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정위원회 청년 비율 미달 지적

행안부 법정위원회 6곳 회의 미개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24개 법정위원회 중 6곳은 출석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곳은 출석 본회의 없이 서면심의만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위원회 11곳 중 10곳 청년기준 미달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행안부 소속 위원회 11곳 중 10곳이 청년 참여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청년 참여 확대를 내세웠던 행안부 위원회 운영 실태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4곳 가운데 6곳은 출석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8곳은 출석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행안부 법정위 24곳 중 16곳 청년비율 미달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 산하 법정위원회 24곳 가운데 16곳이 청년위원 비율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24곳 중 6곳은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8곳은 화상이 아닌 출석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강조해온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