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개인회생 제도운영 국감 질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회생 제도 운영에 관해 대구·부산회생법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개인회생을 '빚에 짓눌린 국민을 파산 직전에 붙잡는 마지막 비상구'에 비유하며 문턱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2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