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rinkplace.kr/issues 공식 처분 기반 정치 이슈 타임라인. 검찰·법원·윤리위·감사원·팩트체크 기관 처분만. ko Mon, 26 Oct 2026 14:32:56 GMT https://drinkplace.kr/issues/33da32e8-cedb-45f2-9d41-29aac70b48b8 청와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김혜경 여사 관련 주장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주 의원은 김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 발생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홍보소통수석실 명의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Mon, 26 Oct 2026 08:20:16 GMT https://drinkplace.kr/issues/33da32e8-cedb-45f2-9d41-29aac70b48b8 https://drinkplace.kr/issues/88d23356-dc4d-43f3-9c97-909851b051c1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약 90분간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우 전 의장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밝혔다. 두 사람은 이 밖에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Mon, 26 Oct 2026 08:20:16 GMT https://drinkplace.kr/issues/88d23356-dc4d-43f3-9c97-909851b051c1 https://drinkplace.kr/issues/cdec6ab9-8f8c-47be-82a3-2fcedecd4cb1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를 둘러싼 농어민들의 우려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농어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on, 26 Oct 2026 08:20:16 GMT https://drinkplace.kr/issues/cdec6ab9-8f8c-47be-82a3-2fcedecd4cb1 https://drinkplace.kr/issues/7f3bccef-2a1b-41a1-8fab-f7a2b297773c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AI 판사' 도입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문제 삼았다. Mon, 26 Oct 2026 08:20:16 GMT https://drinkplace.kr/issues/7f3bccef-2a1b-41a1-8fab-f7a2b297773c https://drinkplace.kr/issues/26b4dfb2-3357-472d-892b-ab0aeee4045e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한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룰라 대통령을 "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라고 칭했다. 이어 브라질 국민이 보내준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Mon, 26 Oct 2026 08:20:16 GMT https://drinkplace.kr/issues/26b4dfb2-3357-472d-892b-ab0aeee4045e https://drinkplace.kr/issues/b710a2ad-59a2-472d-9e11-fd8229d95462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을 만난 자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Mon, 26 Oct 2026 08:2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710a2ad-59a2-472d-9e11-fd8229d95462 https://drinkplace.kr/issues/1945bd7b-5d67-4b5b-9332-135d594cb807 더불어민주당이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20일 태릉CC에서 프로골퍼에게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발장 접수 일정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on, 26 Oct 2026 08:16:24 GMT https://drinkplace.kr/issues/1945bd7b-5d67-4b5b-9332-135d594cb807 https://drinkplace.kr/issues/b1e3b853-db31-4c28-8d27-0e532599d5ac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입법을 국회 상임위가 아닌 별도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맡을 것으로 거론됐으나, 이를 벗어나 별도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메가성장특별위원회·정부 메가성장 전략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Mon, 26 Oct 2026 08:07:49 GMT https://drinkplace.kr/issues/b1e3b853-db31-4c28-8d27-0e532599d5ac https://drinkplace.kr/issues/0e30c86e-cde5-48ef-aa88-ae43240c7cce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SNS에 올린 글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33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1~9월 누적 수출액도 96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Mon, 26 Oct 2026 08:05:48 GMT https://drinkplace.kr/issues/0e30c86e-cde5-48ef-aa88-ae43240c7cce https://drinkplace.kr/issues/bb16e83d-3007-4206-b752-a04934589f4f 국회가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전북과학기술원법'에 대해 5년간 9600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97%가 국비로 충당될 것이라는 비용 추계를 내놓았다. 기존 과학기술원들에서는 교원·학생 이탈 등의 문제가 거론돼 왔다. 창원대를 경남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내놓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사례 등 유사한 지역 과기원 신설·전환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Mon, 26 Oct 2026 08: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bb16e83d-3007-4206-b752-a04934589f4f https://drinkplace.kr/issues/93442a2e-4d9a-4207-9b3a-d5c4a46f6a6d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초광역특구법을 상임위가 아닌 별도 특위를 구성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정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산자위나 정무위를 거치지 않고 별도 특위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가 조율해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야당과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Mon, 26 Oct 2026 07:5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3442a2e-4d9a-4207-9b3a-d5c4a46f6a6d https://drinkplace.kr/issues/824b1389-a1f3-4c9a-9e68-3a83dd308d0e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총장의 중립성과 투명성 문제를 언급했다. 국무회의에 검찰총장이 배석하는 관행을 두고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나온 발언이다. 윤 장관은 검찰이 국무회의에 불참한 사례를 거론하며 중립성보다 투명성이 핵심 쟁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Mon, 26 Oct 2026 07:52:31 GMT https://drinkplace.kr/issues/824b1389-a1f3-4c9a-9e68-3a83dd308d0e https://drinkplace.kr/issues/d35837d9-4fa7-49c0-a831-9d79f0d6fd20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스테이킹 등 일부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대해 과세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국회에서는 별도로 과세 시기를 늦추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민병덕 의원은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SNS에 밝혔다. Mon, 26 Oct 2026 07:4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35837d9-4fa7-49c0-a831-9d79f0d6fd20 https://drinkplace.kr/issues/41610bf0-ea03-4efe-9453-dd55a58aa681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 협상이 임기 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가입을 신청해도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협정 특성상, 지금 시작해도 임기 안에는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농어민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이다. Mon, 26 Oct 2026 07:4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41610bf0-ea03-4efe-9453-dd55a58aa681 https://drinkplace.kr/issues/cc123014-76f0-4009-b7b4-37b97ff6119e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과 연계된 일본산 수산물 문제에 대해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고 밝혔다. 어민 단체가 CPTPP 가입 시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유지를 공표해달라고 요청하자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숨이 콱 막힌다"며 "이 문제도 사실 쉽게 어떻게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Mon, 26 Oct 2026 07:43:53 GMT https://drinkplace.kr/issues/cc123014-76f0-4009-b7b4-37b97ff6119e https://drinkplace.kr/issues/edae2ece-58c1-4c0e-a927-22290b443d24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이런 판단 기준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을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Mon, 26 Oct 2026 07:3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dae2ece-58c1-4c0e-a927-22290b443d24 https://drinkplace.kr/issues/ddbee3eb-3055-4dba-9712-81849795451c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년 말 종료되는 한국전력공사 사채 발행 한도 확대 특례와 관련해, 기존 한도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중동 전쟁으로 한전 이익 규모가 줄어든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은 한전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제한하고 있다. Mon, 26 Oct 2026 07:32:39 GMT https://drinkplace.kr/issues/ddbee3eb-3055-4dba-9712-81849795451c https://drinkplace.kr/issues/ba416f4a-65c7-489f-8344-8c5e25e95ab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농어민들이 반발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문제에 대해 임기 내 타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PTPP 가입은 농어업 피해 우려로 농어민 단체의 반발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협정 추진이 답답해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Mon, 26 Oct 2026 07:29:34 GMT https://drinkplace.kr/issues/ba416f4a-65c7-489f-8344-8c5e25e95ab6 https://drinkplace.kr/issues/65daf0b8-6365-408e-9509-c0774886f1ef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해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 등과 충분히 소통해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해 불이익 처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Mon, 26 Oct 2026 07:18:44 GMT https://drinkplace.kr/issues/65daf0b8-6365-408e-9509-c0774886f1ef https://drinkplace.kr/issues/bda69474-ca20-48d0-96cd-6d678b3d20ca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혜경 여사가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영상 상영을 막자 주 의원은 이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주장을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Mon, 26 Oct 2026 07:13:27 GMT https://drinkplace.kr/issues/bda69474-ca20-48d0-96cd-6d678b3d20ca https://drinkplace.kr/issues/1c5ef51c-aca3-48da-9a58-0d4ba4880316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명태균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뇌물·정치자금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향후 유사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Mon, 26 Oct 2026 07:12: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1c5ef51c-aca3-48da-9a58-0d4ba4880316 https://drinkplace.kr/issues/8240954f-3c47-4305-86c8-7ab4cb64ab21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 발생일인 20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가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Mon, 26 Oct 2026 07:0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240954f-3c47-4305-86c8-7ab4cb64ab21 https://drinkplace.kr/issues/a5625ee4-75e7-4d03-832c-a29e51f37cea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영상 상영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아니라 스토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 의원이 올린 영상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국정감사계획서상 위원장 재량으로 영상 상영을 불허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영 중단을 건의했다. Mon, 26 Oct 2026 06:5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a5625ee4-75e7-4d03-832c-a29e51f37cea https://drinkplace.kr/issues/2ff563c1-eb41-4386-8f87-92afbeb18c69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을 제기하면서 회의장이 소란에 휩싸였다. 주 의원은 국감 전 페이스북에 김혜경 여사가 지난 10월 20일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에서 프로골퍼 레슨을 받았다는 제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고, 질의 시간에 해당 영상 재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제지했고, 여당 측은 주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Mon, 26 Oct 2026 06:51:12 GMT https://drinkplace.kr/issues/2ff563c1-eb41-4386-8f87-92afbeb18c69 https://drinkplace.kr/issues/4295d52d-b78a-43fb-a4ca-e40fe5844cb5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장동혁 대표의 '최장수 당대표' 기록 달성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며 거듭 말을 잇지 못했다. 장 대표는 오는 25일 국민의힘 역대 최장 재임 당대표 기록을 세울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임 기간보다 '수행해온 결과'로 평가해달라고 말했지만, 그 구체적 성과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는 사전에 지도부·당직자들과 답변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Mon, 26 Oct 2026 06:45:17 GMT https://drinkplace.kr/issues/4295d52d-b78a-43fb-a4ca-e40fe5844cb5 https://drinkplace.kr/issues/aecd7de2-7842-4c9f-a7df-ea147dbc08bb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들 산업을 비교우위 관점이 아닌 대한민국 생존과 관련된 안보·전략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농지 조사 등 농어민들의 우려 사항도 논의됐다. Mon, 26 Oct 2026 06:43:11 GMT https://drinkplace.kr/issues/aecd7de2-7842-4c9f-a7df-ea147dbc08bb https://drinkplace.kr/issues/83740a68-3709-48b4-8a11-2774776beb5a 박찬대 시장이 인천 경제성장률을 연간 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 계획을 제시했다. 매년 300여 명 규모의 바이오 전문 인재 공급과 신약 연구개발을 담당할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와 영종 바이오산업 특화 단지의 국가산단 승격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Mon, 26 Oct 2026 06:19: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83740a68-3709-48b4-8a11-2774776beb5a https://drinkplace.kr/issues/937a3d15-ffd7-4b86-8531-26deabbfe4d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가입을 둘러싸고 농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마련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오해와 우려, CPTPP 가입에 대한 걱정을 알고 있다면서도 추진 의지를 밝혔다. Mon, 26 Oct 2026 05:58: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937a3d15-ffd7-4b86-8531-26deabbfe4d4 https://drinkplace.kr/issues/b870c928-e9e5-4c2f-a164-0fd4b603062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해 4선에 성공한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룰라 대통령을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라 부르며 당선을 축하했다. 그는 브라질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큰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이며 재회를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Mon, 26 Oct 2026 05:33:38 GMT https://drinkplace.kr/issues/b870c928-e9e5-4c2f-a164-0fd4b6030626 https://drinkplace.kr/issues/6093f1f1-5a2a-41ee-9731-1c72e68aa1ed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예산을 사실상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적자 축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윤 장관은 서울시에 대한 회계 감사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Mon, 26 Oct 2026 04:4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093f1f1-5a2a-41ee-9731-1c72e68aa1ed https://drinkplace.kr/issues/6b2f7a63-9273-4612-bdd1-95350a97bdeb 박찬대 의원이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내년 상반기 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수도권인 인천에 대학을 설립하는 사안이 신속 추진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on, 26 Oct 2026 02:3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b2f7a63-9273-4612-bdd1-95350a97bdeb https://drinkplace.kr/issues/03d0010d-0e12-4f4f-ad05-d680649e8758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민주당 주장에 부화뇌동해 홍준표·이준석·오세훈·윤석열을 함께 공격하려 한 인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Mon, 26 Oct 2026 02:30:57 GMT https://drinkplace.kr/issues/03d0010d-0e12-4f4f-ad05-d680649e8758 https://drinkplace.kr/issues/4d062e83-4c28-4455-974b-5bf9c91629e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두고 특검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조작 기소는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 관련자들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특검에 사죄와 대법원 상고 포기를 요구했다. Mon, 26 Oct 2026 02:30:57 GMT https://drinkplace.kr/issues/4d062e83-4c28-4455-974b-5bf9c91629e5 https://drinkplace.kr/issues/5ed4d8a0-9fe9-4034-9018-8de519ae16c7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출범 후 최장수 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를 향해 "남은 임기는 아스팔트가 아닌 국회에서, 자기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로 채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최장수 대표 기록 축하와 함께 이 같은 발언을 내놨다. Mon, 26 Oct 2026 02:30:57 GMT https://drinkplace.kr/issues/5ed4d8a0-9fe9-4034-9018-8de519ae16c7 https://drinkplace.kr/issues/e09a7eae-ce5c-4b40-a876-187247736908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두고 26일 논평을 냈다. 후보군이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호남 초선 의원 2명으로 압축된 데 대한 것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국민이 뽑아 준 의원들이 행정부 자리를 돌아가며 차지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인가 보다"라고 밝혔다. Mon, 26 Oct 2026 02:30:57 GMT https://drinkplace.kr/issues/e09a7eae-ce5c-4b40-a876-187247736908 https://drinkplace.kr/issues/ae769b42-6bb4-4869-af90-ecb7a78fcb9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Mon, 26 Oct 2026 02:30:57 GMT https://drinkplace.kr/issues/ae769b42-6bb4-4869-af90-ecb7a78fcb92 https://drinkplace.kr/issues/59687336-9c20-42b9-86d4-18b20bb83e60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페이스북에 제기했다. 같은 날 서울 역삼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점과 겹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Mon, 26 Oct 2026 02:30:57 GMT https://drinkplace.kr/issues/59687336-9c20-42b9-86d4-18b20bb83e60 https://drinkplace.kr/issues/33945c65-9b11-4908-bf37-6670f77b7064 윤상현 의원이 전자발찌 위험징후 발생 시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공동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Mon, 26 Oct 2026 02: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33945c65-9b11-4908-bf37-6670f77b7064 https://drinkplace.kr/issues/e6abf322-2862-46bf-98e2-5d7d8e6a664c 국회가 본회의에서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매년 10월 24일이 한식의 날로 지정되며, 이를 기념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Mon, 26 Oct 2026 02:30: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e6abf322-2862-46bf-98e2-5d7d8e6a664c https://drinkplace.kr/issues/6330d225-7637-43e0-974a-7ce07fb43297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기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주초에 열자고 제안했다. 신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내란 관계자에게는 사실관계를 눈감고, 민주·진보 진영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역풍이 아니라 정치 법관들의 역공"이라며 탄핵안 처리를 촉구했다. Mon, 26 Oct 2026 02:25:36 GMT https://drinkplace.kr/issues/6330d225-7637-43e0-974a-7ce07fb43297 https://drinkplace.kr/issues/dab8d0bc-67ef-4db6-ae15-3d442c4ef2d9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기인 비대위원장의 경기 남부 출마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사람이 충돌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의원이 활동 중인 경기 남부 지역에 이주영 의원과 천 의원이 힘을 보태 함께 기회를 만들자고 요청한 상태였다. 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 남부로 지역구를 옮길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 Mon, 26 Oct 2026 02:24:57 GMT https://drinkplace.kr/issues/dab8d0bc-67ef-4db6-ae15-3d442c4ef2d9 https://drinkplace.kr/issues/44d3909d-8890-4f93-916f-32de745615ed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화력발전 최소출력 기준을 현재 60% 수준에서 하향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 최소출력 기준이 일본(30%), 중국(25%)에 비해 높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 여파가 마무리되면 하향 조정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Mon, 26 Oct 2026 02:23:47 GMT https://drinkplace.kr/issues/44d3909d-8890-4f93-916f-32de745615ed https://drinkplace.kr/issues/69e35e49-35fc-4fde-9c7c-f5296ad58f28 더불어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태릉CC에서 프로골퍼에게 '황제 레슨'을 받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까지 열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를 '상습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Mon, 26 Oct 2026 02:16:49 GMT https://drinkplace.kr/issues/69e35e49-35fc-4fde-9c7c-f5296ad58f28 https://drinkplace.kr/issues/6504107b-26d1-4d45-8a4b-1ba6163c27f7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등 최근 판결을 “면죄부”, “엉망진창”이라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했다. 이성윤 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감형 사례를 들며 “형을 막 깎아 줘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하급심 재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Mon, 26 Oct 2026 02:16: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6504107b-26d1-4d45-8a4b-1ba6163c27f7 https://drinkplace.kr/issues/42965cbe-259b-4825-bfc5-bf8da5d705ac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민주당은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AI 판사' 등을 거론해 사법부를 비판했다. Mon, 26 Oct 2026 02:14:18 GMT https://drinkplace.kr/issues/42965cbe-259b-4825-bfc5-bf8da5d705ac https://drinkplace.kr/issues/7f6788ae-e91e-49ff-b650-be8113a06125 최수진 의원이 땅값이 비싸고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입체형 도시숲'을 도입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토지 가격이 높아 녹지 조성이 어려운 도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이 기후위기 대응과 침체한 도심 리모델링, 민생 경제를 녹색 쉼터와 결합하는 방안이라며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Mon, 26 Oct 2026 02:14: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7f6788ae-e91e-49ff-b650-be8113a06125 https://drinkplace.kr/issues/9a6b900f-30d4-4ee5-bff2-ad95954ff66b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0월 20일 유명 프로 골퍼를 대동해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프로 골퍼로부터 레슨을 받으며 3인이 골프를 즐기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이용했다며 영상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 1명도 동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이 문제라고 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레슨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Mon, 26 Oct 2026 02:10:59 GMT https://drinkplace.kr/issues/9a6b900f-30d4-4ee5-bff2-ad95954ff66b https://drinkplace.kr/issues/db688bc3-c9bb-486c-b662-4c8184da2b2f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가 10월 20일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해 레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영상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세계적 프로골퍼와의 필드 레슨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Mon, 26 Oct 2026 02:07: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db688bc3-c9bb-486c-b662-4c8184da2b2f https://drinkplace.kr/issues/710e8975-d3bd-4728-a0b4-dc23bd050e3e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 움직임을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예산 삭감 방침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를 예산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Mon, 26 Oct 2026 02:05: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710e8975-d3bd-4728-a0b4-dc23bd050e3e https://drinkplace.kr/issues/f69aeadd-c8b0-4631-a9ce-0e566c77b615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보수 진영 정치인들이 대여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겨냥해 비판 발언을 했다. Mon, 26 Oct 2026 02:01:00 GMT https://drinkplace.kr/issues/f69aeadd-c8b0-4631-a9ce-0e566c77b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