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rinkplace.kr/issues 공식 처분 기반 정치 이슈 타임라인. 검찰·법원·윤리위·감사원·팩트체크 기관 처분만. ko Mon, 26 Oct 2026 19:45:04 GMT https://drinkplace.kr/issues/37f680d1-dbc4-4292-b0b4-aa20d9cfa84a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8년 만에 대통령 주재 농어민 간담회를 열고 CPTPP 가입을 둘러싼 이견 조율에 나섰다. 농어업계는 가입 검토 자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연내 가입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무역·통상 국가인 한국이 장기적으로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Mon, 26 Oct 2026 15:40:53 GMT https://drinkplace.kr/issues/37f680d1-dbc4-4292-b0b4-aa20d9cfa84a https://drinkplace.kr/issues/f06bc16a-5626-467a-9a0d-1742860038c7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주 의원 고발을 예고했다. 주 의원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 Mon, 26 Oct 2026 15:40:53 GMT https://drinkplace.kr/issues/f06bc16a-5626-467a-9a0d-1742860038c7 https://drinkplace.kr/issues/7c92e50c-92f4-4e40-91b6-837f598867e3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보수 통합 행보를 넓히는 가운데, 이준석 의원이 오세훈·이준석·한동훈 이른바 '오·이·한' 연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은 한동훈·이준석까지 아우르는 보수 통합을 주장하고 있어 야권 주자들 간 통합 대상과 방식을 둘러싼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Mon, 26 Oct 2026 15:40:53 GMT https://drinkplace.kr/issues/7c92e50c-92f4-4e40-91b6-837f598867e3 https://drinkplace.kr/issues/19751838-2943-4cc1-887a-78b45fafb279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추 지사는 재정난 속에서도 장애인 예산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사업 항목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지사 당선인 시절 장애인 정책 마련에 참여했던 인사도 사업 폐지 가능성을 비판하면서 당내 이견이 드러났다. Mon, 26 Oct 2026 15:40:53 GMT https://drinkplace.kr/issues/19751838-2943-4cc1-887a-78b45fafb279 https://drinkplace.kr/issues/07ceaf65-5f15-441a-8c4c-1e3a6d733a13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오찬 일시나 대화 내용은 기사에 담기지 않았다. Mon, 26 Oct 2026 15:40:43 GMT https://drinkplace.kr/issues/07ceaf65-5f15-441a-8c4c-1e3a6d733a13 https://drinkplace.kr/issues/7c37243b-8422-4a8a-a97a-85d23649e029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대통령 국방정책특보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가 불발될 경우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에서 미군 지원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나왔다. 같은 자리에서 민홍철 의원도 6·25 전쟁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논의에 가세했다. Mon, 26 Oct 2026 15:3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7c37243b-8422-4a8a-a97a-85d23649e029 https://drinkplace.kr/issues/0046fa38-027c-4f1d-88d4-efa4ee159ceb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 등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구급·구조 현장 업무로 인한 트라우마가 퇴직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와 함께 이에 맞는 예산이 합당하게 책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Mon, 26 Oct 2026 14:1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046fa38-027c-4f1d-88d4-efa4ee159ceb https://drinkplace.kr/issues/8b7abb9b-91e1-4349-8f7a-8de8c6e00d5e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당일 법원에 동행했던 보수 야권 의원들과 26일 저녁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는 국민의힘 윤상현·김석기·이만희·신성범·조은희·김미애·조정훈·이상휘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정에 집중해 삶의 질과 활력 높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 Mon, 26 Oct 2026 13:37:26 GMT https://drinkplace.kr/issues/8b7abb9b-91e1-4349-8f7a-8de8c6e00d5e https://drinkplace.kr/issues/8e23546c-61ca-4bca-aabe-b24ef57ee548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지원 계획에 대해 '사실상 불승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시가 운영사 한강버스에 운항결손액 136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제출한 투자심사 의뢰서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윤 장관은 서울시의 적자 감축 계획에 대해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 승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Mon, 26 Oct 2026 13:25:54 GMT https://drinkplace.kr/issues/8e23546c-61ca-4bca-aabe-b24ef57ee548 https://drinkplace.kr/issues/c8b98306-36d6-4405-b1ea-5ace73229e2e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농어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인 농지는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전수조사의 취지도 재차 설명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장기적 관점에서 CPTPP 가입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며 공익직불금 상향을 약속했다. Mon, 26 Oct 2026 13:00:02 GMT https://drinkplace.kr/issues/c8b98306-36d6-4405-b1ea-5ace73229e2e https://drinkplace.kr/issues/86932e1f-129e-418c-9a64-1f324cfdd9c5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원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라며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민희 의원 등 지도부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당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검토 의견도 제기됐다. Mon, 26 Oct 2026 12:4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6932e1f-129e-418c-9a64-1f324cfdd9c5 https://drinkplace.kr/issues/185ae804-7e21-4d84-aedf-4fb9f46d165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 110여 명과 2시간가량 생중계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가입을 둘러싼 반발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오해와 우려, CPTPP 가입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의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CPTPP 수혜 기업에 대한 수출부담금 부과, 공익 직불금 상향,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농어민과 직접 간담회를 가진 것은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이다. Mon, 26 Oct 2026 12:1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85ae804-7e21-4d84-aedf-4fb9f46d1654 https://drinkplace.kr/issues/b18ca0c8-82f4-4a6b-995a-9874233753b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농어민들과 만나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가 송미령 전 장관이 법률에 따라 제안한 사안이며 농민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Mon, 26 Oct 2026 12:11:2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18ca0c8-82f4-4a6b-995a-9874233753b6 https://drinkplace.kr/issues/87dabe7b-8b1c-4b06-ac7c-2b90e41301f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의 '황제골프'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공지를 통해 해당 주장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이러한 주장이 정치의 품격과 국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on, 26 Oct 2026 11:5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7dabe7b-8b1c-4b06-ac7c-2b90e41301f6 https://drinkplace.kr/issues/aa7ddb86-0c36-466b-bd9f-3bff68623e40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명태균 게이트 특검 수사로 기소된 사안으로, 앞선 관련 기소들도 잇따라 무죄가 나오면서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홍석준 전 의원은 이번 무죄 판결이 오 시장의 대권 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취지로 평가했고, 박정권 측은 이와 다른 견해를 밝혔다. Mon, 26 Oct 2026 11:2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a7ddb86-0c36-466b-bd9f-3bff68623e40 https://drinkplace.kr/issues/baf4afbd-8506-4caf-b246-0c2e38c234d3 김기표 의원이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고법의 오세훈 시장 관련 판결을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판결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지난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내린 것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오 시장을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on, 26 Oct 2026 09:4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af4afbd-8506-4caf-b246-0c2e38c234d3 https://drinkplace.kr/issues/0a90f0bd-e851-4916-8cc7-759693622ed0 조달청이 지난 8월부터 공공조달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시범 도입한 입찰 보증금 제도 결과, 입찰 참여 업체 수가 평균 8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떼 입찰은 한 업체가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 경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공조달 질서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입찰 보증금 부과를 지시한 바 있다. Mon, 26 Oct 2026 09:2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a90f0bd-e851-4916-8cc7-759693622ed0 https://drinkplace.kr/issues/dfcac832-c022-4402-99b5-7d7908b34c68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허위'라고 반박했고, 논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번졌다. 여당과 주진우 의원 양측은 고발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Mon, 26 Oct 2026 09:24:3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fcac832-c022-4402-99b5-7d7908b34c68 https://drinkplace.kr/issues/1d3e5215-15fe-4367-9253-63b81fd7c907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라고 국정감사를 이용해 함부로 허위 사실을 발언하지 말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레슨' 의혹과 관련해 프로 골퍼 리디아 고가 SNS에 올린 해명 입장문을 제시하며 나온 발언이다. 서 위원장은 "이게 뭐냐, 막 던지면 되겠냐"라고도 말했다. Mon, 26 Oct 2026 09:23:27 GMT https://drinkplace.kr/issues/1d3e5215-15fe-4367-9253-63b81fd7c907 https://drinkplace.kr/issues/33da32e8-cedb-45f2-9d41-29aac70b48b8 청와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김혜경 여사 관련 주장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주 의원은 김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 발생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홍보소통수석실 명의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Mon, 26 Oct 2026 08:20:16 GMT https://drinkplace.kr/issues/33da32e8-cedb-45f2-9d41-29aac70b48b8 https://drinkplace.kr/issues/88d23356-dc4d-43f3-9c97-909851b051c1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약 90분간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우 전 의장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밝혔다. 두 사람은 이 밖에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Mon, 26 Oct 2026 08:20:16 GMT https://drinkplace.kr/issues/88d23356-dc4d-43f3-9c97-909851b051c1 https://drinkplace.kr/issues/cdec6ab9-8f8c-47be-82a3-2fcedecd4cb1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를 둘러싼 농어민들의 우려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농어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on, 26 Oct 2026 08:20:16 GMT https://drinkplace.kr/issues/cdec6ab9-8f8c-47be-82a3-2fcedecd4cb1 https://drinkplace.kr/issues/7f3bccef-2a1b-41a1-8fab-f7a2b297773c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AI 판사' 도입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문제 삼았다. Mon, 26 Oct 2026 08:20:16 GMT https://drinkplace.kr/issues/7f3bccef-2a1b-41a1-8fab-f7a2b297773c https://drinkplace.kr/issues/26b4dfb2-3357-472d-892b-ab0aeee4045e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한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룰라 대통령을 "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라고 칭했다. 이어 브라질 국민이 보내준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Mon, 26 Oct 2026 08:20:16 GMT https://drinkplace.kr/issues/26b4dfb2-3357-472d-892b-ab0aeee4045e https://drinkplace.kr/issues/b710a2ad-59a2-472d-9e11-fd8229d95462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을 만난 자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Mon, 26 Oct 2026 08:2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710a2ad-59a2-472d-9e11-fd8229d95462 https://drinkplace.kr/issues/1945bd7b-5d67-4b5b-9332-135d594cb807 더불어민주당이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20일 태릉CC에서 프로골퍼에게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발장 접수 일정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on, 26 Oct 2026 08:16:24 GMT https://drinkplace.kr/issues/1945bd7b-5d67-4b5b-9332-135d594cb807 https://drinkplace.kr/issues/b1e3b853-db31-4c28-8d27-0e532599d5ac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입법을 국회 상임위가 아닌 별도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맡을 것으로 거론됐으나, 이를 벗어나 별도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메가성장특별위원회·정부 메가성장 전략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Mon, 26 Oct 2026 08:07:49 GMT https://drinkplace.kr/issues/b1e3b853-db31-4c28-8d27-0e532599d5ac https://drinkplace.kr/issues/0e30c86e-cde5-48ef-aa88-ae43240c7cce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SNS에 올린 글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33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1~9월 누적 수출액도 96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Mon, 26 Oct 2026 08:05:48 GMT https://drinkplace.kr/issues/0e30c86e-cde5-48ef-aa88-ae43240c7cce https://drinkplace.kr/issues/bb16e83d-3007-4206-b752-a04934589f4f 국회가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전북과학기술원법'에 대해 5년간 9600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97%가 국비로 충당될 것이라는 비용 추계를 내놓았다. 기존 과학기술원들에서는 교원·학생 이탈 등의 문제가 거론돼 왔다. 창원대를 경남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내놓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사례 등 유사한 지역 과기원 신설·전환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Mon, 26 Oct 2026 08: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b16e83d-3007-4206-b752-a04934589f4f https://drinkplace.kr/issues/93442a2e-4d9a-4207-9b3a-d5c4a46f6a6d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초광역특구법을 상임위가 아닌 별도 특위를 구성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정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산자위나 정무위를 거치지 않고 별도 특위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가 조율해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야당과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Mon, 26 Oct 2026 07:5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3442a2e-4d9a-4207-9b3a-d5c4a46f6a6d https://drinkplace.kr/issues/824b1389-a1f3-4c9a-9e68-3a83dd308d0e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총장의 중립성과 투명성 문제를 언급했다. 국무회의에 검찰총장이 배석하는 관행을 두고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나온 발언이다. 윤 장관은 검찰이 국무회의에 불참한 사례를 거론하며 중립성보다 투명성이 핵심 쟁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Mon, 26 Oct 2026 07:52: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824b1389-a1f3-4c9a-9e68-3a83dd308d0e https://drinkplace.kr/issues/d35837d9-4fa7-49c0-a831-9d79f0d6fd20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스테이킹 등 일부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대해 과세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국회에서는 별도로 과세 시기를 늦추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민병덕 의원은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SNS에 밝혔다. Mon, 26 Oct 2026 07:4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35837d9-4fa7-49c0-a831-9d79f0d6fd20 https://drinkplace.kr/issues/41610bf0-ea03-4efe-9453-dd55a58aa681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 협상이 임기 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가입을 신청해도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협정 특성상, 지금 시작해도 임기 안에는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농어민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이다. Mon, 26 Oct 2026 07:4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1610bf0-ea03-4efe-9453-dd55a58aa681 https://drinkplace.kr/issues/cc123014-76f0-4009-b7b4-37b97ff6119e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과 연계된 일본산 수산물 문제에 대해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고 밝혔다. 어민 단체가 CPTPP 가입 시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유지를 공표해달라고 요청하자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숨이 콱 막힌다"며 "이 문제도 사실 쉽게 어떻게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Mon, 26 Oct 2026 07:43:53 GMT https://drinkplace.kr/issues/cc123014-76f0-4009-b7b4-37b97ff6119e https://drinkplace.kr/issues/edae2ece-58c1-4c0e-a927-22290b443d24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이런 판단 기준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을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Mon, 26 Oct 2026 07:3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dae2ece-58c1-4c0e-a927-22290b443d24 https://drinkplace.kr/issues/ddbee3eb-3055-4dba-9712-81849795451c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년 말 종료되는 한국전력공사 사채 발행 한도 확대 특례와 관련해, 기존 한도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중동 전쟁으로 한전 이익 규모가 줄어든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은 한전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제한하고 있다. Mon, 26 Oct 2026 07:32:39 GMT https://drinkplace.kr/issues/ddbee3eb-3055-4dba-9712-81849795451c https://drinkplace.kr/issues/ba416f4a-65c7-489f-8344-8c5e25e95ab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농어민들이 반발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문제에 대해 임기 내 타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PTPP 가입은 농어업 피해 우려로 농어민 단체의 반발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협정 추진이 답답해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Mon, 26 Oct 2026 07:29:34 GMT https://drinkplace.kr/issues/ba416f4a-65c7-489f-8344-8c5e25e95ab6 https://drinkplace.kr/issues/65daf0b8-6365-408e-9509-c0774886f1ef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해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 등과 충분히 소통해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해 불이익 처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Mon, 26 Oct 2026 07:18:44 GMT https://drinkplace.kr/issues/65daf0b8-6365-408e-9509-c0774886f1ef https://drinkplace.kr/issues/bda69474-ca20-48d0-96cd-6d678b3d20ca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혜경 여사가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영상 상영을 막자 주 의원은 이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주장을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Mon, 26 Oct 2026 07:13:27 GMT https://drinkplace.kr/issues/bda69474-ca20-48d0-96cd-6d678b3d20ca https://drinkplace.kr/issues/1c5ef51c-aca3-48da-9a58-0d4ba4880316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명태균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뇌물·정치자금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향후 유사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Mon, 26 Oct 2026 07:1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c5ef51c-aca3-48da-9a58-0d4ba4880316 https://drinkplace.kr/issues/8240954f-3c47-4305-86c8-7ab4cb64ab21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 발생일인 20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가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Mon, 26 Oct 2026 07: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240954f-3c47-4305-86c8-7ab4cb64ab21 https://drinkplace.kr/issues/a5625ee4-75e7-4d03-832c-a29e51f37cea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영상 상영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아니라 스토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 의원이 올린 영상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국정감사계획서상 위원장 재량으로 영상 상영을 불허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영 중단을 건의했다. Mon, 26 Oct 2026 06:5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5625ee4-75e7-4d03-832c-a29e51f37cea https://drinkplace.kr/issues/2ff563c1-eb41-4386-8f87-92afbeb18c69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을 제기하면서 회의장이 소란에 휩싸였다. 주 의원은 국감 전 페이스북에 김혜경 여사가 지난 10월 20일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에서 프로골퍼 레슨을 받았다는 제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고, 질의 시간에 해당 영상 재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제지했고, 여당 측은 주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Mon, 26 Oct 2026 06:51: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2ff563c1-eb41-4386-8f87-92afbeb18c69 https://drinkplace.kr/issues/4295d52d-b78a-43fb-a4ca-e40fe5844cb5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장동혁 대표의 '최장수 당대표' 기록 달성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며 거듭 말을 잇지 못했다. 장 대표는 오는 25일 국민의힘 역대 최장 재임 당대표 기록을 세울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임 기간보다 '수행해온 결과'로 평가해달라고 말했지만, 그 구체적 성과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는 사전에 지도부·당직자들과 답변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Mon, 26 Oct 2026 06:45:17 GMT https://drinkplace.kr/issues/4295d52d-b78a-43fb-a4ca-e40fe5844cb5 https://drinkplace.kr/issues/aecd7de2-7842-4c9f-a7df-ea147dbc08bb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들 산업을 비교우위 관점이 아닌 대한민국 생존과 관련된 안보·전략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농지 조사 등 농어민들의 우려 사항도 논의됐다. Mon, 26 Oct 2026 06:43:11 GMT https://drinkplace.kr/issues/aecd7de2-7842-4c9f-a7df-ea147dbc08bb https://drinkplace.kr/issues/83740a68-3709-48b4-8a11-2774776beb5a 박찬대 시장이 인천 경제성장률을 연간 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 계획을 제시했다. 매년 300여 명 규모의 바이오 전문 인재 공급과 신약 연구개발을 담당할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와 영종 바이오산업 특화 단지의 국가산단 승격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Mon, 26 Oct 2026 06:1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3740a68-3709-48b4-8a11-2774776beb5a https://drinkplace.kr/issues/937a3d15-ffd7-4b86-8531-26deabbfe4d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가입을 둘러싸고 농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마련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오해와 우려, CPTPP 가입에 대한 걱정을 알고 있다면서도 추진 의지를 밝혔다. Mon, 26 Oct 2026 05:5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37a3d15-ffd7-4b86-8531-26deabbfe4d4 https://drinkplace.kr/issues/b870c928-e9e5-4c2f-a164-0fd4b603062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해 4선에 성공한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룰라 대통령을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라 부르며 당선을 축하했다. 그는 브라질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큰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이며 재회를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Mon, 26 Oct 2026 05:33:38 GMT https://drinkplace.kr/issues/b870c928-e9e5-4c2f-a164-0fd4b6030626 https://drinkplace.kr/issues/6093f1f1-5a2a-41ee-9731-1c72e68aa1ed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예산을 사실상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적자 축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윤 장관은 서울시에 대한 회계 감사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Mon, 26 Oct 2026 04: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093f1f1-5a2a-41ee-9731-1c72e68aa1ed https://drinkplace.kr/issues/6b2f7a63-9273-4612-bdd1-95350a97bdeb 박찬대 의원이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내년 상반기 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수도권인 인천에 대학을 설립하는 사안이 신속 추진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on, 26 Oct 2026 02:3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b2f7a63-9273-4612-bdd1-95350a97bd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