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rinkplace.kr/issues 공식 처분 기반 정치 이슈 타임라인. 검찰·법원·윤리위·감사원·팩트체크 기관 처분만. ko Sat, 24 Oct 2026 11:34:04 GMT https://drinkplace.kr/issues/e419ffae-a058-44ea-8435-5ef9c6a77f45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가 예산 삭감으로 대폭 축소돼 유가족 중심의 소규모 추모식으로 치러졌다. 지난해에는 도비 1억원이 투입돼 5500여명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별도 행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4일 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제2회 경기소방 순직자 추모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안전대책 강화와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Sat, 24 Oct 2026 07:47:29 GMT https://drinkplace.kr/issues/e419ffae-a058-44ea-8435-5ef9c6a77f45 https://drinkplace.kr/issues/cacc7314-5f36-42b6-9596-bd52eae6c62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예산 삭감으로 규모가 축소된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에 참석해 소방공무원 안전대책 강화와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행사는 24일 수원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였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소방관이 지켜야 할 생명에 소방관 자신의 생명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Sat, 24 Oct 2026 07:47:29 GMT https://drinkplace.kr/issues/cacc7314-5f36-42b6-9596-bd52eae6c624 https://drinkplace.kr/issues/78001007-ffa2-4144-ae25-f539224bd18e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업계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미리 허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예외 입법이 지연되자 정부는 지난 3월 특별연장근로를 한 번에 6개월까지 인가받는 선택지를 도입했지만, 신청 62건 중 이를 선택한 경우는 4건에 그쳤다. 업계는 지난 10월 기존 제도로는 부족하다며 사전 인가와 노동부 승인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Sat, 24 Oct 2026 07:39:52 GMT https://drinkplace.kr/issues/78001007-ffa2-4144-ae25-f539224bd18e https://drinkplace.kr/issues/0a73429a-a0c2-4d03-8f71-1e12895dc64b 오세훈이 당내 통합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당내 인사들과도 뜻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극적 생환'이라는 표현과 함께 언급된 발언으로, 구체적인 계기나 맥락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Sat, 24 Oct 2026 07:0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a73429a-a0c2-4d03-8f71-1e12895dc64b https://drinkplace.kr/issues/5a6954aa-c7f7-4ff3-807d-3d0e724ce65e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행사 축사에서 당의 분열보다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 대표는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수첩 메모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일화를 언급했다. Sat, 24 Oct 2026 07:0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a6954aa-c7f7-4ff3-807d-3d0e724ce65e https://drinkplace.kr/issues/1dc05760-2ebb-449e-a6cf-adabce1c316f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같은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선고 다음 날 오세훈 시장은 국회, 종교 행사, 추모 행사 등 공개 일정을 이어갔다. Sat, 24 Oct 2026 06:5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dc05760-2ebb-449e-a6cf-adabce1c316f https://drinkplace.kr/issues/7b7b580d-2aed-4ba9-b32d-afd24947a616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회를 찾아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단합과 통합을 강조했다. 당내 분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Sat, 24 Oct 2026 06:29:42 GMT https://drinkplace.kr/issues/7b7b580d-2aed-4ba9-b32d-afd24947a616 https://drinkplace.kr/issues/96f7e7fc-8003-4a27-999f-d30269cdc1b3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를 찾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발언 맥락이나 행사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Sat, 24 Oct 2026 06:2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6f7e7fc-8003-4a27-999f-d30269cdc1b3 https://drinkplace.kr/issues/951ca7aa-18e9-489c-a883-41be6d24f44d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두고 "선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집권당의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사법권의 독립은 입법·행정권이 가진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을 때 지켜진다고 덧붙였다. Sat, 24 Oct 2026 06:16:32 GMT https://drinkplace.kr/issues/951ca7aa-18e9-489c-a883-41be6d24f44d https://drinkplace.kr/issues/60271488-aa54-4d50-b1f0-7ec511872e2c 박정현 의원이 국가공무원의 평균 복지포인트가 지방직 공무원의 40% 수준에 그친다며 격차 해소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회원 부담금으로 운영하되 국가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Sat, 24 Oct 2026 06: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0271488-aa54-4d50-b1f0-7ec511872e2c https://drinkplace.kr/issues/c260d9e4-e6f7-4937-bbd8-6eba25357af4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복기왕 위원장이 경기도의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개편안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복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 만에 경기도가 전담 조직 폐지를 예고했다며, 이는 당의 핵심 가치와 정책적 연속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과거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도 사회연대경제를 지탱해 온 거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Sat, 24 Oct 2026 05:51:11 GMT https://drinkplace.kr/issues/c260d9e4-e6f7-4937-bbd8-6eba25357af4 https://drinkplace.kr/issues/4b054b15-9579-4597-aaa4-29007fc083e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원래 생각한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정은 원내에서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전날 발언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Sat, 24 Oct 2026 05:46:06 GMT https://drinkplace.kr/issues/4b054b15-9579-4597-aaa4-29007fc083e2 https://drinkplace.kr/issues/61cee302-9e23-4c16-8c51-752202526c2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한 질문에 답한 것이다. 김 대표는 국정조사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at, 24 Oct 2026 05: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1cee302-9e23-4c16-8c51-752202526c24 https://drinkplace.kr/issues/8962eebb-1f0d-400d-9cc7-e1b24f0dade8 경기도가 순직 소방관을 기리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예산 1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올해 행사가 유가족 중심으로 축소돼 치러졌다. 지난해에는 도민 5500여명이 참여하는 추모·체험 행사로 열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4일 행사장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해태공원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고, '소방 빨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Sat, 24 Oct 2026 05: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962eebb-1f0d-400d-9cc7-e1b24f0dade8 https://drinkplace.kr/issues/2f0c4589-e9fc-4f91-951a-9aee22dae1b5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자체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 내부 충돌을 빚은 데 대해 박 대변인은 "무책임하고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 국민의힘의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정교유착 비리'로 비판해온 점을 들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Sat, 24 Oct 2026 04:49:48 GMT https://drinkplace.kr/issues/2f0c4589-e9fc-4f91-951a-9aee22dae1b5 https://drinkplace.kr/issues/012fa902-64e5-4b1c-babe-e9aed5d05728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자체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해당 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 내부 충돌을 빚은 데 대한 반응이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과거 국민의힘의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정교유착 비리'로 비판해 왔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의혹에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를 '내로남불'이라 지적했다. Sat, 24 Oct 2026 04:41: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012fa902-64e5-4b1c-babe-e9aed5d05728 https://drinkplace.kr/issues/b8a4e782-999c-4ae6-b4b6-c7561067968c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혁명가 박정희' 포럼을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 왜곡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포럼 명칭과 내용이 역사 인식 논란의 쟁점이 됐다. Sat, 24 Oct 2026 04:3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8a4e782-999c-4ae6-b4b6-c7561067968c https://drinkplace.kr/issues/ac1b6439-2eca-4968-885f-dd53a0bffe5c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자신의 수첩 메모가 언론에 포착된 것을 겨냥해 조금 두렵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같은 당 대표가 2년 연속 참석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답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행사장을 떠난 뒤 김 대표가 도착해 두 사람 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Sat, 24 Oct 2026 04:2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c1b6439-2eca-4968-885f-dd53a0bffe5c https://drinkplace.kr/issues/7848fd92-f324-4549-b0e8-ecb831ac461c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도를 넘은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범여권이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반문하며, 범여권의 조희대 탄핵 주장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Sat, 24 Oct 2026 04:10:57 GMT https://drinkplace.kr/issues/7848fd92-f324-4549-b0e8-ecb831ac461c https://drinkplace.kr/issues/a61c6db8-a0dc-4571-8755-5c2d1ad708d7 서울고법 형사7부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후원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판결 이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는데, 한쪽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쪽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맞섰다. Sat, 24 Oct 2026 04:0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61c6db8-a0dc-4571-8755-5c2d1ad708d7 https://drinkplace.kr/issues/de5a84f3-3def-40ff-8eb3-63c9efa0915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등 여야 지도부가 국회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해 사진기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대표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Sat, 24 Oct 2026 03:35:04 GMT https://drinkplace.kr/issues/de5a84f3-3def-40ff-8eb3-63c9efa09156 https://drinkplace.kr/issues/0bea586b-3684-4d73-bbd8-67e021f098fa 서울고법 형사7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오 시장이 후원자를 통해 선거 비용을 처리하고도 이를 몰랐다고 주장해 책임을 피했다고 봐왔다. 선고 직후 여야는 상고를 촉구하는 쪽과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Sat, 24 Oct 2026 03:3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bea586b-3684-4d73-bbd8-67e021f098fa https://drinkplace.kr/issues/01ae1871-f763-4423-a0f9-7e35091ff0ee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항소심 판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을 겨냥한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무죄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Sat, 24 Oct 2026 03:23: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1ae1871-f763-4423-a0f9-7e35091ff0ee https://drinkplace.kr/issues/3a10d168-3854-4ade-9d6e-7eb690d06135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일부 세력이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야 한다며 명단 공개를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그때마다 반발이 있었다. 이번 요구는 22일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Sat, 24 Oct 2026 02:42:24 GMT https://drinkplace.kr/issues/3a10d168-3854-4ade-9d6e-7eb690d06135 https://drinkplace.kr/issues/7338eb72-1fef-45eb-a4cf-1194bb25ae39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주최한 '혁명가 박정희' 포럼을 "독재 미화"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포럼이 5·16을 '성공한 군사혁명'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5·18 폄훼 논란이 있었던 이진숙 의원 사례를 함께 언급하며, 포럼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 집행자 수를 축소한 주장도 나왔다고 밝혔다. Sat, 24 Oct 2026 02:39:02 GMT https://drinkplace.kr/issues/7338eb72-1fef-45eb-a4cf-1194bb25ae39 https://drinkplace.kr/issues/a3eb7c9e-d2c1-4bee-97ac-2d0f98d94ede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방부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발언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나라와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라며 "이런 대통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의 '국군통수권', 국민이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정책실 차원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Sat, 24 Oct 2026 02:3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3eb7c9e-d2c1-4bee-97ac-2d0f98d94ede https://drinkplace.kr/issues/69897bcc-eef8-4903-8700-3b1c22c764d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방부의 북한 군사당국회담 공식 제안을 두고 24일 "초강력 굴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입으로만 강력한 대응, 실제로는 초강력 굴종"이라며 "북한 요구만 다 들어줄 회담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근거로 최근 2년 6개월간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96만개에 달하고 올해 들어 17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점, 군사분계선 남측에도 지뢰 수백발이 묻힌 점을 들었다. 북한이 사과 없이 막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회담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Sat, 24 Oct 2026 02:21: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69897bcc-eef8-4903-8700-3b1c22c764d4 https://drinkplace.kr/issues/de213b1a-ca0c-4a2d-8808-f7886e27774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방부의 북한 군사당국회담 공식 제안을 두고 "초강력 굴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북한은 지뢰 도발 사과조차 하지 않는데 이 정권은 대화 구걸에 나섰다"며 "북한 요구만 다 들어줄 회담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근거로 지난 2년 6개월간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96만개에 달하고 올해만 미사일을 17차례 발사했다는 점을 들었다. Sat, 24 Oct 2026 02:06:41 GMT https://drinkplace.kr/issues/de213b1a-ca0c-4a2d-8808-f7886e277743 https://drinkplace.kr/issues/9529b979-b9be-4449-8efa-bb7a0e4ff5da 윤석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2심 판결문을 분석한 보도가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 14건 중 윤 씨 부부가 직접 받아본 것은 3건에 그치고 나머지 11건은 다른 정치인들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는 윤 씨에 대한 2심 판결 논리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1·2심 재판부의 무죄 논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짚었다. Sat, 24 Oct 2026 02: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529b979-b9be-4449-8efa-bb7a0e4ff5da https://drinkplace.kr/issues/76d60260-e5d0-428b-a3f4-6522e9d8d31d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한미영상정보단 20주년 행사에 미국 측 고위 인사가 불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거취 문제를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정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 불참이 겹쳤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관계를 '난기류'로 표현한 점도 함께 지적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시기에 한미 정보 공조 차질을 우려했다. Sat, 24 Oct 2026 01:54:04 GMT https://drinkplace.kr/issues/76d60260-e5d0-428b-a3f4-6522e9d8d31d https://drinkplace.kr/issues/21546228-be6b-4549-9aeb-f7590c059794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24일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두고 "민주당은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내걸었지만 정권 방패막이와 사법부 압박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 관련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at, 24 Oct 2026 01:50:43 GMT https://drinkplace.kr/issues/21546228-be6b-4549-9aeb-f7590c059794 https://drinkplace.kr/issues/b0a28893-3efc-495c-ae9e-6201c6e52f0f 서울고등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상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특검의 사과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의 후원자가 명태균 씨 측에 33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at, 24 Oct 2026 01:2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0a28893-3efc-495c-ae9e-6201c6e52f0f https://drinkplace.kr/issues/5b989dc6-e152-4783-893e-72cdca9c0c3a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영종 GTX 노선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역구인 배 의원은 24일 영종도 씨사이드파크에서 열린 '뉴시스 바다 마라톤' 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제3연륙교 건설 등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언급하며 전철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Sat, 24 Oct 2026 01:20:18 GMT https://drinkplace.kr/issues/5b989dc6-e152-4783-893e-72cdca9c0c3a https://drinkplace.kr/issues/11f84ca0-acb1-4e1e-a976-b8f4f5ef2895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정치가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황상 어려운 재판이라고 봤는데 주위의 압박을 뿌리치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축하했다. Sat, 24 Oct 2026 01:02:08 GMT https://drinkplace.kr/issues/11f84ca0-acb1-4e1e-a976-b8f4f5ef2895 https://drinkplace.kr/issues/b8d93a99-628c-403b-b720-65b9c26cb242 집권당 대표 김민석이 취임 100일 공약으로 내세운 '지지율 10%포인트 상승' 목표와 달리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5%포인트 떨어졌다. 100일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공약 달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Sat, 24 Oct 2026 01: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8d93a99-628c-403b-b720-65b9c26cb242 https://drinkplace.kr/issues/8cc85efd-e6b8-4d68-83fc-c1ba6b52127a 안도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초과세수 50조원의 재원 편입과 지출용도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협의·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측은 관련 법안 통과와 연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at, 24 Oct 2026 00:2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cc85efd-e6b8-4d68-83fc-c1ba6b52127a https://drinkplace.kr/issues/0d49f063-5285-4aa6-8f2e-9dc9740ca51b 김한규가 방송 인터뷰에서 '명태균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평가는 결국 판사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자금법이나 뇌물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 정황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at, 24 Oct 2026 00:2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0d49f063-5285-4aa6-8f2e-9dc9740ca51b https://drinkplace.kr/issues/298ccb98-4c53-4d47-b2bf-9954d3a889ca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던 사안으로, 항소심 결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권은 법원 판단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상고를 촉구했고, 야권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Fri, 23 Oct 2026 23:44:27 GMT https://drinkplace.kr/issues/298ccb98-4c53-4d47-b2bf-9954d3a889ca https://drinkplace.kr/issues/0304ab2a-dafc-441a-baf6-851816ed8b2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를 열어 공공배달앱 지원체계 개편과 홈플러스 입점업체 금융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관련 지원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승계 부담과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Fri, 23 Oct 2026 23:44:27 GMT https://drinkplace.kr/issues/0304ab2a-dafc-441a-baf6-851816ed8b25 https://drinkplace.kr/issues/1ad40eb4-74b5-42fe-bf32-93888a8abddb 국민의힘이 23일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특검의 기소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은 무죄일 수밖에 없다는 게 법리적 상식"이라며 특검이 기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Fri, 23 Oct 2026 23:42:02 GMT https://drinkplace.kr/issues/1ad40eb4-74b5-42fe-bf32-93888a8abddb https://drinkplace.kr/issues/3321ac6c-db2e-4f66-aa3f-b7dffcebb324 송옥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돼지 잔반사료 급증 현황을 공개했다. 개식용 종식과 맞물려 잔반사료 사용이 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송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법안 통과와 함께 사료 제조 단계부터 전수 감시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ri, 23 Oct 2026 22:4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321ac6c-db2e-4f66-aa3f-b7dffcebb324 https://drinkplace.kr/issues/e1e0fa0d-b94f-48b7-9636-cf1d43aa6299 정부가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열고 가해자 격리시설 도입을 검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강력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어진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회의가 소집됐다. Fri, 23 Oct 2026 21:3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1e0fa0d-b94f-48b7-9636-cf1d43aa6299 https://drinkplace.kr/issues/800920af-4d83-4e35-91d6-87037bec292f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Fri, 23 Oct 2026 18:49:14 GMT https://drinkplace.kr/issues/800920af-4d83-4e35-91d6-87037bec292f https://drinkplace.kr/issues/615e5a7e-0d64-4584-9605-7ce36a241a19 서울고법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편적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시장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Fri, 23 Oct 2026 16: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15e5a7e-0d64-4584-9605-7ce36a241a19 https://drinkplace.kr/issues/50f17651-a0db-4197-92eb-d6d969d5a9d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8월 24일 지명 이후 두 달여 만이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으로, 10년 넘게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검찰 출신인 최 특별감찰관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지냈다. Fri, 23 Oct 2026 16: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50f17651-a0db-4197-92eb-d6d969d5a9d4 https://drinkplace.kr/issues/dc843467-1030-4bb3-8659-a737e36a05b4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0%로 집계돼 7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는 50%, 무응답은 10%였다. 긍정 평가는 9월 셋째 주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10월 셋째 주 39%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 40%로 올랐으며, 부정 평가는 9월 셋째 주 56%가 최고치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28%로 나타났다. Fri, 23 Oct 2026 16: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c843467-1030-4bb3-8659-a737e36a05b4 https://drinkplace.kr/issues/fc77f97b-e60a-45f0-8fe7-59b2e1b005b4 서울고법 형사7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과 명 씨의 수차례 만남, 여론조사 결과 일부 공유, 후원자 김한정 씨의 명 씨 측 자금 전달 등 개별 사실은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이런 단편적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했다. Fri, 23 Oct 2026 16: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c77f97b-e60a-45f0-8fe7-59b2e1b005b4 https://drinkplace.kr/issues/948a5afc-4696-40c2-bd92-0a8a4ee3db82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예외 노동특례와 관련해 기존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특례 조항을 넣기보다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간편화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R&D 인력 노동시간 특례 도입 의견에 대해 노동부 장관 시행령으로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Fri, 23 Oct 2026 16: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48a5afc-4696-40c2-bd92-0a8a4ee3db82 https://drinkplace.kr/issues/4fbd3302-4081-459f-9be6-95462fbccc02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새 제도로 만드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산업협회는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어 연내 특례를 실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로 대응할 수 있다며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를 미리 해주면 된다"고 말했고, 반도체특별법 통과 당시 이미 초과노동 예외를 넓혀놨다는 점도 언급했다. Fri, 23 Oct 2026 16: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fbd3302-4081-459f-9be6-95462fbccc02 https://drinkplace.kr/issues/8379a150-21ff-40d2-8228-809f8fbb3a79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3일 신천지 교인 당원 가입 의혹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친명계와 친청계가 공개 충돌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이면 책임을 묻고 근거가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이 재점화된 데 따른 것이다. Fri, 23 Oct 2026 16: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379a150-21ff-40d2-8228-809f8fbb3a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