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rinkplace.kr/issues 공식 처분 기반 정치 이슈 타임라인. 검찰·법원·윤리위·감사원·팩트체크 기관 처분만. ko Fri, 16 Oct 2026 21:25:15 GMT https://drinkplace.kr/issues/95eecaa3-4c5d-4e12-9c75-9f00803f9067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9.19남북군사합의서 복원을 두고, 선제적 복원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뢰 사고를 계기로 지뢰를 추가 매설하기보다 상호 제거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Fri, 16 Oct 2026 17:1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5eecaa3-4c5d-4e12-9c75-9f00803f9067 https://drinkplace.kr/issues/6304e0a9-01bb-4f56-bcf8-5ae9a92c7469 한동훈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겨냥해 연이어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브라질 계란', '北 지뢰' 등의 표현을 동원해 정부 정책을 지적하며 국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같은 시기 여권 일각에서는 한 의원 딸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주장도 제기됐다. Fri, 16 Oct 2026 17:0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304e0a9-01bb-4f56-bcf8-5ae9a92c7469 https://drinkplace.kr/issues/6f2b3daf-6a67-402d-aa6b-d5e4e3bc6a1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TV’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어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대변인은 부산 최고위원회의 후 “여러 위법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Fri, 16 Oct 2026 16: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f2b3daf-6a67-402d-aa6b-d5e4e3bc6a13 https://drinkplace.kr/issues/772d97b5-272e-4392-bc29-d35a713f381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생중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권 일부에서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와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국무회의 공개로 국무위원의 말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로써 집권 2기에도 국무회의 생중계를 포함한 기존 국정 운영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Fri, 16 Oct 2026 16: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772d97b5-272e-4392-bc29-d35a713f3814 https://drinkplace.kr/issues/d440361b-bfeb-4176-ac43-01ade42b7d14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교통카드 지급 정책이 일률적이라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국감 이후 여야 의원들이 대체교통 수단 확보 등 근본 대책 마련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왔지만 6년째 같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1∼2.5%에 머물렀고, 그 사이 2024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지난달 경기 안성 돌진 사고 등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Fri, 16 Oct 2026 16: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440361b-bfeb-4176-ac43-01ade42b7d14 https://drinkplace.kr/issues/ef188c71-cfab-4725-91f4-add04ec5acb2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모교인 중앙대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출신 대학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학 시절 접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캠퍼스에서의 경험이 삶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Fri, 16 Oct 2026 16: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f188c71-cfab-4725-91f4-add04ec5acb2 https://drinkplace.kr/issues/639c6745-9983-4824-a391-5a2bf0be66f1 박지원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한동훈 특검' 주장에 대해 공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과거 조 전 대표 가족 수사에 적용했던 기준을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Fri, 16 Oct 2026 14:0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39c6745-9983-4824-a391-5a2bf0be66f1 https://drinkplace.kr/issues/0136ae9a-322b-46a5-967e-a1761f59079f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첫 출근을 맞아 SNS에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X에 김 청장의 업무 개시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중수청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한다고 적었다. 이어 피아 구별 없이 공평하게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했다. Fri, 16 Oct 2026 13:40:03 GMT https://drinkplace.kr/issues/0136ae9a-322b-46a5-967e-a1761f59079f https://drinkplace.kr/issues/f89e9df0-cd25-42d9-ba0b-69ca56efb7f7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내란 혐의보다 죄질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다. Fri, 16 Oct 2026 13:40:03 GMT https://drinkplace.kr/issues/f89e9df0-cd25-42d9-ba0b-69ca56efb7f7 https://drinkplace.kr/issues/be7e4c6e-025d-46fa-8e9e-649414f441f6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른바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상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탄핵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이에 대해 "반헌법 단죄"라는 표현으로 반응했다. Fri, 16 Oct 2026 13:40:03 GMT https://drinkplace.kr/issues/be7e4c6e-025d-46fa-8e9e-649414f441f6 https://drinkplace.kr/issues/0a2dfda7-9275-49f4-86ec-a8be311483d2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재차 강조하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Fri, 16 Oct 2026 13:40:03 GMT https://drinkplace.kr/issues/0a2dfda7-9275-49f4-86ec-a8be311483d2 https://drinkplace.kr/issues/8c91e180-7067-47c4-aab4-0f0598b1199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기념사에서 "헌신하는 소방관 등의 예우와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상당한 소방관과 DMZ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장병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Fri, 16 Oct 2026 13:40:03 GMT https://drinkplace.kr/issues/8c91e180-7067-47c4-aab4-0f0598b11990 https://drinkplace.kr/issues/27a45baa-f447-4f5d-8bd2-f336e1ecc311 한동훈이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두고 한·브라질 정상회담 성과를 위한 무리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6일 해당 수입이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국내 수급 안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양국 농림당국이 이전부터 별도로 논의·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Fri, 16 Oct 2026 13:40:03 GMT https://drinkplace.kr/issues/27a45baa-f447-4f5d-8bd2-f336e1ecc311 https://drinkplace.kr/issues/80721a74-e89c-4b66-a7d9-d290c2eaa119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체전에 참석해 체육인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본문에 추가로 확인되는 세부 내용은 없다. Fri, 16 Oct 2026 13:39:52 GMT https://drinkplace.kr/issues/80721a74-e89c-4b66-a7d9-d290c2eaa119 https://drinkplace.kr/issues/f9b0a145-fde8-4b5e-b892-e43f3d91e59b 한동훈이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Fri, 16 Oct 2026 13:39:52 GMT https://drinkplace.kr/issues/f9b0a145-fde8-4b5e-b892-e43f3d91e59b https://drinkplace.kr/issues/bd8ce7c1-5edb-448e-acee-c8a71f4b0173 김태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을 '패륜 정치'로 규탄하며,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을 '안보도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발언 등을 '패륜 정치인'으로 몰아세우는 사례로 지목했다. Fri, 16 Oct 2026 13:0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d8ce7c1-5edb-448e-acee-c8a71f4b0173 https://drinkplace.kr/issues/820fcdef-c554-4700-9bd9-a8d0f6b3cf6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두고 "국민 건강보다 브라질 좌파 정권 도와주는 게 우선이었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다른 나라를 두고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 2월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이 계란 시장 개방을 정상회담 성과로 발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수입이 정상회담과 관계없다고 밝힌 상태다. 여당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박했다. Fri, 16 Oct 2026 13:06:48 GMT https://drinkplace.kr/issues/820fcdef-c554-4700-9bd9-a8d0f6b3cf62 https://drinkplace.kr/issues/1c8d4fdd-be87-4a78-bfd5-a211538c2eed 김태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지원 의원이 자신을 '패륜 정치인'으로 지칭했고, 박준택·김동아 의원은 본회의장과 청문회장에서 '광인', '또라이', '악마'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Fri, 16 Oct 2026 12:3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c8d4fdd-be87-4a78-bfd5-a211538c2eed https://drinkplace.kr/issues/ae0a774f-21f1-4bc9-9e77-68f74bef2b86 추미애 경기지사가 부천 화재 현장을 찾았으나 자신의 '재정 빨대' 발언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사흘 전 국정감사에서 소방 조직을 향해 한 해당 발언을 두고 소방 노조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 방문 중 소방관 부상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Fri, 16 Oct 2026 12:3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e0a774f-21f1-4bc9-9e77-68f74bef2b86 https://drinkplace.kr/issues/b290c7ea-4524-4c1c-b186-960065aa0465 이재명 대통령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며 부상당한 소방관과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개회식은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Fri, 16 Oct 2026 12:2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290c7ea-4524-4c1c-b186-960065aa0465 https://drinkplace.kr/issues/0ee2296c-2fe8-4adc-be5c-46625c30bd0d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관련 의혹을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언급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의 딸 관련 의혹도 특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본문은 박 의원의 발언을 함께 전하고 있으나 구체적 맥락과 발언 전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Fri, 16 Oct 2026 12:1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ee2296c-2fe8-4adc-be5c-46625c30bd0d https://drinkplace.kr/issues/cd53f5b9-2b0c-4996-9964-79fa9b9184e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예정된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 불참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MBC를 방문해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방식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Fri, 16 Oct 2026 11:4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d53f5b9-2b0c-4996-9964-79fa9b9184e8 https://drinkplace.kr/issues/5cb77062-d6f0-4821-8ff1-3a0f1a339ed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체전이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감동과 화합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체전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로, 세대와 지역을 넘은 선수들이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Fri, 16 Oct 2026 11:31:24 GMT https://drinkplace.kr/issues/5cb77062-d6f0-4821-8ff1-3a0f1a339ed1 https://drinkplace.kr/issues/d4590294-a677-4b15-988d-db7cab189570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농협법 개정을 두고 여야 의원이 엇갈린 견해를 밝혔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은 직선제가 도입되면 유명 정치인이 중앙회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임미애 의원(민주당)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의 뇌물 혐의 등을 거론하며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Fri, 16 Oct 2026 11:0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4590294-a677-4b15-988d-db7cab189570 https://drinkplace.kr/issues/82a4c754-6a23-4e5b-88cf-6ece2baf74ab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중경상을 입은 소방관들과 DMZ에서 북한군 지뢰로 피해를 입은 장병들을 위로했다. "헌신에 천금이 아깝겠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Fri, 16 Oct 2026 11:03:33 GMT https://drinkplace.kr/issues/82a4c754-6a23-4e5b-88cf-6ece2baf74ab https://drinkplace.kr/issues/9e16ab02-0a0c-4403-88a4-bf390771e153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경기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로 소방관 6명이 다친 사실을 거론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화재 진압 중 심정지 상태로 입원한 소방관이 있고 부상당한 소방관도 다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헌신에 비해 예우와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Fri, 16 Oct 2026 10:55:26 GMT https://drinkplace.kr/issues/9e16ab02-0a0c-4403-88a4-bf390771e153 https://drinkplace.kr/issues/087afaa3-4baa-4725-b2be-ac863b6fc4e9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화재 진압 중 심정지로 입원한 소방관과 부상 소방관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느냐"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제주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기념사에서 나왔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추 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Fri, 16 Oct 2026 10:4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87afaa3-4baa-4725-b2be-ac863b6fc4e9 https://drinkplace.kr/issues/fa78d0e2-0751-4830-8c95-57f63596cc4a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중 소방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소방관에 대한 예우나 보상이 충분치 못한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당한 소방관들이 조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발언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기념사에서 나왔다. Fri, 16 Oct 2026 10:4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a78d0e2-0751-4830-8c95-57f63596cc4a https://drinkplace.kr/issues/f1d4fb43-7407-4458-a1ed-594ed6289df8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씨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인재 인천대 총장에게 작년 국감 당시 '채용 비리 문제가 없다'고 한 답변의 입장 변화 여부를 질의했다. 이 총장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고 의원은 조사 대상 29명 중 4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총장의 위증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야당은 정치경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Fri, 16 Oct 2026 10:29:33 GMT https://drinkplace.kr/issues/f1d4fb43-7407-4458-a1ed-594ed6289df8 https://drinkplace.kr/issues/a342ea41-a4e8-4a25-9fd5-1c5e17e4ab5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체전이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감동과 화합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체육대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라고 언급했다. Fri, 16 Oct 2026 10:29:14 GMT https://drinkplace.kr/issues/a342ea41-a4e8-4a25-9fd5-1c5e17e4ab51 https://drinkplace.kr/issues/eb7c74f6-b08c-4346-99f5-d3be7da2910b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12월 4일로 정해졌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해당 사건의 2심을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을 '사법테러'라고 주장했다. Fri, 16 Oct 2026 09:57:25 GMT https://drinkplace.kr/issues/eb7c74f6-b08c-4346-99f5-d3be7da2910b https://drinkplace.kr/issues/78e7212b-f724-4ddd-9f0a-f5eaf29e354d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5일(현지시간)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비싼 값에 들여와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계란 수입이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관련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가 반박에 나섰다. Fri, 16 Oct 2026 09:41:27 GMT https://drinkplace.kr/issues/78e7212b-f724-4ddd-9f0a-f5eaf29e354d https://drinkplace.kr/issues/27df2c01-18c0-4a27-950c-56f699408d26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개떼', '정치 뭐 같이 하는 사람'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막말이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런 발언이 작고한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산을 '먹칠하지 말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이 부산에서 집결해 부마항쟁의 헌법 수록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Fri, 16 Oct 2026 09:3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7df2c01-18c0-4a27-950c-56f699408d26 https://drinkplace.kr/issues/d14dd28c-7b70-4e26-be07-0e7092ddd7a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른바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상태다. 여당 법제사법위원 소속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반헌법 단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Fri, 16 Oct 2026 09:17:52 GMT https://drinkplace.kr/issues/d14dd28c-7b70-4e26-be07-0e7092ddd7a3 https://drinkplace.kr/issues/901b4ca4-0a50-4f3c-9f6f-5b56cb22aa89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데이비드 트론 전 미국 하원의원 등 전직 연방 하원의원 방한단을 면담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Fri, 16 Oct 2026 08:55:1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01b4ca4-0a50-4f3c-9f6f-5b56cb22aa89 https://drinkplace.kr/issues/327a9b24-d11d-4ea8-86ec-faf6bd2e6f88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부산을 찾아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도 부산' 완성도 거론됐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방안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Fri, 16 Oct 2026 08:53:16 GMT https://drinkplace.kr/issues/327a9b24-d11d-4ea8-86ec-faf6bd2e6f88 https://drinkplace.kr/issues/013d7d9a-b4e3-4c82-a0b8-ee0397614ab5 이재명 대통령이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자고 말했다. 이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나온 발언이다. Fri, 16 Oct 2026 08:3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13d7d9a-b4e3-4c82-a0b8-ee0397614ab5 https://drinkplace.kr/issues/219843cb-da9b-426a-bce1-d3169c1372f6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나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SNS 게시글을 이틀 연속 직접 반박했다. 공직자·정치인이 아닌 개인을 특정해 비판하는 듯한 방식의 SNS 활용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전임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며 수사와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Fri, 16 Oct 2026 08:2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19843cb-da9b-426a-bce1-d3169c1372f6 https://drinkplace.kr/issues/b542dfa1-bfd5-4923-98b9-729f6d03fc9a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관련 입장을 내놨다. Fri, 16 Oct 2026 08:2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542dfa1-bfd5-4923-98b9-729f6d03fc9a https://drinkplace.kr/issues/e3123bc3-1e85-4063-8a6f-6bae6314900f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500일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을 국정 목표로 제시해 왔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선 성과를 내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을 수습하는 것, 야당과의 소통 등이 당면 과제로 꼽힌다. Fri, 16 Oct 2026 08:2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3123bc3-1e85-4063-8a6f-6bae6314900f https://drinkplace.kr/issues/caa22055-a6d5-4eac-ab6d-ee98febb8e28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립 등 내홍이 불거진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한 바 있고, 올 3월에도 사법개혁 입법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실제 목표가 탄핵이 아닌 조 대법원장 직무정지라고 보고 있으며, 비판 여론과 당내 우려로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Fri, 16 Oct 2026 08:1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aa22055-a6d5-4eac-ab6d-ee98febb8e28 https://drinkplace.kr/issues/2cc9d947-4e96-453a-ac9c-cdb4d815c140 김태규 의원이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와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야당 의원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의 막말부터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여당 측 발언이 자신을 포함한 야당 의원 5명을 패륜 정치인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Fri, 16 Oct 2026 08:1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cc9d947-4e96-453a-ac9c-cdb4d815c140 https://drinkplace.kr/issues/369588dc-b8c3-44c5-9426-2e875030cf3f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임을 앞두고 마지막 브리핑에서 후임자를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소개했다. 이번 교체는 '경기·성남 라인' 인적 구성 변화 속에 이뤄졌다. 같은 라인으로 분류됐던 정진상 전 실장은 개인 뇌물 2억 4000만 원 수수와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분배 약속 및 배임, 위례신도시 관련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Fri, 16 Oct 2026 07:5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69588dc-b8c3-44c5-9426-2e875030cf3f https://drinkplace.kr/issues/c4a7e77a-d9ac-4d15-a5ee-5be25e79584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에서 상정, 논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최대 2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담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당정은 지방재정 자율성 문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Fri, 16 Oct 2026 07:5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4a7e77a-d9ac-4d15-a5ee-5be25e795847 https://drinkplace.kr/issues/f9016785-41d4-4217-bf68-2f5b0e475d4f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차관은 상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Fri, 16 Oct 2026 07:5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9016785-41d4-4217-bf68-2f5b0e475d4f https://drinkplace.kr/issues/0c7e39ab-4193-4c65-a577-57360af13cf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내부 승진 인사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차관이 제조산업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산업정책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업무를 폭넓게 경험했다고 밝혔다. Fri, 16 Oct 2026 07:44:49 GMT https://drinkplace.kr/issues/0c7e39ab-4193-4c65-a577-57360af13cf6 https://drinkplace.kr/issues/50119a6b-d075-4f08-b2e8-4521adab0f5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Fri, 16 Oct 2026 07:44:49 GMT https://drinkplace.kr/issues/50119a6b-d075-4f08-b2e8-4521adab0f51 https://drinkplace.kr/issues/a4ee2255-51e7-4ae0-825c-3b38673ed10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며,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말했다. Fri, 16 Oct 2026 07:44:49 GMT https://drinkplace.kr/issues/a4ee2255-51e7-4ae0-825c-3b38673ed104 https://drinkplace.kr/issues/eef02b2d-76ef-4ef1-aaef-3dce2ee9221b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소방관 5명을 포함해 7명이 다친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소방이 3분 만에 출동해 피해 확산을 막았다며, 소방관들이 현장 작업자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가장 늦게 나오다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해 다쳤다고 부상 경위를 설명했다. Fri, 16 Oct 2026 07:44:49 GMT https://drinkplace.kr/issues/eef02b2d-76ef-4ef1-aaef-3dce2ee9221b https://drinkplace.kr/issues/08321882-d393-45ad-b5b6-1f812e310293 국민의힘 소속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우 지사가 확정되지 않은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된 것처럼 공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양수·한기호·이철규·유상범·박정하 의원 등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Fri, 16 Oct 2026 07:44:49 GMT https://drinkplace.kr/issues/08321882-d393-45ad-b5b6-1f812e31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