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rinkplace.kr/issues 공식 처분 기반 정치 이슈 타임라인. 검찰·법원·윤리위·감사원·팩트체크 기관 처분만. ko Thu, 15 Oct 2026 15:34:38 GMT https://drinkplace.kr/issues/e96191e3-9adc-415e-8e12-7560dd4f5b1a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 이견 공개와 국무회의 생중계로 추진해 온 '열린 소통' 방식이 개방적 국정 운영이라는 평가와 정책 혼선·토론 위축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다른 의견을 공개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강조해 왔다. 다만 국민에게는 정책 혼선으로, 외교 상대국에는 엇갈린 정부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hu, 15 Oct 2026 13:50:18 GMT https://drinkplace.kr/issues/e96191e3-9adc-415e-8e12-7560dd4f5b1a https://drinkplace.kr/issues/c1f15e41-4cde-493c-ae2e-a544c6ce1fbe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엑스(X)에 퇴임 인사를 남겼다. 그는 499일간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한 뒤 물러났으며, 프로필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웃는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계정 상단에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문구도 남아 있었다. Thu, 15 Oct 2026 13:50:18 GMT https://drinkplace.kr/issues/c1f15e41-4cde-493c-ae2e-a544c6ce1fbe https://drinkplace.kr/issues/7cd0202d-ac66-4700-a159-5a69b8b3aba8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구상에 대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거스르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국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최근 서울 외곽 아파트값 상승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Thu, 15 Oct 2026 13:50:18 GMT https://drinkplace.kr/issues/7cd0202d-ac66-4700-a159-5a69b8b3aba8 https://drinkplace.kr/issues/dea697e9-fa88-495d-9684-3a242dee1fe6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2026 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축제 참가 대중 앞에서 '이재명 심판'을 외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Thu, 15 Oct 2026 13:50:18 GMT https://drinkplace.kr/issues/dea697e9-fa88-495d-9684-3a242dee1fe6 https://drinkplace.kr/issues/079dc0db-5634-451e-b05b-52c2c4224d83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임명했다. 범여권 내에서는 자격 요건을 둘러싼 부적격 논란이 임명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Thu, 15 Oct 2026 13:50:02 GMT https://drinkplace.kr/issues/079dc0db-5634-451e-b05b-52c2c4224d83 https://drinkplace.kr/issues/e4b73571-ea7d-4ecd-9627-5e1d7c4f10bc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취임 60일을 맞은 가운데 당내에서 리더십 비판이 본격화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천지 재소환 등으로 지지층 분열이 나타났고, 각종 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통합 행보와 태스크포스(TF) 운영이 지지부진하고 수평적 당정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색깔도 존재감도 성과도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Thu, 15 Oct 2026 13:09:01 GMT https://drinkplace.kr/issues/e4b73571-ea7d-4ecd-9627-5e1d7c4f10bc https://drinkplace.kr/issues/2358d8bc-151a-4655-ae9a-af15e7e56a56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맞은 가운데 잦은 SNS 메시지와 국무회의 생중계 등 소통 방식이 다시 거론됐다. 장관과 여당 인사들은 대통령에게 직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과를 우선하는 지시로 정책이 번복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각 부처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Thu, 15 Oct 2026 13:0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358d8bc-151a-4655-ae9a-af15e7e56a56 https://drinkplace.kr/issues/380642bf-a4f9-43c0-bb1d-86b1dd22a44b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 곧바로 임명 절차를 밟았다. 앞서 여권 일부 인사들이 친윤 검사 의혹을 제기하며 인선에 반발해 부적합 의견을 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Thu, 15 Oct 2026 13:0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80642bf-a4f9-43c0-bb1d-86b1dd22a44b https://drinkplace.kr/issues/82752068-a2e3-43f1-86b9-ae49f14b9f21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구성을 언급했다. 국회에서도 친밀관계폭력 특위 추진이 거론됐다. Thu, 15 Oct 2026 12:57:01 GMT https://drinkplace.kr/issues/82752068-a2e3-43f1-86b9-ae49f14b9f21 https://drinkplace.kr/issues/c2ac358e-0e27-438b-920d-e111dc51ff8a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결정 근거인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서울시, 부동산원 등 국감에서도 한강버스, 기관장 자료 제출 문제, 민간인 사찰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Thu, 15 Oct 2026 12:39:38 GMT https://drinkplace.kr/issues/c2ac358e-0e27-438b-920d-e111dc51ff8a https://drinkplace.kr/issues/45e4e4c5-7e9e-4a39-bcb0-d222fb3f1291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는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전해졌다. Thu, 15 Oct 2026 12:1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5e4e4c5-7e9e-4a39-bcb0-d222fb3f1291 https://drinkplace.kr/issues/586f0469-4401-4060-8a74-5bcfbe55c019 박지원 의원이 임광현에 대해 '대통령 심기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 공격받을 당시 검찰의 '기소계획서' 같은 문건이 거론된 점을 언급했다. Thu, 15 Oct 2026 11:3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86f0469-4401-4060-8a74-5bcfbe55c019 https://drinkplace.kr/issues/ead72f6a-c555-4d6c-90d6-c6049e619d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여야가 9시간가량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오 시장을 겨냥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자금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Thu, 15 Oct 2026 11:33:36 GMT https://drinkplace.kr/issues/ead72f6a-c555-4d6c-90d6-c6049e619d11 https://drinkplace.kr/issues/d16d04cf-5f4a-4a7f-99e2-1b8e30fa7f37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지 38일 만으로, 출범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청 직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범여권 일각의 반발이 나오자 추가 검증을 지시한 바 있다. Thu, 15 Oct 2026 11:28:25 GMT https://drinkplace.kr/issues/d16d04cf-5f4a-4a7f-99e2-1b8e30fa7f37 https://drinkplace.kr/issues/52f3f5df-f316-4ceb-ae88-179e78576934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2024년 6월 발의돼 2025년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Thu, 15 Oct 2026 11:1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2f3f5df-f316-4ceb-ae88-179e78576934 https://drinkplace.kr/issues/a7695877-c85f-448d-8dde-d907cfc70ab8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이후 약 2주간 수장 공백 상태였다. Thu, 15 Oct 2026 10:57:33 GMT https://drinkplace.kr/issues/a7695877-c85f-448d-8dde-d907cfc70ab8 https://drinkplace.kr/issues/02b16130-d570-4a87-936d-26710a3dbaf1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부정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풍문을 들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등은 전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뉴스타파는 한강버스 제작업체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 중 약 15억 원이 브로커 업체를 거쳐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책임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 내부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Thu, 15 Oct 2026 10:57: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02b16130-d570-4a87-936d-26710a3dbaf1 https://drinkplace.kr/issues/41ad1e8b-4f1d-4335-a228-266ba8592d49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자 곧바로 임명 절차에 나선 것이다. 다만 행안위 심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기존 검찰 수사 관행이 답습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 Thu, 15 Oct 2026 10: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1ad1e8b-4f1d-4335-a228-266ba8592d49 https://drinkplace.kr/issues/065c3c12-a33f-4424-8fbe-df9a909b13aa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접견에서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Thu, 15 Oct 2026 10:3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65c3c12-a33f-4424-8fbe-df9a909b13aa https://drinkplace.kr/issues/c62f4310-a748-4ac6-8276-8fc4b43cbcf2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앞두고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생 회복은 더디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Thu, 15 Oct 2026 10: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62f4310-a748-4ac6-8276-8fc4b43cbcf2 https://drinkplace.kr/issues/03a7930d-0624-48bd-9d1d-ef63decdcf5c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SNS 게시물에 직접 장문의 답글을 달았다. 글쓴이는 과거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며 실망감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수사·기소 분리가 이미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하며 답했다. Thu, 15 Oct 2026 10: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3a7930d-0624-48bd-9d1d-ef63decdcf5c https://drinkplace.kr/issues/5c1f88ec-aecc-4daf-9892-27789ab01d8a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1억 원 추징을,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 모두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Thu, 15 Oct 2026 09:5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c1f88ec-aecc-4daf-9892-27789ab01d8a https://drinkplace.kr/issues/3e5140f4-e281-4dbe-abb1-d3d4eaef4b1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 감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표적 감사' 공세에 "잘못은 정원오 후보가 했는데 왜 제가 질책을 받아야 하냐"고 반박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정 전 구청장 감사를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정 전 후보가 고소전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감사 결과가 김 의원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오 시장은 시민 감사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지 않을 방법이 있냐고 맞섰다. Thu, 15 Oct 2026 09: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e5140f4-e281-4dbe-abb1-d3d4eaef4b13 https://drinkplace.kr/issues/4a5b3577-28b1-4b53-b291-8a1d675cd59a 김상욱 울산시장이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권력자의 선거 유사 조직을 지원하는 형태로 집행된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15일 열린 울산시 감사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보조금 관련 부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김 시장은 이런 방식으로 보조금이 집행되면 분식회계나 불필요한 사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Thu, 15 Oct 2026 09:28: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4a5b3577-28b1-4b53-b291-8a1d675cd59a https://drinkplace.kr/issues/514f76a8-1ce2-44d2-b303-b4c115ca6530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취임 후 첫 지시로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안 창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직급에 관계없이 국가와 민생을 위한 쓴소리를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임 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경고를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곳이 청와대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부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듣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Thu, 15 Oct 2026 09:1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14f76a8-1ce2-44d2-b303-b4c115ca6530 https://drinkplace.kr/issues/f7193d45-0092-4cb3-a3e9-4de53829924d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를 '좌초' 대신 '좌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반박했다. 오 시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좌주'가 맞는 표현이라며, '좌초'는 배가 전복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행안부 지침이 여러 단어를 열거한 것일 뿐 '좌주'로만 쓰라는 지침이 아니라며, 관련법상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Thu, 15 Oct 2026 09:16:46 GMT https://drinkplace.kr/issues/f7193d45-0092-4cb3-a3e9-4de53829924d https://drinkplace.kr/issues/f38ee9b1-37ae-4831-9e3a-3f572dce364a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브라질산 달걀 수입을 둘러싼 '800억 원 낭비' 지적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산 달걀 수입이 소량·시험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왔다. Thu, 15 Oct 2026 09:1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38ee9b1-37ae-4831-9e3a-3f572dce364a https://drinkplace.kr/issues/65be4d14-746e-4435-ad7c-512fd0ade6ef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해외 출장 감사를 둘러싼 질의에 "잘못은 정원오 후보가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책을 받아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해당 감사가 표적 감사이자 감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 전 구청장과 김재섭 의원이 쌍방 고소돼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의혹 제기 경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Thu, 15 Oct 2026 09:10:21 GMT https://drinkplace.kr/issues/65be4d14-746e-4435-ad7c-512fd0ade6ef https://drinkplace.kr/issues/e4e925d3-e6cd-4ffc-a6f9-a8912ae3cf46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자신의 지지를 철회했다고 밝힌 누리꾼에게 SNS X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해당 누리꾼은 개헌 우려와 개혁 무력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지 철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책 수단과 방법은 더 실용적이고 신중해졌으나 지향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회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헌할 리 없다며 개헌음모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덧붙였다. Thu, 15 Oct 2026 09:0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4e925d3-e6cd-4ffc-a6f9-a8912ae3cf46 https://drinkplace.kr/issues/759a4f2c-3d17-4095-9543-c3e9b41d9c5c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제척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 집단폭력 사진에 빗대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입틀막을 당했을 때 떠오른 장면"이라며 해당 사진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헌재에 이 의원의 국감 제척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절대반지에 취했다"고 비판했다. Thu, 15 Oct 2026 08:10:15 GMT https://drinkplace.kr/issues/759a4f2c-3d17-4095-9543-c3e9b41d9c5c https://drinkplace.kr/issues/eb24e558-40d3-43a7-acdb-e5a26b2115db 순천경실련이 김문수 국회의원의 총선 공약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에 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조사로 지역 정치인의 공약 관리와 유권자에 대한 설명 책임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Thu, 15 Oct 2026 07:5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b24e558-40d3-43a7-acdb-e5a26b2115db https://drinkplace.kr/issues/3617f33a-94fb-4ded-af0b-e0a1e0269e75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로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대표, 강훈식 전 실장의 이름이 적힌 것이 포착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장면이다. Thu, 15 Oct 2026 07:5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617f33a-94fb-4ded-af0b-e0a1e0269e75 https://drinkplace.kr/issues/243d09fb-efe6-4635-b67f-76ff0717c8cd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이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대해 'ˈ윤석열 황태자ˈ는 무기징역감 아니냐'고 반박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되길 강하게 원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세청 관료가 국세청장을 꿈꾸는 것이 문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Thu, 15 Oct 2026 07:53: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243d09fb-efe6-4635-b67f-76ff0717c8cd https://drinkplace.kr/issues/644ca601-655f-4494-a900-698a0ec50869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 난동 같은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발언이다. Thu, 15 Oct 2026 07:53: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644ca601-655f-4494-a900-698a0ec50869 https://drinkplace.kr/issues/3ee039ec-f348-4203-8e27-62d7dc2f1d7c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Thu, 15 Oct 2026 07:53: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3ee039ec-f348-4203-8e27-62d7dc2f1d7c https://drinkplace.kr/issues/67f44746-1bc1-40fb-aed1-6b9e967a7d5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댄 발언을 해 양대 노총 소속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반발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호자"라고 밝혔다. Thu, 15 Oct 2026 07:53: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67f44746-1bc1-40fb-aed1-6b9e967a7d54 https://drinkplace.kr/issues/4af4c359-c455-41eb-8707-8ad99abc6ddf 이재명 대통령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맞아 정부의 암표 단속을 언급하며 "암표 거래, 이제는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 경찰청의 암표 근절 캠페인 개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암표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은 버리라"고도 덧붙였다. Thu, 15 Oct 2026 07:53: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4af4c359-c455-41eb-8707-8ad99abc6ddf https://drinkplace.kr/issues/9a3c0501-5131-4177-b1ec-3a07ba3d6492 임광현 국세청장이 새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발탁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임 사유나 일정은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 Thu, 15 Oct 2026 07:53:21 GMT https://drinkplace.kr/issues/9a3c0501-5131-4177-b1ec-3a07ba3d6492 https://drinkplace.kr/issues/123ce843-210d-4f41-83be-98f9cbbbc040 강훈식이 대통령실을 떠나며 "대통령 입에서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구체적인 발언 배경과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Thu, 15 Oct 2026 07:53:21 GMT https://drinkplace.kr/issues/123ce843-210d-4f41-83be-98f9cbbbc040 https://drinkplace.kr/issues/52196810-4a77-474f-85a4-607fc1c93a63 이진숙이 국정감사 제척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 과정에서 이진숙은 해당 조치를 '문화혁명 홍위병 폭력'에 빗대어 언급했다. Thu, 15 Oct 2026 07:53:21 GMT https://drinkplace.kr/issues/52196810-4a77-474f-85a4-607fc1c93a63 https://drinkplace.kr/issues/54180098-243d-454b-b485-313a412236f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라 칭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오 시장에 대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 브로커가 개입된 의혹을 제기했다. Thu, 15 Oct 2026 07:46:13 GMT https://drinkplace.kr/issues/54180098-243d-454b-b485-313a412236f1 https://drinkplace.kr/issues/ffb34cc8-b41d-4d30-8927-c2a1fcea8eff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를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대응 기구 구성과 국회 차원의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추진도 지시했다. Thu, 15 Oct 2026 07:4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fb34cc8-b41d-4d30-8927-c2a1fcea8eff https://drinkplace.kr/issues/259abb2d-2833-4df7-8c5e-1ae1c6b6775a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기 용인갑 당협위원장 경선관리 부실 문제를 두고 15일 충돌했다. 후보였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재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이번에 치른 9개 지역 전체 재경선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올공 나가 참정권 회복을 위해 싸우는 대표까지 XX 만들고, 그게 정치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Thu, 15 Oct 2026 07: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59abb2d-2833-4df7-8c5e-1ae1c6b6775a https://drinkplace.kr/issues/80bf1f83-3e45-488d-b6b1-a8ac47f76b20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과세 조항 삭제 법안도 함께 발의된 상태로,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하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Thu, 15 Oct 2026 07:3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0bf1f83-3e45-488d-b6b1-a8ac47f76b20 https://drinkplace.kr/issues/55e793d8-fddc-4ac1-abfb-66a19122f39b 최근 5년간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한 외국인이 10만8160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1년 4만570명에서 2023년 1만4630명까지 줄었다가 2024년부터 다시 늘어 올해는 8월 기준 8963명이 적발됐다. 부당수급 결정 건수는 33만4058건, 금액은 179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61%가 중국인이었다. Thu, 15 Oct 2026 07:29:32 GMT https://drinkplace.kr/issues/55e793d8-fddc-4ac1-abfb-66a19122f39b https://drinkplace.kr/issues/ddc9ab28-4b0e-4a53-a137-92ae41317cc0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일부 관광통역안내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왜곡된 한국 역사를 설명해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가이드들의 해설 실태와 부실한 관리 체계를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가이드는 경복궁에서 "조선은 대대로 중화민족의 속국이었다"고 말했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저항을 두고 "아버지의 나라를 치러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Thu, 15 Oct 2026 07:25:54 GMT https://drinkplace.kr/issues/ddc9ab28-4b0e-4a53-a137-92ae41317cc0 https://drinkplace.kr/issues/77f67044-1cd7-4a8e-a058-d72b151598e8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구상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세제개편과 확장재정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Thu, 15 Oct 2026 07:21:58 GMT https://drinkplace.kr/issues/77f67044-1cd7-4a8e-a058-d72b151598e8 https://drinkplace.kr/issues/7a29dbca-70eb-497e-b256-413c3b0f0708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을 찾아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세운4구역은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다. 문체위 야당 간사 조은희 의원과 김석기·김승수·윤용근 의원은 종묘 정전 월대 및 세운4구역을 방문해 서울시, 국가유산청 관계자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들은 국가유산 보존 기준이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Thu, 15 Oct 2026 07:17:39 GMT https://drinkplace.kr/issues/7a29dbca-70eb-497e-b256-413c3b0f0708 https://drinkplace.kr/issues/5b67ff16-c29c-4914-898a-4cc2c20fae78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위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처벌 강화를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Thu, 15 Oct 2026 07:1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b67ff16-c29c-4914-898a-4cc2c20fae78 https://drinkplace.kr/issues/8d62f5f3-68ab-40f9-810d-9ff9e389a3c1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을 방문해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이곳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다. 조은희 의원 등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유산 보존 기준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종묘 정전 월대 및 세운4구역 현장에서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Thu, 15 Oct 2026 07:08:47 GMT https://drinkplace.kr/issues/8d62f5f3-68ab-40f9-810d-9ff9e389a3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