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보도 모음점수 없음 · 기록
3기신도시 16개 지구, 담합적발 업체가 감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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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중 16개 지구(59.2%)에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업체가 감리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계약 기준으로는 52건 중 20건(38.5%)에 적발 업체가 참여했으며, 해당 업체는 8곳이었다. 행정소송 등으로 처분 확정이 미뤄지는 사이 적발 업체가 계속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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