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rinkplace.kr/issues 공식 처분 기반 정치 이슈 타임라인. 검찰·법원·윤리위·감사원·팩트체크 기관 처분만. ko Thu, 15 Oct 2026 00:49:36 GMT https://drinkplace.kr/issues/05e79f5f-6987-4b0f-8f9f-0e35aeeb6b5b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 거론에 대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방송에 출연해 정책 방향을 연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이해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Wed, 14 Oct 2026 23: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5e79f5f-6987-4b0f-8f9f-0e35aeeb6b5b https://drinkplace.kr/issues/495b7f5f-b658-42ce-9dba-1d29fa23dffb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의원이 1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민생 분야 국정 운영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법안소위에서 북한 도발 규탄을 위한 구체적 군사적 대응 조치와 인도적 부분을 강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Wed, 14 Oct 2026 23:3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95b7f5f-b658-42ce-9dba-1d29fa23dffb https://drinkplace.kr/issues/80838487-25b6-4b00-909b-5a5f4094055f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15일부터 전임 강훈식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이 대통령을 보좌하며 청와대 조직을 이끌게 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을 두고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Wed, 14 Oct 2026 23:35:15 GMT https://drinkplace.kr/issues/80838487-25b6-4b00-909b-5a5f4094055f https://drinkplace.kr/issues/a67b41ae-e70e-4f21-b529-e4832bdd8e76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일부 관광통역안내사의 부적절한 역사 해설 사례를 공개했다. 한 중국어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선은 대대로 중화민족의 속국이었다"고 설명하고,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해설을 했다는 내용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이에 대해 심각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Wed, 14 Oct 2026 23:35:15 GMT https://drinkplace.kr/issues/a67b41ae-e70e-4f21-b529-e4832bdd8e76 https://drinkplace.kr/issues/ac6ccfab-148b-4dc8-981b-6fae623a7baa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타진요' 같은 짓을 서슴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참여 중인 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 임무를 다하기 위해 출국한 틈을 타 제 가족에 대한 허위 공격을 되풀이하는 야비한 정치깡패식 행태"라고 주장했다. Wed, 14 Oct 2026 23:35:15 GMT https://drinkplace.kr/issues/ac6ccfab-148b-4dc8-981b-6fae623a7baa https://drinkplace.kr/issues/4cb878e6-d40c-44df-bd72-7c8403db8ae0 지난 12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의원이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양성 징병제' 검토를 요구했다.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병무청장은 현재는 여성 징병제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성 군 복무 확대를 위한 점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Wed, 14 Oct 2026 23:35:15 GMT https://drinkplace.kr/issues/4cb878e6-d40c-44df-bd72-7c8403db8ae0 https://drinkplace.kr/issues/1e09412f-8dc3-4a16-8f31-274dbf9d8c38 김민석 대표가 강훈식 전 비서실장을 두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강 전 실장 등의 이름을 적은 수첩 메모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강 전 실장은 최근 후임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끝으로 청와대 생활을 마무리했다. Wed, 14 Oct 2026 23:1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e09412f-8dc3-4a16-8f31-274dbf9d8c38 https://drinkplace.kr/issues/ab20d212-5810-4330-9065-4b56f876ae93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외래 진료를 1001번 이상 받은 환자가 130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다. 연도별로는 2021년 25명, 2022년 38명, 2023년 25명, 2024년 27명, 2025년 15명이며, 상병명은 근통 32명, 요통 25명, 만성치주염 17명, 관절통 16명, 경추통 10명 순으로 많았다. Wed, 14 Oct 2026 23: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b20d212-5810-4330-9065-4b56f876ae93 https://drinkplace.kr/issues/c60a02a1-116e-482f-8ba9-f520591865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추미애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했다. 소방노조는 이 발언이 전국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Wed, 14 Oct 2026 22:4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60a02a1-116e-482f-8ba9-f52059186524 https://drinkplace.kr/issues/10a66392-307e-4ba3-bcad-5e0ffdefe12f 서울시가 한강버스 등 한강 내 선박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용어인 '좌초' 대신 '좌주' 또는 '얹힘·멈춤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표현 사용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말 한강유람선 좌초 사고를 계기로 오 시장과 한강버스 사업을 비판한 이후부터 '좌주'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버스 안전성 논란이 일던 시점과 맞물려, 정치적 이유로 용어를 다르게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Wed, 14 Oct 2026 22:26: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10a66392-307e-4ba3-bcad-5e0ffdefe12f https://drinkplace.kr/issues/af6ea8a6-0980-471f-9330-a03f230327f0 국회 조 의장이 이진숙 제척 문제를 본회의 운영 차원에서 국정감사 이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여야가 크게 충돌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국회 운영 방향으로는 필리버스터 대응은 한 템포 늦추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는 '투트랙' 방식을 제시했다. Wed, 14 Oct 2026 21:0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f6ea8a6-0980-471f-9330-a03f230327f0 https://drinkplace.kr/issues/93da888b-3d76-4410-9b66-eeff33a38eef 한국도로공사가 직원 300명의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비용으로 3억6000여만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드론을 전담 운용하는 인력은 1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3억원 가까이 썼으나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Wed, 14 Oct 2026 21:00:02 GMT https://drinkplace.kr/issues/93da888b-3d76-4410-9b66-eeff33a38eef https://drinkplace.kr/issues/1027fbf2-efff-4df5-9a38-b7953adfa46b 조정식 국회의장이 교황청,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순방을 마친 뒤 일문일답을 가졌다. 조 의장은 순방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회외교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Wed, 14 Oct 2026 21:00:01 GMT https://drinkplace.kr/issues/1027fbf2-efff-4df5-9a38-b7953adfa46b https://drinkplace.kr/issues/b5799453-51f5-4421-991d-a6c52653fa1d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2기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국세청장 출신이 대통령비서실장에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실장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경력을 쌓았다. Wed, 14 Oct 2026 19: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5799453-51f5-4421-991d-a6c52653fa1d https://drinkplace.kr/issues/bc9c6564-b7b6-4a06-8bda-8787c707bdd9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취임 499일 만에 물러났다.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며, 후임으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이 인선됐다. 강 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없이 시작된 상황에서 초대 비서실장을 맡아온 것으로, 퇴임 인사에서 재임 기간을 '499일'로 언급했다. Wed, 14 Oct 2026 19: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c9c6564-b7b6-4a06-8bda-8787c707bdd9 https://drinkplace.kr/issues/a2d5bb57-9d4c-46b9-b6e7-1810e86fb209 국민의힘이 임광현 국세청장의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을 두고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임 신임 실장의 배우자는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이며,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를 맡아온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다가 여론 반발로 무산된 사실도 언급하며 인사를 비판했다. Wed, 14 Oct 2026 19: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2d5bb57-9d4c-46b9-b6e7-1810e86fb209 https://drinkplace.kr/issues/ba8bce44-496c-48ee-b3fc-c23a0146f6db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교인 수만 명의 당원 집단 가입과 조직적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집단 가입이 확인됐고 관련 증언도 있다고 공개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선원 최고위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했다. 이성윤 최고위원 등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사안이 공개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조사 결과 공개와 유출자 색출을 요구했다. Wed, 14 Oct 2026 19: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a8bce44-496c-48ee-b3fc-c23a0146f6db https://drinkplace.kr/issues/2ba14687-30e0-4d00-a906-45711dd2bd27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에 대해 "훈식이형 이상 해내실 것"이라며 강훈식에게는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은 청와대 인선과 관련된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Wed, 14 Oct 2026 19:06:36 GMT https://drinkplace.kr/issues/2ba14687-30e0-4d00-a906-45711dd2bd27 https://drinkplace.kr/issues/42751ba2-a3d0-442d-887b-436b6e06811e 김민석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나 추진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Wed, 14 Oct 2026 15:5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2751ba2-a3d0-442d-887b-436b6e06811e https://drinkplace.kr/issues/9d0f4897-9f57-468c-ac89-75cdf42f0d44 김민석의 이달 방미 계획이 무산됐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정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유로 거론됐다. Wed, 14 Oct 2026 15:4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d0f4897-9f57-468c-ac89-75cdf42f0d44 https://drinkplace.kr/issues/451d5c5f-4363-4892-9072-4660bd31a26f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 집단 입당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당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구체적인 발언 배경과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Wed, 14 Oct 2026 15:4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51d5c5f-4363-4892-9072-4660bd31a26f https://drinkplace.kr/issues/bb4a8c3d-3e4e-4b7d-8f50-c412e4d89e1b 임광현 국세청장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후보는 아니었으나, 여당과 정부, 청와대를 두루 경험한 이력이 발탁 배경으로 전해졌다. Wed, 14 Oct 2026 15:1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b4a8c3d-3e4e-4b7d-8f50-c412e4d89e1b https://drinkplace.kr/issues/bd6e0a69-70ca-401f-8c6b-1c900358cc45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한미 조선협력 강화와 K-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특별법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울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ed, 14 Oct 2026 15:0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d6e0a69-70ca-401f-8c6b-1c900358cc45 https://drinkplace.kr/issues/3a15c2b5-3831-4a2b-85dc-f5f4519fd7c4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2기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임 신임 실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통령의 핵심 세제 공약 설계에 관여한 경력이 있다. 강훈식 실장은 임 신임 실장을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Wed, 14 Oct 2026 14: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a15c2b5-3831-4a2b-85dc-f5f4519fd7c4 https://drinkplace.kr/issues/67ad7da6-3ceb-4198-83d9-16864f22dc06 이재명 대통령이 2기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했다. 정무적 조정에 무게를 둔 강훈식 초대 비서실장에서 실무·성과 관리에 강점이 있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교체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지고 물러났으며, 임 신임 실장은 정무력과 인사 쇄신 과제를 안게 됐다. Wed, 14 Oct 2026 14:14:52 GMT https://drinkplace.kr/issues/67ad7da6-3ceb-4198-83d9-16864f22dc06 https://drinkplace.kr/issues/73c1e4f4-6c31-4e18-8b5f-e3b6d2e8c16d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명 499일째인 15일 청와대를 떠난다. 그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초기 기틀을 다지고 외교·경제 현안에 관여해 왔으나, 장관 후보자 낙마가 잇따르고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후임으로 임광현 비서실장이 발탁됐으며, 정치권에서는 강 실장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Wed, 14 Oct 2026 14:14:52 GMT https://drinkplace.kr/issues/73c1e4f4-6c31-4e18-8b5f-e3b6d2e8c16d https://drinkplace.kr/issues/5ae2b0c2-aac7-4829-bc2b-15c0b593cd48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에서 결혼·출생·양육 전반을 포괄하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와 노동 환경의 질적 개선을 함께 담은 정책을 주문했다. 인구 변화에 맞춰 사회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Wed, 14 Oct 2026 14:0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ae2b0c2-aac7-4829-bc2b-15c0b593cd48 https://drinkplace.kr/issues/de07ac88-4b19-4b7a-b7f8-f3b15d1603f9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했다. 정치권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로, 여당과 정부, 청와대를 두루 경험한 점이 임명 배경으로 전해졌다. Wed, 14 Oct 2026 13:1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e07ac88-4b19-4b7a-b7f8-f3b15d1603f9 https://drinkplace.kr/issues/8fdef640-e0de-4a06-9377-6e4980705a92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소개했다. 임 내정자는 선박왕 세금 체납 사건 해결 등으로 알려진 세무 분야 경력의 관료 출신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망감이 나왔고, 대통령 '만기친람'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임 내정자의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지면서 관련 논란도 함께 거론됐다. Wed, 14 Oct 2026 13:01:02 GMT https://drinkplace.kr/issues/8fdef640-e0de-4a06-9377-6e4980705a92 https://drinkplace.kr/issues/4c04e1b1-faba-4461-97d6-861cf341d3b4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당내에서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의 거친 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여당을 향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 내란 아냐’ 발언 등이 도마에 올랐다.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Wed, 14 Oct 2026 12:56:01 GMT https://drinkplace.kr/issues/4c04e1b1-faba-4461-97d6-861cf341d3b4 https://drinkplace.kr/issues/bfa485fc-b56a-4b85-ab68-e5e155be8dcb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의 잇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 의원은 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을 ‘패륜’이라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면서도, 정치권 전반에 극단적 용어가 넘쳐나는 현상은 정치인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Wed, 14 Oct 2026 12:5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fa485fc-b56a-4b85-ab68-e5e155be8dcb https://drinkplace.kr/issues/507279be-0ab1-4eaf-9cb7-5357ff1318c6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정부 2기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재직 중 이 대통령의 주요 세제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관여하며 정책적 신뢰 관계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Wed, 14 Oct 2026 12:5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07279be-0ab1-4eaf-9cb7-5357ff1318c6 https://drinkplace.kr/issues/c18f8ee0-475d-41a5-814d-5a108bf23e11 LH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정 중 절반 가까이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해 재계약 해지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LH로부터 받은 '전세임대 연도별·유형별 체납 현황' 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집계 기준 시점은 올해 8월이다. Wed, 14 Oct 2026 12:4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18f8ee0-475d-41a5-814d-5a108bf23e11 https://drinkplace.kr/issues/bb365c1e-9faf-46bc-92c7-ff2a9ddee797 경기도가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을 투자와 사업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전시와 투자상담뿐 아니라 규제 해소, 해외시장 진출, 대기업과의 사업협력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기업이 안에서 혁신의 껍질을 깨면 경기도는 밖에서 이를 돕겠다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Wed, 14 Oct 2026 12:29: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bb365c1e-9faf-46bc-92c7-ff2a9ddee797 https://drinkplace.kr/issues/e74b742a-3a20-4861-a13c-1e194dd62428 서울중앙지법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강선우 의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Wed, 14 Oct 2026 12:1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74b742a-3a20-4861-a13c-1e194dd62428 https://drinkplace.kr/issues/6da83b17-087d-4880-a3a3-e32d6c0e6227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교부금 예산이 줄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학생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대비 증가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Wed, 14 Oct 2026 11:42:51 GMT https://drinkplace.kr/issues/6da83b17-087d-4880-a3a3-e32d6c0e6227 https://drinkplace.kr/issues/222d56ba-0d1c-48c9-b403-cee4dfdc4d80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를 떠나는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엑스(X)를 통해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임명 브리핑 영상과 함께 강 전 실장이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고 적었다. 신임 임광현 실장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해낼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했다. Wed, 14 Oct 2026 11:37:16 GMT https://drinkplace.kr/issues/222d56ba-0d1c-48c9-b403-cee4dfdc4d80 https://drinkplace.kr/issues/95c0879c-0cce-4496-b112-0998d70238b7 서울중앙지법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1억원 추징도 함께 명했으며,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 전 시의원은 징역 1년, 전 보좌관 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으나 이번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Wed, 14 Oct 2026 11:08:19 GMT https://drinkplace.kr/issues/95c0879c-0cce-4496-b112-0998d70238b7 https://drinkplace.kr/issues/ed74e20a-844e-46f6-82c2-b96f7dc4b590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스마트안경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대학입시 부정행위 가능성을 지적하며 서울·경기·인천 교육감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에서 AI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논술시험에 응시하다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Wed, 14 Oct 2026 10:51:26 GMT https://drinkplace.kr/issues/ed74e20a-844e-46f6-82c2-b96f7dc4b590 https://drinkplace.kr/issues/1cb5d93e-ee6a-4b59-8444-dbd3c1bbd62a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 '2026 영주 풍기인삼 축제' 개막식 영상 축사에서 정치 비판성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지역 축제 자리에서 축하나 지역 발전 약속 대신 정치적 발언이 나온 데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Wed, 14 Oct 2026 10:40:48 GMT https://drinkplace.kr/issues/1cb5d93e-ee6a-4b59-8444-dbd3c1bbd62a https://drinkplace.kr/issues/07115ceb-8711-4471-8e04-291513eb6f64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이재명 정부 첫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강 전 실장은 이날 후임인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며 재임 기간을 "499일 간의 분투"로 돌아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강 전 실장이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Wed, 14 Oct 2026 10:3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7115ceb-8711-4471-8e04-291513eb6f64 https://drinkplace.kr/issues/bf4cab04-20f6-4d32-b238-18d4d68333bf 임광현 국세청장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1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의 소개로 인사말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광현 신임 실장에게 전임자인 강훈식 실장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Wed, 14 Oct 2026 10:3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f4cab04-20f6-4d32-b238-18d4d68333bf https://drinkplace.kr/issues/0ba3053d-92b8-4d7a-b299-e1694dd02815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정부 정책 및 법제도상 '정상가족'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양한 가족 유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Wed, 14 Oct 2026 10: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ba3053d-92b8-4d7a-b299-e1694dd02815 https://drinkplace.kr/issues/93c706ca-f9f1-40cc-922b-4cd911e3fa13 김승수 의원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발의한 법안 중 일부는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입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낚시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법안을 다시 내놓았다. Wed, 14 Oct 2026 10:2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3c706ca-f9f1-40cc-922b-4cd911e3fa13 https://drinkplace.kr/issues/e6f3d92f-279e-416a-8d7b-810fbe58d50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출생률 등 인구 규모 중심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ed, 14 Oct 2026 10:02: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e6f3d92f-279e-416a-8d7b-810fbe58d504 https://drinkplace.kr/issues/3167d72d-903b-4820-88d6-dbbd474ce68c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임 신임 실장은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세제 공약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Wed, 14 Oct 2026 09:5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167d72d-903b-4820-88d6-dbbd474ce68c https://drinkplace.kr/issues/594f6554-b8ad-490b-97ec-50025bbe8910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3조1000억 원 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3명이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는 소식을 X를 통해 공유했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UAE 당국과 공조해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이를 'TF와 UAE 정부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외에 숨는다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며 범죄수익 환수와 국경을 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ed, 14 Oct 2026 09:2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94f6554-b8ad-490b-97ec-50025bbe8910 https://drinkplace.kr/issues/600559f9-9271-4582-810c-d1e82bc09ceb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밀인 기소계획서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유출 경위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달 6일 한 의원과 수사기록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책 마련 입장을 밝혔다. Wed, 14 Oct 2026 08:5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00559f9-9271-4582-810c-d1e82bc09ceb https://drinkplace.kr/issues/649d832e-6e09-424b-a1a4-296a65ed8cf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에게 북한에 27살 딸이 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내용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정 장관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정 장관은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으나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되자 법적 조치 방침을 밝혔다. Wed, 14 Oct 2026 08:2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49d832e-6e09-424b-a1a4-296a65ed8cf3 https://drinkplace.kr/issues/4d4ec3bf-9105-4863-a01f-fb875b87eac4 주진우 의원이 쓴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문구의 띄어쓰기가 의도적 공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야 간 막말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를 포함한 여야의 막말 공방 전반에 대해 양쪽 모두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Wed, 14 Oct 2026 08:2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d4ec3bf-9105-4863-a01f-fb875b87ea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