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rinkplace.kr/issues 공식 처분 기반 정치 이슈 타임라인. 검찰·법원·윤리위·감사원·팩트체크 기관 처분만. ko Fri, 16 Oct 2026 00:40:18 GMT https://drinkplace.kr/issues/283a4b1e-235b-492e-b42b-187f543ffed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연내 가입신청을 보류시켰다. 이는 농민 단체 등의 반대 집회가 이어진 가운데 나온 조치다. 한 농민단체 대표는 원점 재검토에 그치지 말고 가입 추진 자체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u, 15 Oct 2026 23: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83a4b1e-235b-492e-b42b-187f543ffed6 https://drinkplace.kr/issues/f5657b74-70f5-4925-bcf0-26680a82e742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다시 선을 그은 발언이다.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의지 관련 의문에는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부 박탈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켰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Thu, 15 Oct 2026 23:29:09 GMT https://drinkplace.kr/issues/f5657b74-70f5-4925-bcf0-26680a82e742 https://drinkplace.kr/issues/29eb106a-027d-47c6-8585-b1b43e015a37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SNS에서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다. 개헌 방향을 둘러싸고 자신의 지향점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 변화를 우려한 한 이용자의 글을 엑스(X)에서 재인용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과 지지자 일부가 아닌 모두를 대표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Thu, 15 Oct 2026 23:29:09 GMT https://drinkplace.kr/issues/29eb106a-027d-47c6-8585-b1b43e015a37 https://drinkplace.kr/issues/dc1a5344-d6a7-4c4d-bf78-91771972353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이 파탄난 것처럼 몰아가는 시각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인식을 내놓았다. Thu, 15 Oct 2026 23:28:58 GMT https://drinkplace.kr/issues/dc1a5344-d6a7-4c4d-bf78-917719723534 https://drinkplace.kr/issues/a13619cc-4dcf-4e7e-8981-cea28fe68902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특검으로 확인하자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검찰이 편향성과 소극성을 보였다며 특검법 발동을 요구했다. Thu, 15 Oct 2026 23:2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13619cc-4dcf-4e7e-8981-cea28fe68902 https://drinkplace.kr/issues/90b805e8-8a8d-4578-a91b-e8bb0598cf9e 홍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수청(가칭) 체계를 비판하며 수사기관을 분리하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검찰청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원체제가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발언 과정에서 전국 검사들의 대응을 두고 비판적 표현을 사용했다. Thu, 15 Oct 2026 23:0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0b805e8-8a8d-4578-a91b-e8bb0598cf9e https://drinkplace.kr/issues/f08eeb4a-02d0-4826-83e2-5597dfaf5c2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에서 탄핵과 관련한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Thu, 15 Oct 2026 22:5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08eeb4a-02d0-4826-83e2-5597dfaf5c23 https://drinkplace.kr/issues/cb01e08f-1d04-4370-8026-5c92eaff51cd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 영화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패륜 영화를 보는 게 정상이냐"고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은 영화에 대한 정치권 비판 과정에서 나왔으며, 영화를 관람하지 않고 나온 평가라는 점이 논란이 됐다. Thu, 15 Oct 2026 22:4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b01e08f-1d04-4370-8026-5c92eaff51cd https://drinkplace.kr/issues/aebf7ebb-e584-4a66-b43c-135c4bfafff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산 계란' 가격 관련 해명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브라질산 계란 800억원 낭비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자, 나 의원은 SNS를 통해 운송비가 원가에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측의 해명이 오히려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hu, 15 Oct 2026 22: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ebf7ebb-e584-4a66-b43c-135c4bfafff6 https://drinkplace.kr/issues/6b0826f3-545c-42d0-b27b-346e03181853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나눔행사에 개인 소장 시계를 기증했다고 15일 SNS를 통해 밝혔다. 기증품은 1940년대 스위스에서 제작된 수동 메카니컬 방식의 군용 필드워치로, 한 의원이 법무장관 재직 당시 국회 법사위 등에서도 착용했던 물건이다. 한 의원은 시계 뒷면에 '좋은정치. 한동훈 2026.9.11.'이라고 새겼다고 설명했다. Thu, 15 Oct 2026 22: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b0826f3-545c-42d0-b27b-346e03181853 https://drinkplace.kr/issues/9bd85741-0d25-41c6-8498-271b2df740c9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김민석 대표의 수첩 메모가 논란이 됐다. 메모에는 '서울시장 후보' 명단과 함께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민석 대표는 다음 날 유튜브에 출연해 후보군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Thu, 15 Oct 2026 21: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bd85741-0d25-41c6-8498-271b2df740c9 https://drinkplace.kr/issues/763530de-ece6-4ee2-9a67-d3181a941462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결과를 두고 당 지도부 간 갈등이 불거졌다. 경선에서 패배한 양향자 최고위원이 ARS 전화 발신 오류 등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재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장동혁 대표는 양 최고위원에게 "정도껏 하라"고 했고, 당권파 지도부는 이를 "해당행위"라고 규정했다. Thu, 15 Oct 2026 20: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763530de-ece6-4ee2-9a67-d3181a941462 https://drinkplace.kr/issues/25cf9a64-dbc9-427c-8fc6-df7aeda9fed1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첫 수석보좌관회의 참석 후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안 창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직급에 관계없이 국가와 민생을 위한 쓴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임 실장은 비례대표 초선 의원, 국세청장 출신으로 전날 임명됐으며, 일각에서는 경기·성남 라인 영향력 확대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 실장이 참석한 첫 수보회의에서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소통과 토론을 당부했다. Thu, 15 Oct 2026 19: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5cf9a64-dbc9-427c-8fc6-df7aeda9fed1 https://drinkplace.kr/issues/224141e1-9a42-4deb-9b02-9cfc615ccc0d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인 1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경과보고서에는 검찰 출신인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기존 검찰 수사 관행이 답습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Thu, 15 Oct 2026 19: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24141e1-9a42-4deb-9b02-9cfc615ccc0d https://drinkplace.kr/issues/a5280d09-7548-4423-bd4f-ace4b2fb1856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성·무차별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응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 최우선 원칙에 기반한 현장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Thu, 15 Oct 2026 18:4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5280d09-7548-4423-bd4f-ace4b2fb1856 https://drinkplace.kr/issues/ffc6712d-c9bb-48bc-80f8-ee285f68bc5e 김종민 의원이 기술특허 국제소송에서 우리 기업의 방어권 공백 문제를 점검하며 특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027년 2월 변호사 비밀유지권, 2028년 2월 K-디스커버리 제도가 잇따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관련 법안이 일부만 통과될 경우 기업의 방어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Thu, 15 Oct 2026 17:2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fc6712d-c9bb-48bc-80f8-ee285f68bc5e https://drinkplace.kr/issues/c3c29057-e5f5-4664-92b5-49ec7c50edfb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함께 처리돼야 할 변리사법과 특허법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외 법원은 변리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 입법 공백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Thu, 15 Oct 2026 15:4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3c29057-e5f5-4664-92b5-49ec7c50edfb https://drinkplace.kr/issues/f0811dc6-adf4-4a73-b5a4-0e4d9029b25c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을 향해 "내보낼 작심이 아니면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엑스에 "이재명에겐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 "시민에겐 추상, 자신에겐 물렁"이라는 글을 올리며 대법원의 처리 속도를 문제 삼았다. 같은 날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특정범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hu, 15 Oct 2026 14:09:5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0811dc6-adf4-4a73-b5a4-0e4d9029b25c https://drinkplace.kr/issues/e96191e3-9adc-415e-8e12-7560dd4f5b1a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 이견 공개와 국무회의 생중계로 추진해 온 '열린 소통' 방식이 개방적 국정 운영이라는 평가와 정책 혼선·토론 위축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다른 의견을 공개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강조해 왔다. 다만 국민에게는 정책 혼선으로, 외교 상대국에는 엇갈린 정부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hu, 15 Oct 2026 13:50:18 GMT https://drinkplace.kr/issues/e96191e3-9adc-415e-8e12-7560dd4f5b1a https://drinkplace.kr/issues/c1f15e41-4cde-493c-ae2e-a544c6ce1fbe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엑스(X)에 퇴임 인사를 남겼다. 그는 499일간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한 뒤 물러났으며, 프로필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웃는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계정 상단에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문구도 남아 있었다. Thu, 15 Oct 2026 13:50:18 GMT https://drinkplace.kr/issues/c1f15e41-4cde-493c-ae2e-a544c6ce1fbe https://drinkplace.kr/issues/7cd0202d-ac66-4700-a159-5a69b8b3aba8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구상에 대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거스르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국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최근 서울 외곽 아파트값 상승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Thu, 15 Oct 2026 13:50:18 GMT https://drinkplace.kr/issues/7cd0202d-ac66-4700-a159-5a69b8b3aba8 https://drinkplace.kr/issues/dea697e9-fa88-495d-9684-3a242dee1fe6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2026 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축제 참가 대중 앞에서 '이재명 심판'을 외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Thu, 15 Oct 2026 13:50:18 GMT https://drinkplace.kr/issues/dea697e9-fa88-495d-9684-3a242dee1fe6 https://drinkplace.kr/issues/079dc0db-5634-451e-b05b-52c2c4224d83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임명했다. 범여권 내에서는 자격 요건을 둘러싼 부적격 논란이 임명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Thu, 15 Oct 2026 13:50:02 GMT https://drinkplace.kr/issues/079dc0db-5634-451e-b05b-52c2c4224d83 https://drinkplace.kr/issues/e4b73571-ea7d-4ecd-9627-5e1d7c4f10bc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취임 60일을 맞은 가운데 당내에서 리더십 비판이 본격화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천지 재소환 등으로 지지층 분열이 나타났고, 각종 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통합 행보와 태스크포스(TF) 운영이 지지부진하고 수평적 당정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색깔도 존재감도 성과도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Thu, 15 Oct 2026 13:09:01 GMT https://drinkplace.kr/issues/e4b73571-ea7d-4ecd-9627-5e1d7c4f10bc https://drinkplace.kr/issues/2358d8bc-151a-4655-ae9a-af15e7e56a56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맞은 가운데 잦은 SNS 메시지와 국무회의 생중계 등 소통 방식이 다시 거론됐다. 장관과 여당 인사들은 대통령에게 직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과를 우선하는 지시로 정책이 번복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각 부처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Thu, 15 Oct 2026 13:0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2358d8bc-151a-4655-ae9a-af15e7e56a56 https://drinkplace.kr/issues/380642bf-a4f9-43c0-bb1d-86b1dd22a44b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 곧바로 임명 절차를 밟았다. 앞서 여권 일부 인사들이 친윤 검사 의혹을 제기하며 인선에 반발해 부적합 의견을 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Thu, 15 Oct 2026 13:0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80642bf-a4f9-43c0-bb1d-86b1dd22a44b https://drinkplace.kr/issues/0bb2ecfa-bc30-435d-a9cf-91a3f2cc751b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499일간의 재임을 마치고 물러났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임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포옹했다. 강 전 실장은 SNS를 통해 재임 기간의 소회를 밝혔다. Thu, 15 Oct 2026 13:0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bb2ecfa-bc30-435d-a9cf-91a3f2cc751b https://drinkplace.kr/issues/91a074c9-3b72-43ea-94fd-c2928154dc83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비서실장직을 마친 뒤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장 후보' '훈식 원식 청래'라는 메모가 적힌 수첩을 넘기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일정 기간 휴지기를 가진 뒤 국무총리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Thu, 15 Oct 2026 13:0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1a074c9-3b72-43ea-94fd-c2928154dc83 https://drinkplace.kr/issues/82752068-a2e3-43f1-86b9-ae49f14b9f21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구성을 언급했다. 국회에서도 친밀관계폭력 특위 추진이 거론됐다. Thu, 15 Oct 2026 12:57:01 GMT https://drinkplace.kr/issues/82752068-a2e3-43f1-86b9-ae49f14b9f21 https://drinkplace.kr/issues/c2ac358e-0e27-438b-920d-e111dc51ff8a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결정 근거인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서울시, 부동산원 등 국감에서도 한강버스, 기관장 자료 제출 문제, 민간인 사찰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Thu, 15 Oct 2026 12:39:38 GMT https://drinkplace.kr/issues/c2ac358e-0e27-438b-920d-e111dc51ff8a https://drinkplace.kr/issues/45e4e4c5-7e9e-4a39-bcb0-d222fb3f1291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는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전해졌다. Thu, 15 Oct 2026 12:1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5e4e4c5-7e9e-4a39-bcb0-d222fb3f1291 https://drinkplace.kr/issues/586f0469-4401-4060-8a74-5bcfbe55c019 박지원 의원이 임광현에 대해 '대통령 심기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 공격받을 당시 검찰의 '기소계획서' 같은 문건이 거론된 점을 언급했다. Thu, 15 Oct 2026 11:3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86f0469-4401-4060-8a74-5bcfbe55c019 https://drinkplace.kr/issues/ead72f6a-c555-4d6c-90d6-c6049e619d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여야가 9시간가량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오 시장을 겨냥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자금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Thu, 15 Oct 2026 11:33:36 GMT https://drinkplace.kr/issues/ead72f6a-c555-4d6c-90d6-c6049e619d11 https://drinkplace.kr/issues/d16d04cf-5f4a-4a7f-99e2-1b8e30fa7f37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지 38일 만으로, 출범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청 직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범여권 일각의 반발이 나오자 추가 검증을 지시한 바 있다. Thu, 15 Oct 2026 11:28:25 GMT https://drinkplace.kr/issues/d16d04cf-5f4a-4a7f-99e2-1b8e30fa7f37 https://drinkplace.kr/issues/52f3f5df-f316-4ceb-ae88-179e78576934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2024년 6월 발의돼 2025년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Thu, 15 Oct 2026 11:1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2f3f5df-f316-4ceb-ae88-179e78576934 https://drinkplace.kr/issues/c2b5df59-f15e-4f22-bb06-018c32bed4a2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임광현 인선을 겨냥해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투쟁하고 필리버스터도 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논평에서 임광현이 국회의원 임기 1년을 제외하면 평생 세무 분야에 몸담은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인선 배경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인선을 보은 인사, 국감 방해 등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Thu, 15 Oct 2026 11: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2b5df59-f15e-4f22-bb06-018c32bed4a2 https://drinkplace.kr/issues/a7695877-c85f-448d-8dde-d907cfc70ab8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이후 약 2주간 수장 공백 상태였다. Thu, 15 Oct 2026 10:57:33 GMT https://drinkplace.kr/issues/a7695877-c85f-448d-8dde-d907cfc70ab8 https://drinkplace.kr/issues/02b16130-d570-4a87-936d-26710a3dbaf1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부정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풍문을 들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등은 전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뉴스타파는 한강버스 제작업체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 중 약 15억 원이 브로커 업체를 거쳐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책임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 내부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Thu, 15 Oct 2026 10:57: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02b16130-d570-4a87-936d-26710a3dbaf1 https://drinkplace.kr/issues/41ad1e8b-4f1d-4335-a228-266ba8592d49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자 곧바로 임명 절차에 나선 것이다. 다만 행안위 심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기존 검찰 수사 관행이 답습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 Thu, 15 Oct 2026 10: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1ad1e8b-4f1d-4335-a228-266ba8592d49 https://drinkplace.kr/issues/065c3c12-a33f-4424-8fbe-df9a909b13aa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접견에서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Thu, 15 Oct 2026 10:3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65c3c12-a33f-4424-8fbe-df9a909b13aa https://drinkplace.kr/issues/c62f4310-a748-4ac6-8276-8fc4b43cbcf2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앞두고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생 회복은 더디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Thu, 15 Oct 2026 10: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c62f4310-a748-4ac6-8276-8fc4b43cbcf2 https://drinkplace.kr/issues/03a7930d-0624-48bd-9d1d-ef63decdcf5c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SNS 게시물에 직접 장문의 답글을 달았다. 글쓴이는 과거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며 실망감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수사·기소 분리가 이미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하며 답했다. Thu, 15 Oct 2026 10: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3a7930d-0624-48bd-9d1d-ef63decdcf5c https://drinkplace.kr/issues/5c1f88ec-aecc-4daf-9892-27789ab01d8a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1억 원 추징을,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 모두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Thu, 15 Oct 2026 09:5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c1f88ec-aecc-4daf-9892-27789ab01d8a https://drinkplace.kr/issues/3e5140f4-e281-4dbe-abb1-d3d4eaef4b1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 감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표적 감사' 공세에 "잘못은 정원오 후보가 했는데 왜 제가 질책을 받아야 하냐"고 반박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정 전 구청장 감사를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정 전 후보가 고소전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감사 결과가 김 의원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오 시장은 시민 감사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지 않을 방법이 있냐고 맞섰다. Thu, 15 Oct 2026 09: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e5140f4-e281-4dbe-abb1-d3d4eaef4b13 https://drinkplace.kr/issues/d0bd24d7-bf00-435c-ae40-a845cf6e40cc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엑스를 통해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다.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본인 뜻대로 추진할 수 없고, 야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에 동의할 리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역시 자신이 선호하는 개헌 방향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Thu, 15 Oct 2026 09:3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0bd24d7-bf00-435c-ae40-a845cf6e40cc https://drinkplace.kr/issues/4a5b3577-28b1-4b53-b291-8a1d675cd59a 김상욱 울산시장이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권력자의 선거 유사 조직을 지원하는 형태로 집행된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15일 열린 울산시 감사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보조금 관련 부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김 시장은 이런 방식으로 보조금이 집행되면 분식회계나 불필요한 사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Thu, 15 Oct 2026 09:28: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4a5b3577-28b1-4b53-b291-8a1d675cd59a https://drinkplace.kr/issues/7e45508e-a561-4471-9727-4663cec0742f 참여연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 담당 기관장 국무회의 출석 필요 발언에 대해 '공정성의 외관' 훼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회의 출석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hu, 15 Oct 2026 09:1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7e45508e-a561-4471-9727-4663cec0742f https://drinkplace.kr/issues/514f76a8-1ce2-44d2-b303-b4c115ca6530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취임 후 첫 지시로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안 창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직급에 관계없이 국가와 민생을 위한 쓴소리를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임 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경고를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곳이 청와대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부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듣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Thu, 15 Oct 2026 09:1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14f76a8-1ce2-44d2-b303-b4c115ca6530 https://drinkplace.kr/issues/f7193d45-0092-4cb3-a3e9-4de53829924d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를 '좌초' 대신 '좌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반박했다. 오 시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좌주'가 맞는 표현이라며, '좌초'는 배가 전복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행안부 지침이 여러 단어를 열거한 것일 뿐 '좌주'로만 쓰라는 지침이 아니라며, 관련법상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Thu, 15 Oct 2026 09:16:46 GMT https://drinkplace.kr/issues/f7193d45-0092-4cb3-a3e9-4de53829924d https://drinkplace.kr/issues/f38ee9b1-37ae-4831-9e3a-3f572dce364a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브라질산 달걀 수입을 둘러싼 '800억 원 낭비' 지적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산 달걀 수입이 소량·시험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왔다. Thu, 15 Oct 2026 09:1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38ee9b1-37ae-4831-9e3a-3f572dce36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