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rinkplace.kr/issues 공식 처분 기반 정치 이슈 타임라인. 검찰·법원·윤리위·감사원·팩트체크 기관 처분만. ko Tue, 20 Oct 2026 11:31:13 GMT https://drinkplace.kr/issues/6a017b9d-5d12-475a-8ae4-8714f1cd360a 국민의힘이 20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예산 관련 발언을 당 차원에서 징계하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추 지사는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비판이 일자 사과했다. 이후 부 의원이 추 지사 발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말해 다시 논란이 됐다. Tue, 20 Oct 2026 08:04: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6a017b9d-5d12-475a-8ae4-8714f1cd360a https://drinkplace.kr/issues/6455ee0d-1e36-481a-926a-55164c5dab9c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제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청하면 정부가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Tue, 20 Oct 2026 08:04: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6455ee0d-1e36-481a-926a-55164c5dab9c https://drinkplace.kr/issues/dcb35f1d-d9b0-4865-90d5-b886a7add6c2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중대범죄를 엄단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Tue, 20 Oct 2026 08:04: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dcb35f1d-d9b0-4865-90d5-b886a7add6c2 https://drinkplace.kr/issues/cd554325-0c6a-43ed-a7d3-5728c089bef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 역량에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미국 법률 전문가가 한 명뿐인 점을 지적하며 "이런 규모의 투자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Tue, 20 Oct 2026 08:04: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cd554325-0c6a-43ed-a7d3-5728c089bef2 https://drinkplace.kr/issues/3c34297e-73cc-4b05-b711-0f2d8f00b908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수사부장의 과거 국감 답변을 문제 삼았다.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반환 경위에 대한 두 사람의 지난해 국감 답변이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당시 지휘부를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ue, 20 Oct 2026 08:04: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3c34297e-73cc-4b05-b711-0f2d8f00b908 https://drinkplace.kr/issues/51933d0a-4b54-4629-9ce9-4997af0dc63f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0일 국회 법사위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가 맞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일선 경찰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Tue, 20 Oct 2026 08:04: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51933d0a-4b54-4629-9ce9-4997af0dc63f https://drinkplace.kr/issues/647bafa8-2068-4f43-b7f4-d9c2f298ccf4 이석연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정당이 아니라 소신을, 진영이 아니라 헌법을 후원한다"며 "민주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론보다 헌법을 앞세운다는 입장을 전했다. Tue, 20 Oct 2026 08:04: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647bafa8-2068-4f43-b7f4-d9c2f298ccf4 https://drinkplace.kr/issues/a10113b9-44b3-4bb3-be07-bdb89821d30c 이재명 대통령이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에 이르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배경이나 세부 방안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Tue, 20 Oct 2026 08:04: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a10113b9-44b3-4bb3-be07-bdb89821d30c https://drinkplace.kr/issues/082daccb-c380-4390-94a5-15cb8438f519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국회 입법도 정말 갑갑하다"고 말했다. 담당 장관에게 법안 처리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통과되지 않았다는 답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작년부터 얘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Tue, 20 Oct 2026 08:0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82daccb-c380-4390-94a5-15cb8438f519 https://drinkplace.kr/issues/deab6f20-a38b-44c8-a928-31ab0d9b43cf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등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엄단하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수사의 정치화는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Tue, 20 Oct 2026 07:5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eab6f20-a38b-44c8-a928-31ab0d9b43cf https://drinkplace.kr/issues/d4843fd6-75d6-4476-bea6-672b5574384a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SNS에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나왔으나, 여당 의원이 이런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ue, 20 Oct 2026 07:5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4843fd6-75d6-4476-bea6-672b5574384a https://drinkplace.kr/issues/4f133911-91e9-4ba6-b6a8-d85bdf3963d4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및 뇌물수수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했다. 전주지검이 수사해 온 이 사건을 두고 이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종합판"이라며, 검찰이 전 사위의 노모에게 19차례 연락하고 손님을 가장해 노모가 운영하는 목욕탕을 찾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같은 날 김의겸 의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Tue, 20 Oct 2026 07:48:37 GMT https://drinkplace.kr/issues/4f133911-91e9-4ba6-b6a8-d85bdf3963d4 https://drinkplace.kr/issues/8236e14b-5694-48d1-86e7-fa9958b4cd98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31일 이전에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소추를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Tue, 20 Oct 2026 07:4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236e14b-5694-48d1-86e7-fa9958b4cd98 https://drinkplace.kr/issues/04c0141a-214c-4016-ae5d-5b228d12af4b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덕도 피습 사건 현장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처리 상황을 부산광역공소청에 질의했다. 김 의원은 피습 현장이 물청소 등으로 증거가 인멸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관련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도 7개월째 처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혁 부산광역공소청장은 일부 증거와 관련한 법리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Tue, 20 Oct 2026 07:43:42 GMT https://drinkplace.kr/issues/04c0141a-214c-4016-ae5d-5b228d12af4b https://drinkplace.kr/issues/5234c8a5-bc93-4f57-97d2-41b5fe6cdbd2 김용민이 이철우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녹취를 공개하며 수사기관의 처분 지연을 추궁했다. 지방의원과 공무원 국외 출장 항공료 약 3천800만원이 부풀려진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처분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Tue, 20 Oct 2026 07:4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234c8a5-bc93-4f57-97d2-41b5fe6cdbd2 https://drinkplace.kr/issues/35e3ace2-e1be-4540-9ca3-0b03870bd1f9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이를 옹호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최고 수위 징계를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두 사람을 징계해 유사 발언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소방관 예우 강화를 위해 소방 예산 확대와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ue, 20 Oct 2026 07:40:26 GMT https://drinkplace.kr/issues/35e3ace2-e1be-4540-9ca3-0b03870bd1f9 https://drinkplace.kr/issues/a05b37f2-f941-449a-ba3c-83c055c5bf34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 수사에 대해 "측근과 친인척이 다 얽힌 토착 권력 비리 종합세트 같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Tue, 20 Oct 2026 07:39:13 GMT https://drinkplace.kr/issues/a05b37f2-f941-449a-ba3c-83c055c5bf34 https://drinkplace.kr/issues/987061da-a54a-40f2-bdb6-f39fb2abdd38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핵심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조치 미이행 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처리 현황을 물었고,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답변에 한숨을 쉬며 국회 입법 속도를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작년부터 추진이 거론돼 온 사안이다. Tue, 20 Oct 2026 07:3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87061da-a54a-40f2-bdb6-f39fb2abdd38 https://drinkplace.kr/issues/e221adb9-a066-4e43-bb44-95ba4477ed3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한숨을 쉬며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이미 다 준비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Tue, 20 Oct 2026 07:3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221adb9-a066-4e43-bb44-95ba4477ed34 https://drinkplace.kr/issues/28b846f8-cd38-475e-96a7-96e87d35cfb7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감소를 '획기적 성과'로 평가하며 포상을 지시했다.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묻는 과정에서 김 장관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해 "갑갑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Tue, 20 Oct 2026 07:2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8b846f8-cd38-475e-96a7-96e87d35cfb7 https://drinkplace.kr/issues/7a630e94-0c64-4af3-8484-36a8a79aaa0f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출 자료를 공개했다. 도내 5학년이 있는 초등학교 399개교 중 212개교(53.1%)가 동학농민혁명 관련 서술이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 검정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 외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 주요 역사적 사건 서술도 빠져 있다. Tue, 20 Oct 2026 07:13:25 GMT https://drinkplace.kr/issues/7a630e94-0c64-4af3-8484-36a8a79aaa0f https://drinkplace.kr/issues/5e46d50c-42ea-445c-854a-a7f0e5341bc2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신청제로 운영되는 점을 두고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제도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제도는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 시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 향후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Tue, 20 Oct 2026 07:0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e46d50c-42ea-445c-854a-a7f0e5341bc2 https://drinkplace.kr/issues/3df1912b-0391-475a-88ee-47ebfdab247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성과 홍보 방식을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도입한 쌍방향 브리핑을 전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브리핑은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질문하는 출입기자의 얼굴도 공개하는 방식이다. Tue, 20 Oct 2026 07:0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df1912b-0391-475a-88ee-47ebfdab2474 https://drinkplace.kr/issues/f61c836d-c84c-4e7d-9d1b-a75c2b47ca5c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1~9월 산재 사망자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다. 3분기 누적 산재 사망자가 300명대로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업 사망자는 150명으로 28.6% 줄었지만, 제조업은 대전 안전공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여파로 132명으로 10.9%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통계를 보고받고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라고 말했다. Tue, 20 Oct 2026 07:0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61c836d-c84c-4e7d-9d1b-a75c2b47ca5c https://drinkplace.kr/issues/6cdc0c5e-d111-4291-aa13-2e4b328955b2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 검사'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을 문제 삼아 박 청장을 '극단적 친민주당 검사'로 지칭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언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박 청장과 밥 한 끼 먹은 적 없는 사이라며 20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국혁신당도 한 의원에게 당시 수사가 미진했던 이유부터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Tue, 20 Oct 2026 07:05:2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cdc0c5e-d111-4291-aa13-2e4b328955b2 https://drinkplace.kr/issues/f0bcbe91-4dd0-4d1f-aaf7-aa4de62deba3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경찰·재난재해 예방·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험에 직면한 국민뿐 아니라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Tue, 20 Oct 2026 06:4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0bcbe91-4dd0-4d1f-aaf7-aa4de62deba3 https://drinkplace.kr/issues/450824a1-800f-4b5f-ab29-5f2ebaa63834 박수현 충남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이 광주 군공항 전력의 서산 임시 분산배치를 둘러싸고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추가 군 전력 배치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정부로부터 서산공항 추진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우선순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Tue, 20 Oct 2026 06:47:38 GMT https://drinkplace.kr/issues/450824a1-800f-4b5f-ab29-5f2ebaa63834 https://drinkplace.kr/issues/13206b8d-2017-4fb3-adae-d695e10d9332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홍보 방식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동시대적인 소통방법으로의 전환', '선택과 집중', '국정 홍보 전반 개선'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앞서 자신의 SNS 활용을 '목숨줄', '숨구멍'에 비유하며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나온 지시로, 각 부처에도 적극적인 SNS 사용을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Tue, 20 Oct 2026 06:2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3206b8d-2017-4fb3-adae-d695e10d9332 https://drinkplace.kr/issues/029a6b41-acb2-43ce-acd7-dcca796c3edc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관 순직 사고와 관련해 소방, 경찰, 재난 예방 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방관 순직 사고에 애도를 표하며 소방관의 역할을 언급했다. Tue, 20 Oct 2026 06:2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29a6b41-acb2-43ce-acd7-dcca796c3edc https://drinkplace.kr/issues/67c1703c-454b-472e-a139-1e4740fc408c 김상욱 울산시장이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예정됐던 중동 투자유치단 파견을 잠정 연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공항과 에너지 시설, 울산 주력기업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아람코 본사에 대한 공격이 이어진 데 따른 결정이다. Tue, 20 Oct 2026 06:20:2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7c1703c-454b-472e-a139-1e4740fc408c https://drinkplace.kr/issues/9dd168a6-71e9-4a55-9e79-05fa9e90ec1e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소방이 재정 쭉쭉' 발언 논란과 관련해 SNS를 통해 사과했다.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부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Tue, 20 Oct 2026 06:1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dd168a6-71e9-4a55-9e79-05fa9e90ec1e https://drinkplace.kr/issues/a920326f-6daa-4e50-a154-6faa8ea155ea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이 20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무감각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잠재성장률 상승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쓴 데 대한 반응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19일 종가 기준 증시가 최고치 대비 37% 폭락했다며 자산 손실을 겪은 서민 사례를 들었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동원해 책임자를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Tue, 20 Oct 2026 06:1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920326f-6daa-4e50-a154-6faa8ea155ea https://drinkplace.kr/issues/7215c9d1-d698-46c2-ac4c-63f958aab8f5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발의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주 52시간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20일 논평에서 특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상한을 허무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정·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은 산업정책으로 추진하되 노동권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Tue, 20 Oct 2026 05:54:32 GMT https://drinkplace.kr/issues/7215c9d1-d698-46c2-ac4c-63f958aab8f5 https://drinkplace.kr/issues/dcf18c2e-d768-4857-b00e-78f7b399bf79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중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Tue, 20 Oct 2026 05:0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cf18c2e-d768-4857-b00e-78f7b399bf79 https://drinkplace.kr/issues/fc1d8355-5218-486a-8dc9-31fe18221df3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택지 조성, 인허가, 착공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Tue, 20 Oct 2026 02:5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c1d8355-5218-486a-8dc9-31fe18221df3 https://drinkplace.kr/issues/64e6c474-2c20-426d-9398-8dae97470de4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날짜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조 원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다"라며 1년간 결단을 미뤄온 점을 지적했다. Tue, 20 Oct 2026 02:5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4e6c474-2c20-426d-9398-8dae97470de4 https://drinkplace.kr/issues/e2893029-f507-4579-8fa4-1e82b8150777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앞으로 금지된 것과 별개로,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기득권 침해를 이유로 제도 변경에 반대하는 데 대해, 정부 정책은 정책 효과로 국민이 이익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Tue, 20 Oct 2026 02:5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2893029-f507-4579-8fa4-1e82b8150777 https://drinkplace.kr/issues/4672a3a9-7dc9-4b67-ac82-734f78a475bc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경찰·재해재난 예방·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에 직면한 국민과 현장 인력의 안전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Tue, 20 Oct 2026 02:48:15 GMT https://drinkplace.kr/issues/4672a3a9-7dc9-4b67-ac82-734f78a475bc https://drinkplace.kr/issues/efbc4bcf-fbae-4b41-8523-f2af4852863e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 출발하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Tue, 20 Oct 2026 02:48:15 GMT https://drinkplace.kr/issues/efbc4bcf-fbae-4b41-8523-f2af4852863e https://drinkplace.kr/issues/470b69a3-5966-40f3-8b8a-97f6c509f103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신속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문제는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공급 계획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ue, 20 Oct 2026 02:48:15 GMT https://drinkplace.kr/issues/470b69a3-5966-40f3-8b8a-97f6c509f103 https://drinkplace.kr/issues/7e45bc38-e4e6-48e2-ba0e-8e776efcc50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에 대해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김 소방위 영결식을 언급하며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Tue, 20 Oct 2026 02:48:15 GMT https://drinkplace.kr/issues/7e45bc38-e4e6-48e2-ba0e-8e776efcc504 https://drinkplace.kr/issues/3d64d0b3-bcee-4d2a-a3eb-afad89dce728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을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 엄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중수청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Tue, 20 Oct 2026 02:48:15 GMT https://drinkplace.kr/issues/3d64d0b3-bcee-4d2a-a3eb-afad89dce728 https://drinkplace.kr/issues/ba9c37d3-b912-4f3a-a088-39162359d399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전격전'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로 언급했다. Tue, 20 Oct 2026 02:48:15 GMT https://drinkplace.kr/issues/ba9c37d3-b912-4f3a-a088-39162359d399 https://drinkplace.kr/issues/40dd97ed-a435-4a3b-9ea7-6dbdb80e083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 관련 과징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두고 "국회 입법도 참 갑갑하긴 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직 법안 통과가 안됐다"고 보고하자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라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Tue, 20 Oct 2026 02:4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0dd97ed-a435-4a3b-9ea7-6dbdb80e0834 https://drinkplace.kr/issues/de222e36-6422-45c0-b361-c26863834e4d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감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동자가 장관을 한 효과"라고 언급했다. 같은 자리에서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상황을 점검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아직 법안 통과는 안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법안은 이미 다 준비됐는데 국회에서"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Tue, 20 Oct 2026 02:4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e222e36-6422-45c0-b361-c26863834e4d https://drinkplace.kr/issues/e848142b-385c-407b-ba92-d466a0da7f33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안전 관련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담당 부처가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아직 안 됐느냐"며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안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Tue, 20 Oct 2026 02:4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848142b-385c-407b-ba92-d466a0da7f33 https://drinkplace.kr/issues/73e54c37-bf37-487f-ab85-e0c3925e08c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을 '북한 변호'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최후 방어 무기'라고 표현한 데 대해,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북한은 공공연히 핵무기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 대통령은 '방어 무기'라며 앞장서서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김여정이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대응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Tue, 20 Oct 2026 02:43:38 GMT https://drinkplace.kr/issues/73e54c37-bf37-487f-ab85-e0c3925e08c4 https://drinkplace.kr/issues/29be2612-84f5-480b-b616-33f8e79c3d27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전국 최대 잔디 주산지인 장성군에 국립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성군은 전국 잔디 생산량의 66%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Tue, 20 Oct 2026 02:42:27 GMT https://drinkplace.kr/issues/29be2612-84f5-480b-b616-33f8e79c3d27 https://drinkplace.kr/issues/9c494725-c7d6-4ad5-9d3a-289ffba45698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자 20% 감소를 두고 관련 포상을 지시했다.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자 입법 지연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Tue, 20 Oct 2026 02: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c494725-c7d6-4ad5-9d3a-289ffba45698 https://drinkplace.kr/issues/ad5aa308-a235-48a9-8985-3e628a175b57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감소를 두고 "획기적 성과"라며 "노동자가 장관이 된 효과"라고 말했다.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묻는 자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해 "갑갑하다"고 밝혔다. Tue, 20 Oct 2026 02:3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d5aa308-a235-48a9-8985-3e628a175b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