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rinkplace.kr/issues 공식 처분 기반 정치 이슈 타임라인. 검찰·법원·윤리위·감사원·팩트체크 기관 처분만. ko Tue, 27 Oct 2026 22:47:47 GMT https://drinkplace.kr/issues/d4794086-3359-4dc0-b079-791a2bcfca99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황제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주장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동행자로 지목된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의혹을 부인하면서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주 의원이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한 만큼 사진을 지우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Tue, 27 Oct 2026 21:39:44 GMT https://drinkplace.kr/issues/d4794086-3359-4dc0-b079-791a2bcfca99 https://drinkplace.kr/issues/bdfe4579-1ee6-46e5-b5a0-07bdff5e9c73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당일치기' 중국 방문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두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북·미 대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분석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DMZ 지뢰폭발 사건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Tue, 27 Oct 2026 21:39:44 GMT https://drinkplace.kr/issues/bdfe4579-1ee6-46e5-b5a0-07bdff5e9c73 https://drinkplace.kr/issues/36bd6e1f-3d72-4084-85bf-f2d7388691bf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언급했다. 연 60% 초과 금리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현재보다 2배 강화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 Tue, 27 Oct 2026 21:3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6bd6e1f-3d72-4084-85bf-f2d7388691bf https://drinkplace.kr/issues/15da6c0d-1a12-4d8f-bdde-adc0de788d69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정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처리한다고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Tue, 27 Oct 2026 21:0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5da6c0d-1a12-4d8f-bdde-adc0de788d69 https://drinkplace.kr/issues/c73d02ba-b689-4ca5-8bd1-e93f8f818825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정치 행보를 넓히고 있다. 26일 서울시장 공관에서 국민의힘·개혁신당 소속 의원 9명과 만찬을 하고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 27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이 예정돼 있었으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로 연기됐다. Tue, 27 Oct 2026 20: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73d02ba-b689-4ca5-8bd1-e93f8f818825 https://drinkplace.kr/issues/796a0efb-b150-4104-ad61-f49a5060d253 국회 과방위 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는 황정아 의원실 요구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기기 변경 유무와 시점, 기종 등이 포함됐다. 제출 자료에는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 사생활 침해와 사찰 논란이 제기되자 황 의원은 27일 "국회의 적법한 의결 자료"라며 유감을 표했다. Tue, 27 Oct 2026 19: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796a0efb-b150-4104-ad61-f49a5060d253 https://drinkplace.kr/issues/30a29142-802f-4a26-955c-9f7e8744ed7b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원칙을 고수했다. 수사기관장의 참석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나, 이 대통령은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면서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밝혀 조건부 참석 방식을 제시했다. Tue, 27 Oct 2026 19: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0a29142-802f-4a26-955c-9f7e8744ed7b https://drinkplace.kr/issues/9ef56d63-6bf5-43c1-afb6-32dacb2fd49c 서울·경기·인천의 민주당 청년 광역·기초의원 152명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아 국회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노성철 서울시의원, 손성익 경기도의원, 김대영 인천시의원 등 12명이 현장에 대표로 참석했다. Tue, 27 Oct 2026 17:07:11 GMT https://drinkplace.kr/issues/9ef56d63-6bf5-43c1-afb6-32dacb2fd49c https://drinkplace.kr/issues/d9a4ecc7-cae5-4c95-97ad-dc7113e47858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한달에 한번쯤은 오시라"고 말했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Tue, 27 Oct 2026 17:07:02 GMT https://drinkplace.kr/issues/d9a4ecc7-cae5-4c95-97ad-dc7113e47858 https://drinkplace.kr/issues/8d363b58-7c07-41ce-8c00-b6378ea05ad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질의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어 한빛원전의 전력 여유 문제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Tue, 27 Oct 2026 16: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d363b58-7c07-41ce-8c00-b6378ea05ade https://drinkplace.kr/issues/60164b4c-ddaf-4d64-b7bb-0f48c5a201d0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뢰는 방어무기'라는 발언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이 발언은 북한이 접경지역 해안포를 개방한 정황이 포착되고,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다. Tue, 27 Oct 2026 16:2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0164b4c-ddaf-4d64-b7bb-0f48c5a201d0 https://drinkplace.kr/issues/dce1a001-3070-4c58-a8a4-156127914fe1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X를 통해 검찰개혁 추진 방식을 둘러싼 여권·진보 진영 내부 비판에 대해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검찰개혁을 발목잡는 분들도 있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검찰개혁 속도와 방식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진심으로 주장하는 사람과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 사적 목적"으로 선명성만 내세우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Tue, 27 Oct 2026 15:40:02 GMT https://drinkplace.kr/issues/dce1a001-3070-4c58-a8a4-156127914fe1 https://drinkplace.kr/issues/43a758c8-6cc5-43fe-b3fa-56027ac784f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의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뢰가 방어 무기라는 점을 들어 '지뢰 공격'이라는 표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Tue, 27 Oct 2026 14:25:32 GMT https://drinkplace.kr/issues/43a758c8-6cc5-43fe-b3fa-56027ac784f2 https://drinkplace.kr/issues/8ed45c2b-2b3c-456e-8eba-561314f2842e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을 두고 당 지도부가 특별감찰 대상이라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라고 반박했다. Tue, 27 Oct 2026 14:2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ed45c2b-2b3c-456e-8eba-561314f2842e https://drinkplace.kr/issues/5639e988-4e13-4e41-9cdb-05422469c972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공개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해당 참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무상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해도 된다는 여지를 남겼다. Tue, 27 Oct 2026 14:2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639e988-4e13-4e41-9cdb-05422469c972 https://drinkplace.kr/issues/cce1502d-fe64-44e6-923d-dc018737f168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수용자 영치금 입금 한도 초과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14개월간 약 20억 원의 영치금이 들어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 위원장은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Tue, 27 Oct 2026 14:1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ce1502d-fe64-44e6-923d-dc018737f168 https://drinkplace.kr/issues/6e5882d2-7dfa-49f8-a7c7-9430c1c6c226 법원이 홍준표 캠프 관계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Tue, 27 Oct 2026 14:09:13 GMT https://drinkplace.kr/issues/6e5882d2-7dfa-49f8-a7c7-9430c1c6c226 https://drinkplace.kr/issues/1eab3f23-8d84-4eae-955a-cde5fb602ac7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대법원의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디올 가방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충격이라고 했다. Tue, 27 Oct 2026 13:51:38 GMT https://drinkplace.kr/issues/1eab3f23-8d84-4eae-955a-cde5fb602ac7 https://drinkplace.kr/issues/155405d6-9416-426b-8cb1-dc455142edd5 수도권 광역·기초의원 152명이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광역의원 49명과 기초의원 103명이 연명에 참여해 핵심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국청년위원장 선거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당원 투표로 치러진다. Tue, 27 Oct 2026 13:1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55405d6-9416-426b-8cb1-dc455142edd5 https://drinkplace.kr/issues/863c6e0d-acda-480e-a9bd-0c0376452c35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를 방어용 무기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는 북한이 접경 지역 해안포를 개방한 모습이 포착되고, 우리 군의 군사 회담 제안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Tue, 27 Oct 2026 12:4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63c6e0d-acda-480e-a9bd-0c0376452c35 https://drinkplace.kr/issues/b386f08a-5c54-41af-a9fb-a2d779db267e 김기현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미 발의된 현장감리제 의무화 법안과 함께 관련 대책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ue, 27 Oct 2026 12:4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386f08a-5c54-41af-a9fb-a2d779db267e https://drinkplace.kr/issues/4d370b8b-ae89-4b95-a7d7-7d3ca8f42782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김지용 중수청장이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수사·공소기관장 배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참석 원칙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Tue, 27 Oct 2026 12:39:02 GMT https://drinkplace.kr/issues/4d370b8b-ae89-4b95-a7d7-7d3ca8f42782 https://drinkplace.kr/issues/39332f6e-5f84-421b-abb8-ddee5f842810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수 개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 시위의 원인으로 저성장과 불평등 누적을 언급하며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고용 확대, 농업 노동자 인건비 지원 등을 거론했고, 국가 재정이 일자리 창출에서 맡아야 할 역할을 강조했다. Tue, 27 Oct 2026 12:39:01 GMT https://drinkplace.kr/issues/39332f6e-5f84-421b-abb8-ddee5f842810 https://drinkplace.kr/issues/dc91a764-91e0-4b2c-8910-78c8f950847d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추진 중인 한·아프리카재단 통합안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해당 안이 한·아프리카재단을 한국국제교류재단(KF) 산하 센터로 축소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Tue, 27 Oct 2026 12:37: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dc91a764-91e0-4b2c-8910-78c8f950847d https://drinkplace.kr/issues/cc15e7c8-0811-477f-b809-fd7852d00a92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요구로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이 국정감사 기간 열람된 사실이 확인됐다. 제출 자료에는 기기 변경 여부와 시점, 기종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포함돼 있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사생활 침해와 사찰 논란이 제기되자 황 의원은 "국회의 적법한 의결 자료를 '사찰'로 몰아가는 것에 유감"이라며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Tue, 27 Oct 2026 12:0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c15e7c8-0811-477f-b809-fd7852d00a92 https://drinkplace.kr/issues/8a0fe299-a6b9-4d1a-994e-c5c6e5709896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법 불신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중수청장은 2회 연속 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아닌 처·청 관계자들에게는 회의 참석 여부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Tue, 27 Oct 2026 11:20:19 GMT https://drinkplace.kr/issues/8a0fe299-a6b9-4d1a-994e-c5c6e5709896 https://drinkplace.kr/issues/33089e2d-d741-436d-807a-32f3fe353b05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착공 실적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신용·재정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부진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필요시 재정 투입까지 준비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도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다. Tue, 27 Oct 2026 11:20:19 GMT https://drinkplace.kr/issues/33089e2d-d741-436d-807a-32f3fe353b05 https://drinkplace.kr/issues/818dae30-a3a5-4f9b-8d8e-951483403cd8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배경학생 교육권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배경학생은 북한이탈주민을 부모로 둔 학생으로, 언어·문화 차이와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내 출생 비율이 55%에 달하고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도 있다며 여명학교 등 대안학교 정착에 통일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Tue, 27 Oct 2026 11:20:19 GMT https://drinkplace.kr/issues/818dae30-a3a5-4f9b-8d8e-951483403cd8 https://drinkplace.kr/issues/37b88137-a509-443f-91ea-b5b53e9f23fa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수용자 보관금 한도를 법률로 400만원까지 정하고 초과 입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속 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액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Tue, 27 Oct 2026 11:20:19 GMT https://drinkplace.kr/issues/37b88137-a509-443f-91ea-b5b53e9f23fa https://drinkplace.kr/issues/246d3930-adc9-47a2-878f-ab8ec82c6554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초 청와대 관저로 이사한다. 취임 1년 4개월 만이다. Tue, 27 Oct 2026 11:20:09 GMT https://drinkplace.kr/issues/246d3930-adc9-47a2-878f-ab8ec82c6554 https://drinkplace.kr/issues/7962a95a-c537-41c7-950a-ed8445f2f70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고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탄핵을 반드시 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ue, 27 Oct 2026 11:06:17 GMT https://drinkplace.kr/issues/7962a95a-c537-41c7-950a-ed8445f2f708 https://drinkplace.kr/issues/cb6687ed-9738-45a4-927f-d71711dda85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인터뷰에서 2028년 총선 승리로 정권을 되찾을 기틀을 닦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기소를 거론하며 정치적 기소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당 대표 임기와 관련해서는 자리에 생각이 앞서가면 오히려 그 자리가 멀어진다는 견해를 전했다. Tue, 27 Oct 2026 10: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b6687ed-9738-45a4-927f-d71711dda853 https://drinkplace.kr/issues/f1d2a862-2485-4e0e-8702-f8963e69825e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밝히자 나온 반응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Tue, 27 Oct 2026 10:16:35 GMT https://drinkplace.kr/issues/f1d2a862-2485-4e0e-8702-f8963e69825e https://drinkplace.kr/issues/50bdd941-1501-4907-a197-5bc9da197597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디올 가방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충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ue, 27 Oct 2026 09:48:51 GMT https://drinkplace.kr/issues/50bdd941-1501-4907-a197-5bc9da197597 https://drinkplace.kr/issues/3bbd565b-eedf-43fd-9b24-de09d49c697b 양부남이 인사 하마평과 관련해 인사 검증 절차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공소 취소 모임 회원이자 조작기소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언급했다. 조희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여론을 모은 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Tue, 27 Oct 2026 09: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bbd565b-eedf-43fd-9b24-de09d49c697b https://drinkplace.kr/issues/521e2a67-b965-46ef-a363-777b969e4ec7 추미애 경기지사가 27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 주요 사업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취득세에 의존하는 경기도 세입 구조로는 복지 수요 증가와 소방 인건비·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추 지사는 소방 비용의 국가·지방 분담 구조 변경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세입 기반 마련이 올해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Tue, 27 Oct 2026 09:20:07 GMT https://drinkplace.kr/issues/521e2a67-b965-46ef-a363-777b969e4ec7 https://drinkplace.kr/issues/35036bf0-9181-49b1-8003-45a279785ffd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를 받는 측근 박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해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가공 거래 관련 자료와 증거를 재판부에 이미 제출했다며 수사가 허술하고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수사를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심문은 27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Tue, 27 Oct 2026 08:52:43 GMT https://drinkplace.kr/issues/35036bf0-9181-49b1-8003-45a279785ffd https://drinkplace.kr/issues/25e40774-65f2-449d-9c2c-53e07d15129a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Tue, 27 Oct 2026 08:5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5e40774-65f2-449d-9c2c-53e07d15129a https://drinkplace.kr/issues/56a97580-3b86-4e9c-ab43-4d4eebd993f7 조정식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 4주기를 앞두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4주기를 계기로 나온 발언이다. Tue, 27 Oct 2026 08:44:44 GMT https://drinkplace.kr/issues/56a97580-3b86-4e9c-ab43-4d4eebd993f7 https://drinkplace.kr/issues/7db06ebf-ad35-4b9c-9e7a-611744a2fc1b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공개회의 참석은 정치적 중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싸고 독립성 침해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상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중수청의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김지용 중수청장에게는 한 달에 한 번쯤 참석하도록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Tue, 27 Oct 2026 08:3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7db06ebf-ad35-4b9c-9e7a-611744a2fc1b https://drinkplace.kr/issues/be2445af-6738-4a9d-b466-0e52257c6ced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사고를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같은 지시 내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Tue, 27 Oct 2026 08:2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e2445af-6738-4a9d-b466-0e52257c6ced https://drinkplace.kr/issues/bd4cd9ad-6fc1-4393-8047-736fbefbbcb3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안의 노동 관련 특례 조항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했으나 사실상 정부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법안 내용에 대해 날 선 표현을 사용했다. Tue, 27 Oct 2026 08:07: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bd4cd9ad-6fc1-4393-8047-736fbefbbcb3 https://drinkplace.kr/issues/6e05de4b-53f6-456f-ad60-4eec9651424e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의원총회 후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고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과세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당은 추가 의견 수렴 후 입장을 정리해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Tue, 27 Oct 2026 07:5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e05de4b-53f6-456f-ad60-4eec9651424e https://drinkplace.kr/issues/c285ff88-f35d-4234-9312-3f30cf111c09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 표현하며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저항'을 선언했고, 구체적 대응 수단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Tue, 27 Oct 2026 07:51:47 GMT https://drinkplace.kr/issues/c285ff88-f35d-4234-9312-3f30cf111c09 https://drinkplace.kr/issues/95767529-6b18-472c-81d0-e3eb417db089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달라고 지시했다. Tue, 27 Oct 2026 07:4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5767529-6b18-472c-81d0-e3eb417db089 https://drinkplace.kr/issues/2bf2d8ff-22cc-431e-b484-a7f1ee637597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이 전날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기관장의 '열외 관행'을 시정하는 개혁이라며, 정치중립과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Tue, 27 Oct 2026 07:38:02 GMT https://drinkplace.kr/issues/2bf2d8ff-22cc-431e-b484-a7f1ee637597 https://drinkplace.kr/issues/35ab779d-012d-410a-9216-f7b6a0228a9c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이 쟁점으로,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도 배경으로 꼽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직후 국정조사 추진에 의견이 모아졌으며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처리를 위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Tue, 27 Oct 2026 07:24:04 GMT https://drinkplace.kr/issues/35ab779d-012d-410a-9216-f7b6a0228a9c https://drinkplace.kr/issues/eb06ec18-4150-45d5-becb-c50e4ce160a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언행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상임위원장이 발언 자제를 주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고, 비무장지대 이남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왔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이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위원장이 발언 수위를 낮추라고 요청하면서 회의 진행 방식을 둘러싼 반발이 나왔다. Tue, 27 Oct 2026 07:22:02 GMT https://drinkplace.kr/issues/eb06ec18-4150-45d5-becb-c50e4ce160a3 https://drinkplace.kr/issues/a8851592-e4db-47a8-9fd4-446131eb2a62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원칙을 고수했다. 수사기관장 참석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나, 이 대통령은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반박했다. 다만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말해 조건부 참석으로 절충했다. Tue, 27 Oct 2026 07:1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8851592-e4db-47a8-9fd4-446131eb2a62 https://drinkplace.kr/issues/a637a6cd-4a9e-4e1a-acd8-4b34858f5072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에 의견을 모으자 정 원내대표는 "노골적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Tue, 27 Oct 2026 06:5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637a6cd-4a9e-4e1a-acd8-4b34858f5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