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rinkplace.kr/issues 공식 처분 기반 정치 이슈 타임라인. 검찰·법원·윤리위·감사원·팩트체크 기관 처분만. ko Wed, 21 Oct 2026 15:3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0f92bb3-aff1-439f-80df-1cce03633fca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나란히 경고 조치를 내렸다. 김민석 대표가 부 의원에 대해서만 먼저 직권조사를 지시했다가 형평성 논란이 일자 추 지사까지 같은 수위로 경고하면서, 사태는 설화 수습을 넘어 지도부의 대응 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Wed, 21 Oct 2026 14:16:35 GMT https://drinkplace.kr/issues/e0f92bb3-aff1-439f-80df-1cce03633fca https://drinkplace.kr/issues/9bd50f9f-3df2-42f2-bf19-1e6695bf1276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선고 결과가 비당권파 결집과 장동혁 대표의 당 장악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Wed, 21 Oct 2026 14:16:35 GMT https://drinkplace.kr/issues/9bd50f9f-3df2-42f2-bf19-1e6695bf1276 https://drinkplace.kr/issues/4f93c1a4-1e90-4498-aae2-b546fff6340c 국회 국방위 김병주 의원실이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전체 교육과정 274개 과목 중 225개 과목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이 사관학교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교수·교육시설 등 자원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주 의원은 육·해·공사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Wed, 21 Oct 2026 14:16:35 GMT https://drinkplace.kr/issues/4f93c1a4-1e90-4498-aae2-b546fff6340c https://drinkplace.kr/issues/a4df8281-8bee-42d1-aec2-614d92f278b7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다음달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는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다. Wed, 21 Oct 2026 14:16:28 GMT https://drinkplace.kr/issues/a4df8281-8bee-42d1-aec2-614d92f278b7 https://drinkplace.kr/issues/f1885d54-a268-4fe7-b036-5fdbeb40f59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화끈한 탄핵이 최상책'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본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발언의 구체적 배경과 맥락은 확인되지 않는다. Wed, 21 Oct 2026 14:16:28 GMT https://drinkplace.kr/issues/f1885d54-a268-4fe7-b036-5fdbeb40f590 https://drinkplace.kr/issues/bfe2a476-72b7-4079-99bb-3e6497f74a06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재차 반박했다. 중수청장 배석을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모델에 질의한 결과를 언급하며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궤변'이라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13:5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fe2a476-72b7-4079-99bb-3e6497f74a06 https://drinkplace.kr/issues/1b6ba2b0-e227-4ce3-b53a-393595ce44af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을 겨냥해 "낯두꺼운 적반하장"이라며 "군은 북한이 경거망동하는 순간 즉각 응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여정은 박정천 국방성 고문, 리일환 노동당 중앙위 비서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북쪽 지역을 둘러봤으며, 조선중앙통신은 이들이 국경선 영구화를 위한 차단물 공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Wed, 21 Oct 2026 13:3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b6ba2b0-e227-4ce3-b53a-393595ce44af https://drinkplace.kr/issues/1b30c5a0-7b74-4396-88ef-0053cbabfc6a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스스로 사임했다. 국정감사 도중 나온 '소방 재정 쭉쭉' 발언이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함께 논란이 됐다. 부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안의 경중을 떠나 사보임이 맞다고 판단해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두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Wed, 21 Oct 2026 13:29:35 GMT https://drinkplace.kr/issues/1b30c5a0-7b74-4396-88ef-0053cbabfc6a https://drinkplace.kr/issues/9e1ff90e-10e4-4e43-b21b-e1dd7594a82e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방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재해보상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Wed, 21 Oct 2026 13:19:23 GMT https://drinkplace.kr/issues/9e1ff90e-10e4-4e43-b21b-e1dd7594a82e https://drinkplace.kr/issues/798c70db-7e20-4ba2-ab50-634b0ee43091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두 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방식이 대통령과의 직거래로 읽힐 수 있고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으니 위헌적 억지"라는 글을 올리며 두 청장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배석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Wed, 21 Oct 2026 12:5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798c70db-7e20-4ba2-ab50-634b0ee43091 https://drinkplace.kr/issues/a1f89e85-84bf-438b-855e-a90657060d80 민주당이 소방 재정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실효성 없는 징계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Wed, 21 Oct 2026 12:4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1f89e85-84bf-438b-855e-a90657060d80 https://drinkplace.kr/issues/e4b4d74c-8476-4a72-a775-43d264cc685e 박홍근 국회부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방 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담배 판매량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가 매년 줄어들며 지방 소방 재정난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별도 기금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소방공무원노조가 소방공무원 명예회복과 조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Wed, 21 Oct 2026 12: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4b4d74c-8476-4a72-a775-43d264cc685e https://drinkplace.kr/issues/4c58a94a-3bd0-4aff-a706-b456e753b4ba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순직 경찰관 김선현 경감의 딸 김성은 경장에게 '2026 경찰영웅 인증패'를 수여했다. Wed, 21 Oct 2026 12:33:01 GMT https://drinkplace.kr/issues/4c58a94a-3bd0-4aff-a706-b456e753b4ba https://drinkplace.kr/issues/e5b73f8b-b7b3-4041-a601-745e9d9db0e6 법원이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이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제척의 전면 해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가처분 결과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Wed, 21 Oct 2026 12:31:36 GMT https://drinkplace.kr/issues/e5b73f8b-b7b3-4041-a601-745e9d9db0e6 https://drinkplace.kr/issues/79630e1c-e2e7-4b30-88bc-eeca407116a5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단체와 함께 개최된 것으로, 국민의힘 내 강경파 인사들의 득세와 당 전반의 우클릭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당내에서는 이진숙, 주진우 등 당원들이 이 같은 흐름을 지지하고 있으며, 차기 전당대회에서 신흥 강경파가 당 지도부를 구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Wed, 21 Oct 2026 12:27:01 GMT https://drinkplace.kr/issues/79630e1c-e2e7-4b30-88bc-eeca407116a5 https://drinkplace.kr/issues/f15929c6-8d24-4abc-9e63-f6b9578e39c5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3일로 예정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이후 최종심까지 통상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을 둘러싼 셈법이 빨라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금 선거를 치르면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이번 선고 결과가 여당 지도부 체제와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Wed, 21 Oct 2026 12:2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15929c6-8d24-4abc-9e63-f6b9578e39c5 https://drinkplace.kr/issues/9e1cf9ee-ce28-4657-b06a-63f8cb2cadfe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입장을 밝혔다. Wed, 21 Oct 2026 11:44:18 GMT https://drinkplace.kr/issues/9e1cf9ee-ce28-4657-b06a-63f8cb2cadfe https://drinkplace.kr/issues/12659667-1229-4fa8-9f72-c977b217625f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불러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등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고소됐고,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 혐의로도 추가 피소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말 해당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Wed, 21 Oct 2026 11:17:29 GMT https://drinkplace.kr/issues/12659667-1229-4fa8-9f72-c977b217625f https://drinkplace.kr/issues/7f43f594-29e0-4aa0-846c-06f6412cd74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반박했다. 전날 김지용 중수청장이 취임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에게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며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이 이어질 전망이다. Wed, 21 Oct 2026 11:0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7f43f594-29e0-4aa0-846c-06f6412cd740 https://drinkplace.kr/issues/61b31a9b-e56d-48e8-ac0d-900ad7eb311d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방위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한 판결'이라며 다음 국정감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도 긴급성명을 내고 국회 다수 의석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헌재가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Wed, 21 Oct 2026 11:00:07 GMT https://drinkplace.kr/issues/61b31a9b-e56d-48e8-ac0d-900ad7eb311d https://drinkplace.kr/issues/291e726c-b2de-43d6-91d4-f1818cc9ae89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사직서를 당일 재가했다. 유 관장은 자신의 개인 소장품인 친일파 글씨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 포함시킨 사실이 논란이 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유 관장은 입장문에서 "박물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 관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10:49:18 GMT https://drinkplace.kr/issues/291e726c-b2de-43d6-91d4-f1818cc9ae89 https://drinkplace.kr/issues/4dfab1ba-811c-4dfa-88f3-4eaeb0d2d715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차 세액공제 확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국회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대응한 조치로 법안이 나왔다. 윤후덕 의원 등이 국회 조세소위원회 소속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Wed, 21 Oct 2026 10:3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dfab1ba-811c-4dfa-88f3-4eaeb0d2d715 https://drinkplace.kr/issues/2d039a0c-d480-4350-8835-380deacbf37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국제보건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Wed, 21 Oct 2026 10:25:17 GMT https://drinkplace.kr/issues/2d039a0c-d480-4350-8835-380deacbf374 https://drinkplace.kr/issues/20bf2d91-33b6-4847-adab-0d1ee8c8c9b8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사직안을 재가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서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로 전시된 유묵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글씨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해당 유물이 유 관장 개인 소장품인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며 비판이 커졌다. 유 관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임기 시작 약 1년 3개월 만이다. Wed, 21 Oct 2026 10:2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0bf2d91-33b6-4847-adab-0d1ee8c8c9b8 https://drinkplace.kr/issues/5fc502dc-9a88-45be-9134-601c3be83c2f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감형에 대해 '틀린 판단이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영교는 박성재가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이 여야 주요 정치인을 불법 체포해 구금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Wed, 21 Oct 2026 10:2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fc502dc-9a88-45be-9134-601c3be83c2f https://drinkplace.kr/issues/1564c973-9240-4f30-9c6b-80f15b789f2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방한 중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면담에서 정 장관은 남북협력 과정에서 WHO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Wed, 21 Oct 2026 10:05:54 GMT https://drinkplace.kr/issues/1564c973-9240-4f30-9c6b-80f15b789f22 https://drinkplace.kr/issues/ad611dcc-bf7a-4d2c-b603-1bc219c064e0 서울고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장관에게 2심에서 16년 감형한 판결을 선고하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잘못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박 전 장관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이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Wed, 21 Oct 2026 09:2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d611dcc-bf7a-4d2c-b603-1bc219c064e0 https://drinkplace.kr/issues/06354fd0-be93-4430-9aa1-fcef781002d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사석에서 나눈 욕설 녹취가 뒤늦게 공개됐다. 해당 대화에는 비속어와 함께 당시 경쟁자인 김문수 후보를 추격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 윤석열씨 구속을 둘러싼 보수 진영 정서를 경선에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 대표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과거 '친한동훈계'로 분류됐던 인사들은 장 대표의 평소 언행과 정치적 입장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다. Wed, 21 Oct 2026 08:51:29 GMT https://drinkplace.kr/issues/06354fd0-be93-4430-9aa1-fcef781002d5 https://drinkplace.kr/issues/fa9592e7-83f9-4adb-97ce-41810432884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임 박형준 시정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부산은 2023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 투표에서 유치에 실패한 바 있다. 같은 국감에서는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도 함께 거론됐다. Wed, 21 Oct 2026 08:29:19 GMT https://drinkplace.kr/issues/fa9592e7-83f9-4adb-97ce-418104328846 https://drinkplace.kr/issues/410b47af-e694-41c3-bd69-e34e75537009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1일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지난 8월 28일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재학생과 신입생 간 형평성 문제, 소득계층별 지원의 역진성, 자퇴 및 재입학을 유도할 가능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Wed, 21 Oct 2026 08:22:38 GMT https://drinkplace.kr/issues/410b47af-e694-41c3-bd69-e34e75537009 https://drinkplace.kr/issues/1d8b09fe-8868-4596-91da-db50866a620b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하수청',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야권 비판을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한 데 대한 대응이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지휘, 기소지휘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08:10: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1d8b09fe-8868-4596-91da-db50866a620b https://drinkplace.kr/issues/4b992da0-6164-4393-b54a-85056f261800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관련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이 경찰에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08:10: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4b992da0-6164-4393-b54a-85056f261800 https://drinkplace.kr/issues/d1076e3e-be75-4a1b-b50c-5578c46b38f9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구글 AI '제미나이'를 통치 근거로 든다고 21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제미나이를 활용해 반박한 것이 발단이다. 이 의원은 SNS에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꿔라"라고 적었다. Wed, 21 Oct 2026 08:10: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d1076e3e-be75-4a1b-b50c-5578c46b38f9 https://drinkplace.kr/issues/dc9687e0-ca1b-4ed4-9674-c81d6a8e25cb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1일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에 김건희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김건희씨 구속 만료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Wed, 21 Oct 2026 08:10: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dc9687e0-ca1b-4ed4-9674-c81d6a8e25cb https://drinkplace.kr/issues/9ce18608-0096-4749-85c3-fd176e7d7a8f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가 김상욱 시장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공방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한때 파행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언행, 시의회와의 관계 등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지역 방송사 간부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 등을 거론했다. Wed, 21 Oct 2026 08:10: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9ce18608-0096-4749-85c3-fd176e7d7a8f https://drinkplace.kr/issues/cd6e5d43-9db6-4a30-bee6-33d87e1cbb6e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21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홈플러스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사유서에서 그는 개별 피투자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홈플러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입점상인 피해 관련 질의에 충분히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08:10: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cd6e5d43-9db6-4a30-bee6-33d87e1cbb6e https://drinkplace.kr/issues/92e5f936-d58a-4d82-9da1-5f8597320a72 김미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공로패를 2년 연속으로 받았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136건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3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Wed, 21 Oct 2026 07:5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2e5f936-d58a-4d82-9da1-5f8597320a72 https://drinkplace.kr/issues/3f43b27b-d680-497f-8f28-44a09fd042a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경찰청 내 비위행위 및 주요 비위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부산경찰의 주요 비위 징계는 총 30건으로, 이 중 성 비위가 7건, 음주운전이 3건이다. 지난해는 총 40건(성 비위 2건, 음주운전 3건), 2024년은 총 29건(성 비위 1건, 음주운전 3건)이었다.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잇단 비위를 지적하며 조직 기강을 잡을 대책을 촉구했다. Wed, 21 Oct 2026 07:53:14 GMT https://drinkplace.kr/issues/3f43b27b-d680-497f-8f28-44a09fd042ab https://drinkplace.kr/issues/dfec6b9c-6756-49db-8c78-1c6a65e30956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 지연 문제가 지적됐다. 강경숙 의원은 전북대가 2024년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으나 착공과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건축 규모 재검토로 중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현재 설계를 마치고 조달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Wed, 21 Oct 2026 07:49:5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fec6b9c-6756-49db-8c78-1c6a65e30956 https://drinkplace.kr/issues/5bb7516b-549a-40d8-b2c9-1dded68cdbd2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왔다. Wed, 21 Oct 2026 07:49:33 GMT https://drinkplace.kr/issues/5bb7516b-549a-40d8-b2c9-1dded68cdbd2 https://drinkplace.kr/issues/1d856894-c77b-4388-a8f8-0454ccfdc7dd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7년 전 함께 찍힌 사진과 당시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재반격했다. 앞서 한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조 원장을 '근접 수행한 최측근 검사'였다고 주장했는데, 조 원장이 이를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07:48:3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d856894-c77b-4388-a8f8-0454ccfdc7dd https://drinkplace.kr/issues/56d9bdb5-35de-4f45-84ad-5fa18824c0af 김미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3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3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Wed, 21 Oct 2026 07:4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6d9bdb5-35de-4f45-84ad-5fa18824c0af https://drinkplace.kr/issues/b8be2812-bbf8-4a14-a4d9-f7b7faeb1ac8 국민의힘이 21일 '관계성 범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스토킹·가정폭력 등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계성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을 잘 알아 범행이 반복되거나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현행 보호 조치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Wed, 21 Oct 2026 07:43: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b8be2812-bbf8-4a14-a4d9-f7b7faeb1ac8 https://drinkplace.kr/issues/a30ab5c7-94af-4ee4-bff5-307920447dfb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창설 81주년 기념식에서 수사 점검 장치 신설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시했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문했다. Wed, 21 Oct 2026 07:4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30ab5c7-94af-4ee4-bff5-307920447dfb https://drinkplace.kr/issues/76cd710b-58d6-4e63-bf13-5c807220be07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규정을 제외한 초광역특구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당은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해당 특례 조항 없이 노동자 권리 보호를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Wed, 21 Oct 2026 07:41:05 GMT https://drinkplace.kr/issues/76cd710b-58d6-4e63-bf13-5c807220be07 https://drinkplace.kr/issues/096b1d9e-1e1f-4049-8043-9b1401f50ead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최기상 의원이 21일 주52시간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택할지 주목됐던 가운데, 지도부가 성격이 다른 법안을 동시에 내는 '양다리 전략'을 취하면서 당내에서 이견이 나타났다. Wed, 21 Oct 2026 07:3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96b1d9e-1e1f-4049-8043-9b1401f50ead https://drinkplace.kr/issues/f82d9ac4-79d9-4d32-868f-360595e1e317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AI 제미나이 활용을 두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적절성을 제미나이에 질문했고,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X(옛 트위터)에 인용해 법적 근거와 당위성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사정기관장들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받아적는 모습을 국민이 목도했다"며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Wed, 21 Oct 2026 07:3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82d9ac4-79d9-4d32-868f-360595e1e317 https://drinkplace.kr/issues/05fc93d0-eafd-4356-bece-63852bb30df7 인천지하철에 전국 최초로 5G 기반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가 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함께 'Wi-Fi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번 서비스를 완료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서비스로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Wed, 21 Oct 2026 07: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5fc93d0-eafd-4356-bece-63852bb30df7 https://drinkplace.kr/issues/b1bb2cd7-bb17-4826-b0f8-fdd3f359117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됐다. 김 시장이 특정 사안을 두고 '감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국감은 재개됐다. Wed, 21 Oct 2026 07:29:22 GMT https://drinkplace.kr/issues/b1bb2cd7-bb17-4826-b0f8-fdd3f3591176 https://drinkplace.kr/issues/c7e53337-70b9-4690-9793-bb58951778ef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세종시와의 상생도 함께 언급했다. Wed, 21 Oct 2026 07:2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7e53337-70b9-4690-9793-bb58951778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