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이슈사건 추적탐색정치인제보

사건 추적

하나의 사안이 처음 제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국면별로 정리합니다. 확정된 사실과 수사기관의 혐의, 한쪽의 주장을 색으로 구분합니다.

정리된 사안더불어민주당 45건국민의힘 34건양측 46건

건수는 어느 진영의 잘못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쪽을 덜 정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진행중·15일째·진행 중양측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추정 폭발로 장병 3명이 부상당하면서 여야가 조사 지연과 정부 대응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64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국회의 입법 활동

2026년 9월과 10월 사이 국회에서는 간호법, 주택정책, 기후위기, 선거제도, 복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42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의 표명

이재명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4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이재명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3건

진행중·20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 20일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9건

진행중·20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20일 만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9건

진행중·23일째·진행 중양측

이재명 대통령 추석 인사 및 정부 활동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고, 중앙아시아 정상회담과 인사 문제 등 정부 현안을 처리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6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양측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조직 신설 검토와 중동 파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동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5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양측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개편과 중동 파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내정책과 외교 현안이 동시에 진행됐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5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양측

이재명 정부의 대법관 임명, 청년정책 조직 신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임명을 재가하고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을 논의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5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양측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과 중동 파병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을 언급하면서 청와대의 해명이 잇따랐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5건

진행중·23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명절 활동과 국정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5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양측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과 중동 파병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중동 파병 요청 관련 발언을 둘러싼 해명이 이어졌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4건

진행중·15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과 한-멕시코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3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양측

이재명 대통령 연임 의지 관련 정책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정 운영의 딜레마를 공개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3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양측

이재명 대통령 연임 의지 표명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 과반이 의구심을 드러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3건

진행중·23일째·진행 중양측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발언과 연임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중 대북 제재 완화와 핵 개발 중단의 맞교환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3건

진행중·23일째·진행 중양측

한국의 중앙아시아 협력 강화 및 국정 현황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안보 협력을 제안하고, 이준석 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실크로드 정신을 언급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2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신입 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정책 구상

6·3 재보선 당선 신입 의원과 기존 의원들이 주택, 선거, 지역균형발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1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법관 임명

이준석 대통령이 김성수를 신임 대법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1건

진행중·23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제안과 주택공급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중 북한 핵 개발 동결을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했고, 국내에서는 주택공급 정책을 강조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1건

진행중·23일째·진행 중양측

이준석·이재명 정부의 중앙아시아 외교와 국내 정책 추진

이준석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방문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로 외교 협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경기도 재정 문제와 국가유공자 자격 회복 사건 등이 병행되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1건

진행중·15일째·진행 중양측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송환 비공개 논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된 사실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간 공개 범위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0건

진행중·17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헌법 위반이라며 비판하고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0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여야와 중앙·지방 정치인들이 입장을 나누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10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유엔총회 참석과 국빈 방문을 목표로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9건

진행중·675일째·기소국민의힘

윤석열 비상계엄과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고, 이후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되며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는 과정.

3개 국면 · 근거 기사 9건

진행중·675일째·기소국민의힘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의결로 해제되고,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다.

3개 국면 · 근거 기사 9건

진행중·675일째·기소국민의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6시간 만에 해제된 후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었다.

3개 국면 · 근거 기사 9건

진행중·675일째·기소국민의힘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의결로 6시간 만에 해제된 사건과 그 후속 탄핵·파면 절차

3개 국면 · 근거 기사 9건

진행중·675일째·기소국민의힘

2024년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이후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 파면 절차로 이어졌다.

3개 국면 · 근거 기사 9건

진행중·675일째·기소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 의결로 6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이후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되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었다.

3개 국면 · 근거 기사 9건

진행중·768일째·진행 중양측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으로 확대됐다.

2개 국면 · 근거 기사 9건

진행중·9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민생 법안 처리 방침과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재해예방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강제 종결 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8건

진행중·14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종료 의사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 중 동포 간담회에서 2030년 6월 2일 이후 임기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8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양측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정책 전담조직 신설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총괄할 별도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8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양측

이재명 대통령,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할 별도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8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양측

이재명 대통령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할 별도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8건

진행중·14일째·진행 중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공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상표권 문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인사 논란 등을 검증 과제로 삼았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7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신입 의원들의 법안 발의 경쟁

6·3 재보선 당선자들이 100일 안에 주거·선거·지역발전·금융감시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7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국회 입법 추진: 간호법·농협법·아동보호법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간호사 배치 공개, 농협 개혁, 아동학대 방지 등 여러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7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법관 임명

이준석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김성수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7건

진행중·23일째·진행 중양측

이준석·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인사·국정 활동

9월 중순 이준석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대법관 임명과 국가유공자 자격 관련 지시가 이어졌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7건

진행중·15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과 비공개 조치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도착한 사실을 둘러싸고 정부의 비공개 결정과 우크라이나의 공개 사이의 엇갈림이 발생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6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과 야당의 정치 공방

조선일보의 기본소득 검증 기사를 계기로 이재명 지사와 야당 사이에 공약의 실효성과 정치 활동을 둘러싼 언론 전쟁이 벌어졌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6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국회 입법 추진

국회에서 간호법 개정,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중소기업 기술보호, 농협 개혁 등 여러 법안을 추진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6건

진행중·6일째·진행 중양측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여야 논쟁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반박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5건

진행중·12일째·진행 중양측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사고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야권이 진상조사 과정을 놓고 입장을 달리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5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정치권 갈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와 청와대 간 이견이 대립하고 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5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전국 예산정책협의회 순회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대표 주도로 전국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5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양측

이재명 대통령 중동 파병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개입 파병을 거절한다고 밝혔으나 청와대가 미국 요청을 완전히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5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양측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파병 입장 표명과 청와대 해명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개입 형태의 파병은 없다고 밝혔고, 청와대가 이것이 미국 요청 거절이 아니라 한국의 기본 정책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5건

진행중·7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민주당 당내 선거 선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청년위원장과 여성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인물들이 공약을 내세우며 출마를 선언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4건

진행중·8일째·진행 중양측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김태규 국회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전두환·윤석열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제명을 촉구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4건

진행중·15일째·진행 중국민의힘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국방부 현장조사 지연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놓고 야당이 정부의 현장조사 지연을 비판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4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2026년 신입 의원들의 입법 활동

6·3 재보선으로 당선된 신입 의원들이 100일 내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발의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4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의료·환경·소방 관련 법안 통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 의용소방대원 관련 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4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간호법 개정과 국회 입법 추진

간호사 인력 배치 공개를 의무화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며 의용소방대 관련 법안들도 가결됐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4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지도부의 전국 예산정책협의회 순회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국 지자체를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4건

진행중·21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순회

민주당 지도부가 전국 지역을 순회하며 광역자치단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4건

진행중·7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명예훼손 고소 예고와 교육활동 보장 법안 추진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전직 보좌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영교 의원이 교사 보호 관련 법 개정안 추진을 밝혔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8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과 여당의 반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9일째·진행 중양측

식품위생법·영화산업법·의약품규제 개정안 국회 통과

소비자 알권리 강화, 영화산업 규제 완화, 의약품 제재 차등화를 담은 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10일째·진행 중양측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추진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탄핵으로 맞서겠다고 비판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12일째·진행 중국민의힘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역사 왜곡 비판

국민의힘 의원들이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정부·여당 정책 비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정치 활동과 대통령 순방에 대해 반박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23일째·진행 중양측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실크로드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력을 논의하는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23일째·진행 중양측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 강화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 외교를 추진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1,059일째·기소국민의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

영부인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및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1,441일째·진행 중국민의힘

이태원 핼러윈 인파 압사 사건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인파 압사로 159명이 사망한 참사와 그에 따른 책임 논란.

2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1,441일째·진행 중국민의힘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핼러윈 행사 중 발생한 인파 압사로 159명이 사망했으며, 정부의 초동 대응과 안전 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2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1,441일째·진행 중국민의힘

이태원 핼러윈 참사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159명이 인파에 압사되어 사망한 사건

2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1,441일째·진행 중국민의힘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건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159명이 압사로 사망한 사건과 그 뒤처리 과정

2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1,851일째·기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장동 배임 혐의

성남시장 재임 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배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2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1,851일째·기소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성남시장 재임 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배분했다는 배임 혐의로 이재명이 검찰 수사와 기소를 받았다.

2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1,851일째·기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

성남시장 재임 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자 화천대유에 과도한 이익을 배분한 혐의로 이재명이 기소된 사건.

2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1,851일째·기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의혹

성남시장 재임 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배분한 혐의로 이재명이 기소돼 재판 중이다.

2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

진행중·0일째·진행 중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봉하마을 참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을 두고 책임감을 느껴 묘역을 참배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7일째·진행 중국민의힘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한 법안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규정을 놓고 국회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9일째·진행 중국민의힘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 공조를 위해 연구단체를 창립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1일째·진행 중국민의힘

2026년 지방선거 당선 광역단체장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로 새로 선출된 광역단체장 1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2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후 인사·수사 절차 재개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임명과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2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기조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정기국회의 대원칙을 '민생 올인 정책 국회'로 제시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4일째·진행 중양측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8년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국민의힘

청소년 도박 및 암표 거래 증가

국회의원들이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와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건수의 급증을 제시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국민의힘

청소년 도박 및 암표 거래 급증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가 5년 새 4.5배 증가하고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도 3년 새 5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대통령이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여당과 야당이 대립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내각 인사

이재명·이준석 대통령이 부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대법원장 재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립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여당이 탄핵 검토를 언급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내각 개편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안을 재가하고 임명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내각 인사안 재가 및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3명의 임명안을 재가한 후 이준석 대통령이 이들을 각각 다른 부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선거제도 개편 법안

2026년 9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주거 정책과 선거 제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8일째·진행 중양측

간호법 개정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년 5개월의 활동을 마감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9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개헌 논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의 본격화를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개헌안 제시를 촉구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9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개헌 논의와 민주당의 연임 불가 선언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에 따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 본격화를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개헌안 제시를 촉구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9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논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배경으로 개헌 논의 본격화를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개헌안 제시를 촉구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9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개헌 논의 촉구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배경으로 개헌 논의 본격화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개헌안 제시를 요구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9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과 개헌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배경으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 본격화를 촉구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9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개헌 논의 촉구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배경으로 개헌 논의 본격화를 밝히며 국민의힘의 개헌안 제시를 촉구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9일째·진행 중더불어민주당

개헌 추진과 여야의 입장 대립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배경으로 민주당이 개헌 논의 본격화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개헌안 제시를 둘러싼 입장이 대비된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693일째·1심 유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성남FC 후원금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693일째·1심 유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성남FC 후원금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693일째·1심 유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허위사실 공표 사건

이재명이 2022년 대선 당시 성남FC 후원금과 법인카드 사용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693일째·1심 유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2022년 대선 당시 성남FC 후원금과 법인카드 사용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701일째·기소국민의힘

명태균 기소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한 공천 개입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701일째·기소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공천 개입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701일째·기소국민의힘

명태균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공천 개입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701일째·기소국민의힘

명태균 구속 기소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한 공천 개입·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녹취록이 공개됐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701일째·기소국민의힘

명태균 정치자금 수수 기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한 공천 개입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976일째·진행 중국민의힘

의대 정원 증원과 전공의 집단 사직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반발한 전공의 약 1.2만 명이 집단 사직하면서 수련병원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976일째·진행 중국민의힘

의료 정원 갈등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전공의들이 대규모 집단 사직으로 맞서며 의료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178일째·수사 중국민의힘

해병대원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해병대 일병이 수해 복구 중 순직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178일째·수사 중국민의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2023년 수해 복구 중 순직한 해병대 일병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178일째·수사 중국민의힘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2023년 해병대 일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진행중·1,178일째·수사 중국민의힘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해병대 일병 채상병이 수해 복구 중 순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1개 국면 · 근거 기사 2건

종결·2019 – 2024·대법 확정더불어민주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배임 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사모펀드 투자 관련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2심·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징역 2년 판결을 받았다.

4개 국면 · 근거 기사 5건

종결·2019 – 2024·대법 확정더불어민주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입시비리·배임 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 대학 입시 과정에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4개 국면 · 근거 기사 5건

종결·2020 – 2023·특별사면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

경남지사 김경수가 블로거 드루킹과 함께 포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가 특별사면으로 종결됐다.

3개 국면 · 근거 기사 4건

종결·2020 – 2023·특별사면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댓글 조작 공모 사건

블로거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경남지사 김경수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확정 후 특별사면됐다.

3개 국면 · 근거 기사 4건

종결·2020 – 2023·특별사면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

경남지사 김경수가 블로거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형을 받았고, 이후 특별사면되었다.

3개 국면 · 근거 기사 4건

종결·2020 – 2023·특별사면더불어민주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블로거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3년 뒤 특별사면됐다.

3개 국면 · 근거 기사 4건

종결·2020 – 2023·특별사면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경남지사 김경수가 블로거 드루킹의 포털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았다가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사건.

3개 국면 · 근거 기사 4건

종결·2020 – 2022·특별사면국민의힘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비리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았다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2개 국면 · 근거 기사 4건

종결·2020 – 2022·특별사면국민의힘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2년 뒤 특별사면됐다.

2개 국면 · 근거 기사 4건

종결·2021·특별사면국민의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으나, 4년 뒤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3개 국면 · 근거 기사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