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rinkplace.kr/issues 공식 처분 기반 정치 이슈 타임라인. 검찰·법원·윤리위·감사원·팩트체크 기관 처분만. ko Sat, 10 Oct 2026 18:31:43 GMT https://drinkplace.kr/issues/eed550c8-9f02-4b74-84be-0e4857584f63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불거진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장관이던 2022년 11월 경찰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문제 될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Sat, 10 Oct 2026 16:41:32 GMT https://drinkplace.kr/issues/eed550c8-9f02-4b74-84be-0e4857584f63 https://drinkplace.kr/issues/7b196a70-f3a2-41dc-a164-9eb2736a25eb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재명정부 들어 고위공무원단 '가'급 승진 소요 기간이 윤석열정부 때보다 7개월 단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승진 인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한 인원도 올 하반기면 지난 정부를 역전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Sat, 10 Oct 2026 16:41:32 GMT https://drinkplace.kr/issues/7b196a70-f3a2-41dc-a164-9eb2736a25eb https://drinkplace.kr/issues/e7ebc2f6-8b41-49de-8692-4f67053ebebb 이재명 대통령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최초 시험발사 성공 현장을 참관했다. 해당 비행체 시험발사는 이번이 처음 성공한 사례로 전해졌다. Sat, 10 Oct 2026 16:41:2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7ebc2f6-8b41-49de-8692-4f67053ebebb https://drinkplace.kr/issues/1b98cd12-73fa-4011-bf5b-130f068349b2 이재명 대통령이 품격과 권위가 없다는 비판에도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자격 논란, 검찰 개혁, 북한 포로 송환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SNS로 직접 밝혀왔다. 청와대도 대통령의 SNS 활동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Sat, 10 Oct 2026 15:1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b98cd12-73fa-4011-bf5b-130f068349b2 https://drinkplace.kr/issues/cb8bfa42-91c5-4d5b-bc88-bb3228577134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소재로 합법적 차단이 불가능한 불법 성착취물·도박 사이트에 대해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에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글을 올려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유통사이트 개설·운영 자체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고 광고 수익과 운영 계좌를 차단하는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Sat, 10 Oct 2026 15:02:19 GMT https://drinkplace.kr/issues/cb8bfa42-91c5-4d5b-bc88-bb3228577134 https://drinkplace.kr/issues/c26b51b8-62c0-41ec-8f81-c16a715ca918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소재 불법 성착취물·도박 사이트에 대해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합법적 폐쇄·차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합법적 해킹'으로 불리는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 소식을 공유하며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at, 10 Oct 2026 14:51:55 GMT https://drinkplace.kr/issues/c26b51b8-62c0-41ec-8f81-c16a715ca918 https://drinkplace.kr/issues/c6401e8a-97a2-40df-ac27-0ea77ed392a6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엑스(X)를 통해 "품격없다 권위없다 비난하겠지만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의 제1공복이기 때문"이라며 소통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글에는 "국민 여러분, 저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곳엔 이재명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at, 10 Oct 2026 14:18:14 GMT https://drinkplace.kr/issues/c6401e8a-97a2-40df-ac27-0ea77ed392a6 https://drinkplace.kr/issues/bb68f53c-6ebc-4085-a1c5-ecc76350758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자신의 SNS 메시지 정치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SNS 소통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SNS 직접 소통 방식을 두고 품격과 권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반응이다. Sat, 10 Oct 2026 14:08:08 GMT https://drinkplace.kr/issues/bb68f53c-6ebc-4085-a1c5-ecc763507584 https://drinkplace.kr/issues/52af7b56-0b16-4945-9a11-c7c79788b43e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SNS에서 경호를 최소화한 삶의 현장 방문과 SNS 소통을 비판받더라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 대선 출마 당시 국민 곁에 있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며 "대통령은 국민의 제1공복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힘든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Sat, 10 Oct 2026 14:0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2af7b56-0b16-4945-9a11-c7c79788b43e https://drinkplace.kr/issues/90414e59-5b74-48e6-a8e3-d834d6948723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석방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자라고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비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죄 혐의를 언급하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가석방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Sat, 10 Oct 2026 12:5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0414e59-5b74-48e6-a8e3-d834d6948723 https://drinkplace.kr/issues/80cb540b-ee37-4dbb-b54b-487319fe405d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SNS를 통해 조국혁신당 노동위원회의 논평을 겨냥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 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지난 7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며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논평은 파급력이 크다. 뭔가 논평을 내려면 최소한 다루고자 하는 발언의 실제 워딩은 무엇인지는 확인하고 입장을 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Sat, 10 Oct 2026 12:00:32 GMT https://drinkplace.kr/issues/80cb540b-ee37-4dbb-b54b-487319fe405d https://drinkplace.kr/issues/859d24ff-ea6e-480f-9533-aab110af802d 대구 북구 한 식자재 마트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관계 기관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Sat, 10 Oct 2026 11:40:04 GMT https://drinkplace.kr/issues/859d24ff-ea6e-480f-9533-aab110af802d https://drinkplace.kr/issues/4d002b44-d866-4e38-a4e7-af53795c5f96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한동훈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는지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Sat, 10 Oct 2026 11:40:04 GMT https://drinkplace.kr/issues/4d002b44-d866-4e38-a4e7-af53795c5f96 https://drinkplace.kr/issues/27412e19-6f40-4fd6-acb2-665fe01bba7d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북한 김여정이 통일부의 대북 의료지원 구상을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며 비난했는데, 정 장관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대변인은 정 장관의 대응을 '저자세'로 규정하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Sat, 10 Oct 2026 11:40:04 GMT https://drinkplace.kr/issues/27412e19-6f40-4fd6-acb2-665fe01bba7d https://drinkplace.kr/issues/7a312285-3fec-4e11-8088-799f842eef82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예정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선고에 앞서 서울시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어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Sat, 10 Oct 2026 11:40:04 GMT https://drinkplace.kr/issues/7a312285-3fec-4e11-8088-799f842eef82 https://drinkplace.kr/issues/ac8d1f2e-06df-4c23-893b-f87119e2718d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의원 딸의 스펙 관련 의혹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한 의원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당시 경찰이 요청한 국제사법공조를 검찰이 반려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저작권 의혹이라며 반박했다. Sat, 10 Oct 2026 11:40:04 GMT https://drinkplace.kr/issues/ac8d1f2e-06df-4c23-893b-f87119e2718d https://drinkplace.kr/issues/27b0d111-3d5c-4cf2-9ba1-dc15ad7db1ec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비판하자, 나 의원이 정면 반박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 정부와의 비공개 약속과 달리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안과 관련해 불거졌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서한 발송을 ' 행위'로 규정했고, 나 의원은 민주당을 '지독한 친북 정권'이라 반박했다. Sat, 10 Oct 2026 11:40:04 GMT https://drinkplace.kr/issues/27b0d111-3d5c-4cf2-9ba1-dc15ad7db1ec https://drinkplace.kr/issues/f7305a69-2216-48f8-8c59-6b9983aa4991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남의 딸은 탈탈 털면서 본인 딸 수사는 덮었냐"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망상"이라고 반박했다. Sat, 10 Oct 2026 11:39:53 GMT https://drinkplace.kr/issues/f7305a69-2216-48f8-8c59-6b9983aa4991 https://drinkplace.kr/issues/8236ef8c-41da-4b93-aabc-a32158dcd29e 추미애 경기지사가 자신이 몸담았던 민주당을 향해 "대략 난감"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이 추 지사 측에 비공개 일정 자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Sat, 10 Oct 2026 11: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236ef8c-41da-4b93-aabc-a32158dcd29e https://drinkplace.kr/issues/cd5a3eba-8af1-4578-b1de-b8190b5653c8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호텔행정학'이라 칭하며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책이 한 바퀴 돌기도 전에 국민의 재산이 줄고, 빚 부담이 커지고,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2017년 언급한 '호텔경제학' 발언을 빗댄 표현이다. Sat, 10 Oct 2026 11:1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d5a3eba-8af1-4578-b1de-b8190b5653c8 https://drinkplace.kr/issues/12bbf783-ad15-4e41-a716-0db3b92cd181 이진숙이 안동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다.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을 언급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서술을 문제 삼았고, 한미 관세 협상과 군 장병 부상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 농지 전수조사, 대북송금 재판, 부동산 정책 등도 함께 거론했다. Sat, 10 Oct 2026 10:4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2bbf783-ad15-4e41-a716-0db3b92cd181 https://drinkplace.kr/issues/d8ad184e-ce83-4834-97e0-97b82d47f23d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딸 사건을 덮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평소 SNS로 정부·여당을 비판하던 한 의원이 딸 관련 사안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2년 11월 경찰 수사 상황을 거론했다. 한 의원 측은 이를 "민주당의 망상"이라며 반박했다. Sat, 10 Oct 2026 09:49:28 GMT https://drinkplace.kr/issues/d8ad184e-ce83-4834-97e0-97b82d47f23d https://drinkplace.kr/issues/1b23db02-f8ff-4ab9-b7b1-a0a168da6542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고객 정보 2만5727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상혁 은행장의 법적 책임을 거론하며 미지급 성과급 환수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내부통제 실패로 규정했으며, 유출 통로는 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열어준 조회 서비스였다. 은행은 9월 29일 오전 공격을 인지하고도 약 15시간 더 유출을 막지 못했다. 같은 시기 공격을 받은 국민은행 153건, 하나은행 89명에 비해 신한은행의 유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Sat, 10 Oct 2026 09:21:4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b23db02-f8ff-4ab9-b7b1-a0a168da6542 https://drinkplace.kr/issues/6d1c9d94-d548-444a-b6ab-03203331a900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해 '이재명 정부 인사 적체' 주장을 반박하는 통계를 10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원이 2023년 윤석열 정부 한 해 승진 인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승진소요기간도 전임 정부보다 단축됐다. 분석에 따르면 2025년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한 인원은 263명이었다. Sat, 10 Oct 2026 08:38:57 GMT https://drinkplace.kr/issues/6d1c9d94-d548-444a-b6ab-03203331a900 https://drinkplace.kr/issues/636c6f0e-1364-4c8d-8480-fd26e4d0bf12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TK 몰락이 참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장 재임 중 TK신공항 사업이 중앙정부 지원 부족으로 착공조차 못했다고 언급하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TK 핵심사업 완성을 위해 비난을 감수하고 김부겸을 지지했으나 대구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Sat, 10 Oct 2026 08:37:58 GMT https://drinkplace.kr/issues/636c6f0e-1364-4c8d-8480-fd26e4d0bf12 https://drinkplace.kr/issues/b3fc8717-70cd-4686-b0bf-fb7d3d524574 한동훈이 자신의 딸 관련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망상이자 떼거지 마타도어'라며 반박했다. 의혹은 한동훈이 딸 사건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쟁점으로 한다. Sat, 10 Oct 2026 08:35:34 GMT https://drinkplace.kr/issues/b3fc8717-70cd-4686-b0bf-fb7d3d524574 https://drinkplace.kr/issues/081059b7-3e52-4a4c-934a-4b15ef71366f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한국 송환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를 '참 지독한 친북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나 의원의 발언을 ''이라고 맞받아쳤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측에 보낸 감사서한의 적절성을 두고도 대립했다. Sat, 10 Oct 2026 08:17:27 GMT https://drinkplace.kr/issues/081059b7-3e52-4a4c-934a-4b15ef71366f https://drinkplace.kr/issues/a224dc01-b51d-49f1-9f99-e5d5a456c7af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원이 늘고 승진 소요 기간은 단축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공받은 공무원 승진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3년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원은 282명이었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244명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 측은 이런 추세라면 윤석열 정부 2024년 승진 인원 309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Sat, 10 Oct 2026 07:55:05 GMT https://drinkplace.kr/issues/a224dc01-b51d-49f1-9f99-e5d5a456c7af https://drinkplace.kr/issues/fbe4516b-5a6e-4169-904b-6da2b3d21623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은 이 같은 주장을 '망상이자 떼거지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Sat, 10 Oct 2026 07:49:43 GMT https://drinkplace.kr/issues/fbe4516b-5a6e-4169-904b-6da2b3d21623 https://drinkplace.kr/issues/fafa9d16-4b5d-4dfc-953f-1d42fb73569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송환 결정을 두고 '김정은 향한 보여주기'라며 '북한 심기 경호를 위해 동포들의 생명을 외면하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향해 '근거 없는 친북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이 비공개 약속을 어긴 우크라이나는 두둔하면서 정부에는 '북한군 포로를 사지에 버리려 한다'는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Sat, 10 Oct 2026 07:39:52 GMT https://drinkplace.kr/issues/fafa9d16-4b5d-4dfc-953f-1d42fb735693 https://drinkplace.kr/issues/348fd5f6-c72e-4951-bc08-4be485ba6ac7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 상반기 3급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한 인원이 244명이라고 주장했다. Sat, 10 Oct 2026 07:38:43 GMT https://drinkplace.kr/issues/348fd5f6-c72e-4951-bc08-4be485ba6ac7 https://drinkplace.kr/issues/88d0ebb4-2dfc-4840-aaca-95dfb8520f8c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에 대해 감사 서한을 보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였다. 나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북한 지도부인가, 조선노동당 의원들인가"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행위", "극우적 몸부림"이라고 맞받았다. Sat, 10 Oct 2026 07:2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8d0ebb4-2dfc-4840-aaca-95dfb8520f8c https://drinkplace.kr/issues/ec348cd1-7157-4582-ad02-e0e3e3a778c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28년 4월 총선 전까지 약 1년 안에 '큰 승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나란히 추진해 불평등 해소를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불 선진국'에서 '사회권 선진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Sat, 10 Oct 2026 07:08:05 GMT https://drinkplace.kr/issues/ec348cd1-7157-4582-ad02-e0e3e3a778c0 https://drinkplace.kr/issues/d3cf5781-67ac-4331-b771-0cb6178b09e1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10월 10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청개구리 국정'이라 칭하며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실험용'에 비유하며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았다. 박 대변인은 정부 성과를 법안 통과 건수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실제 소득 증가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t, 10 Oct 2026 07:0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3cf5781-67ac-4331-b771-0cb6178b09e1 https://drinkplace.kr/issues/4ca9a1e3-390a-4d40-951f-897ec4ff71d2 김한규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 조작 기소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측면과 개인 비리가 있다는 측면이 함께 있다며,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한 김광민 변호사를 향한 것으로, 김한규 의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보려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Sat, 10 Oct 2026 07: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ca9a1e3-390a-4d40-951f-897ec4ff71d2 https://drinkplace.kr/issues/0534206e-479e-4156-9e39-8c633f12c486 조국혁신당 노동위원회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낙인효과와 노동자 차별 제도화 우려로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는 점을 들어 이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Sat, 10 Oct 2026 06:55:56 GMT https://drinkplace.kr/issues/0534206e-479e-4156-9e39-8c633f12c486 https://drinkplace.kr/issues/8122a293-de70-46d7-bdc5-86af147167da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면론에 대해 "당내 반향이 없다"며 "요건도 충족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정치적 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자"로 규정하려는 주장에 대해 "개인 비리도 있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정치인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Sat, 10 Oct 2026 06:5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122a293-de70-46d7-bdc5-86af147167da https://drinkplace.kr/issues/8728fc2f-36c1-4829-8a3b-552cb48f57bb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반려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해당 요청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민주당은 장관 압력 행사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를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반박했다. Sat, 10 Oct 2026 06:2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728fc2f-36c1-4829-8a3b-552cb48f57bb https://drinkplace.kr/issues/90178a2c-b260-4bee-832b-38b8ba7dea1c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했다. 인천 강화군 주문도 대빈창 해수욕장 인근에서 북한 유실 추정 대인지뢰가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며, 접경지역 주민과 관광객 안전 위협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합참의 최종 발표가 있었던 지난 5일 이후 5일이 넘도록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at, 10 Oct 2026 06:19:15 GMT https://drinkplace.kr/issues/90178a2c-b260-4bee-832b-38b8ba7dea1c https://drinkplace.kr/issues/6b844f5e-87f6-4354-bd27-5bccefbf565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대응을 비판했다. 인천 강화군 주문도 대빈창 해수욕장 인근에서 북한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발견된 것이 계기다. 안 의원은 DMZ에 이어 바다와 해수욕장 인근까지 지뢰가 발견돼 접경지역 주민과 관광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침묵을 지적했다. Sat, 10 Oct 2026 06:1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b844f5e-87f6-4354-bd27-5bccefbf5654 https://drinkplace.kr/issues/236b32d4-a77f-4528-9513-875be2454468 조국혁신당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시대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Sat, 10 Oct 2026 06:02:45 GMT https://drinkplace.kr/issues/236b32d4-a77f-4528-9513-875be2454468 https://drinkplace.kr/issues/fb844712-3b68-4998-b65e-1eb0612ed880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교원 단체 집회에 참석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교원의 정당한 지도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교원 단체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Sat, 10 Oct 2026 04:3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b844712-3b68-4998-b65e-1eb0612ed880 https://drinkplace.kr/issues/d71d9c2f-4ddb-4af2-be85-0e318119cf9d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친북 정권' 발언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를 '친북 정권'으로 표현하며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이 북한군 포로 및 가족의 신변 보호를 요구한 정부 조치를 '친북'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Sat, 10 Oct 2026 04:19: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d71d9c2f-4ddb-4af2-be85-0e318119cf9d https://drinkplace.kr/issues/f92b77ee-7bb8-4c9e-be8a-141cf303772e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마트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Sat, 10 Oct 2026 03:50:42 GMT https://drinkplace.kr/issues/f92b77ee-7bb8-4c9e-be8a-141cf303772e https://drinkplace.kr/issues/51eb7c84-8dfd-4c84-aee8-662021d2a694 이학영 의원이 '시민참여제정법' 입법안에 서명하며 이를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이 됐다. 해당 서명은 관련 행사 현장에서 이뤄졌으며,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정관 심의,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차례로 가결됐다. Sat, 10 Oct 2026 03:3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1eb7c84-8dfd-4c84-aee8-662021d2a694 https://drinkplace.kr/issues/94c33422-3a12-4c23-8ec7-cb52b9b97d0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했으나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면서 중수청은 청장 없이 지난 2일 개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반박하는 등 범여권 내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Sat, 10 Oct 2026 03:37:58 GMT https://drinkplace.kr/issues/94c33422-3a12-4c23-8ec7-cb52b9b97d02 https://drinkplace.kr/issues/f85a724f-a464-4105-b2f3-216c7e2ac40d 이재명 대통령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성공과 관련해 "자주국방은 기술로 증명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발언 배경이나 시험 세부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Sat, 10 Oct 2026 03:35:32 GMT https://drinkplace.kr/issues/f85a724f-a464-4105-b2f3-216c7e2ac40d https://drinkplace.kr/issues/5ab4bc02-2feb-45aa-b410-0b724297a14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구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사고 보고를 받은 뒤 관계 기관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Sat, 10 Oct 2026 03:3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ab4bc02-2feb-45aa-b410-0b724297a143 https://drinkplace.kr/issues/b5c5a5e5-089c-45d9-b16b-5778d1fbccc0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한 마트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 한 마트에서 천장이 내려앉아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장 대행으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Sat, 10 Oct 2026 03:26:01 GMT https://drinkplace.kr/issues/b5c5a5e5-089c-45d9-b16b-5778d1fbccc0 https://drinkplace.kr/issues/f58c60a2-c138-4438-9b9e-26cb61163e80 국민의힘이 북한 김여정의 비난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여정이 통일부의 대북 의료지원 구상을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 조롱했음에도 정 장관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 장관의 발언이 대한민국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Sat, 10 Oct 2026 03:22:29 GMT https://drinkplace.kr/issues/f58c60a2-c138-4438-9b9e-26cb61163e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