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방세제 개편 '산소호흡기'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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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논의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이양 등 6개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4년간 누적 14조1000억원의 지방세수 효과가 예상된다. 담뱃세의 소방 재원 전환 등 세부 방안을 두고 정부는 법안을 분할 처리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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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정책 기록
- 10.30동아일보
추미애 "경기 가용재원 1.5조원 불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내년도 경기도 가용 재원이 1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때 가용 예산이 4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조 5000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 추 지사는 지방자치와 AI 시대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낡은 지방세제 구조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10.30뉴데일리
지방세제 개편 토론회, 재정분권 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세 구조 개선과 재정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 10.30etoday.co.kr지금 보는 기사
추미애, 지방세제 개편 '산소호흡기' 비유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논의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이양 등 6개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4년간 누적 14조1000억원의 지방세수 효과가 예상된다. 담뱃세의 소방 재원 전환 등 세부 방안을 두고 정부는 법안을 분할 처리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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