-4a09-4a0e-b976-434d7a0370d7 https://drinkplace.kr/issues/17f3f53f-9492-4526-812d-98d931e94911 추미애 경기지사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내년도 경기도 가용 재원이 1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때 가용 예산이 4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조 5000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 추 지사는 지방자치와 AI 시대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낡은 지방세제 구조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ri, 30 Oct 2026 07:17:58 GMT https://drinkplace.kr/issues/17f3f53f-9492-4526-812d-98d931e94911 https://drinkplace.kr/issues/e9cad1af-e1d4-4d91-a8a4-ec786e55e852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고발장 접수 후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소청은 올해 4월 사건을 이송받아 경찰 수사 기록과 현장 목격자 촬영 영상 등을 조사했다. Fri, 30 Oct 2026 06:4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9cad1af-e1d4-4d91-a8a4-ec786e55e852 https://drinkplace.kr/issues/845c8dcb-1819-4efc-b881-9d1a7745b64b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범여권의 탄핵 요구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30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이런 일들 숨어서 하는 정권은 있었는데, 백주대낮에 바지 벗고 하는 정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자가 재판받는 걸 막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이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Fri, 30 Oct 2026 06:18:51 GMT https://drinkplace.kr/issues/845c8dcb-1819-4efc-b881-9d1a7745b64b https://drinkplace.kr/issues/18db48e5-cbda-47e4-9b90-e57c73803a32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후 가진 차담에서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Fri, 30 Oct 2026 05:3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8db48e5-cbda-47e4-9b90-e57c73803a32 https://drinkplace.kr/issues/9f88a9f2-f1da-4d29-9e57-9e0d91179135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SNS 메시지 횟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시지 횟수를 줄이고 세부 사항은 참모나 장관에게 맡기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을 두고 여권 내에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왔다. Fri, 30 Oct 2026 05:0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f88a9f2-f1da-4d29-9e57-9e0d91179135 https://drinkplace.kr/issues/4e5ee713-ca11-498c-93cd-a5f65d001a1a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 회복 문제와 관련해 아덴만 파견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와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검토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위 실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언급했다. Fri, 30 Oct 2026 03:53:1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e5ee713-ca11-498c-93cd-a5f65d001a1a https://drinkplace.kr/issues/24bef95e-ce4c-4cc2-8967-31531077f915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한국갤럽이 긍·부정 평가를 물은 결과 '잘된 판결' 34%, '잘못된 판결' 37%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모름/응답 거절'은 29%였다. Fri, 30 Oct 2026 02:47:05 GMT https://drinkplace.kr/issues/24bef95e-ce4c-4cc2-8967-31531077f915 https://drinkplace.kr/issues/f13c2c0b-3fdc-4ec9-8f6c-3745a1f43d76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등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증인 불출석을 '관행'이라 언급하며, 김태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Fri, 30 Oct 2026 01:2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13c2c0b-3fdc-4ec9-8f6c-3745a1f43d76 https://drinkplace.kr/issues/7a4aafc1-260e-49c5-8e20-031b359d0da8 김민석이 국민의힘을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복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관련 발언은 기사 제목으로 제시된 내용이 전부이며, 구체적 배경이나 발언 맥락은 확인되지 않는다. Fri, 30 Oct 2026 01:1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7a4aafc1-260e-49c5-8e20-031b359d0da8 https://drinkplace.kr/issues/49bb354d-c977-4f07-a4b9-d1f25bd8e4a6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관련 국감 진행 과정에서 야당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청와대 국감 방탄'으로 규정했다. Fri, 30 Oct 2026 00: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9bb354d-c977-4f07-a4b9-d1f25bd8e4a6 https://drinkplace.kr/issues/2875f503-53ba-4aa5-b4e8-341da41724e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포퓰리즘 정책과 결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ri, 30 Oct 2026 00: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875f503-53ba-4aa5-b4e8-341da41724e0 https://drinkplace.kr/issues/bce34965-97e2-44c6-b58c-1e1f04547592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전날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두고 집권 여당 의원들이 '김현지 방탄조끼'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의 질의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Fri, 30 Oct 2026 00:21:51 GMT https://drinkplace.kr/issues/bce34965-97e2-44c6-b58c-1e1f04547592 https://drinkplace.kr/issues/095d52a9-6030-462f-92f3-4172d0832983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SNS를 통해 배우 최불암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 중이던 최불암은 전날 밤 87세로 별세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를 지키는 형사로, 정겨운 아버지로 우리 곁에 함께해주신 선생님의 모습은 오래도록 국민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Fri, 30 Oct 2026 00:19:23 GMT https://drinkplace.kr/issues/095d52a9-6030-462f-92f3-4172d0832983 https://drinkplace.kr/issues/532dff24-d3d4-44a7-938b-77c26e93ea60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주택공급·전월세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정책수석, 국토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하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문제를 언급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로, 국민의힘은 1.3배 수준을 요구해왔다. Fri, 30 Oct 2026 00:16:08 GMT https://drinkplace.kr/issues/532dff24-d3d4-44a7-938b-77c26e93ea60 https://drinkplace.kr/issues/542f100e-7fc9-488f-9da4-1b2141fa5a30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우 최불암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글을 올려 "사회의 그늘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려 하셨던 선생님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Fri, 30 Oct 2026 00:1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42f100e-7fc9-488f-9da4-1b2141fa5a30 https://drinkplace.kr/issues/40b722b1-1123-47fd-b781-c1b86968e28e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이재명 정부의 162조 원 규모 미래 대응 기금 신설 추진을 '200조 원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금 규모가 2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을 언급하며 정부가 국회 통제를 벗어나 재정을 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일시적 재원에 기댄 지속적 지출 증가를 경고한 발언을 인용했고,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근거로 재정 운용 방식을 문제 삼았다. Fri, 30 Oct 2026 00:1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0b722b1-1123-47fd-b781-c1b86968e28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