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문체부 장관에 홍보방식 개선 주문

李대통령, CPTPP 연내 가입신청 보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연내 가입신청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농어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거친 뒤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李, CPTPP 연내 가입신청 보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가입 시 타격이 예상되는 농업계 반발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는 11월 CPTPP 장관회의 논의를 위해서는 10월 중순까지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무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CPTPP를 통상국가 전략상 검토할 선택지로 꼽으면서도, 통상정책이 국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농어민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PTPP 연내 가입신청 보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올해 안에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통상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취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관련 부처에 시한을 정하기보다 농어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밝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발언에 이은 조치다.

CPTPP 연내 가입 신청 보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CPTPP 가입 신청을 연내에 하지 말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지난 6일 가입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은 조치다. 이 대통령은 시한을 정하기보다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듣는 데 힘을 쏟으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CPTPP 연내 가입 보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해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지시 배경으로 농어민 관련 사안을 언급했다.

CPTPP 가입 재검토 이틀 만에 연내 보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가입 재검토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 반발이 큰 상황에서 농축수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을 강행할 경우 민심 이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1월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 가입이 논의되려면 이달 중순까지 공청회 계획을 관보에 공지해야 했으나, 올해 안에는 가입 신청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李대통령,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첫 시험발사 참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했다. 이 대통령은 발사 성공 보고를 받은 뒤 HGV의 신속한 개발과 현장 배치를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李 "개혁은 암수술"…균형발전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자신의 SNS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암 수술에 비유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역거점 국립대에 지원한 수도권 학생이 5만 명 이상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책 효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프다고 수술을 피하면 더 오래 더 많이 아프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개혁 지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李 “SNS 소통·현장 방문 계속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SNS에서 경호를 최소화한 삶의 현장 방문과 SNS 소통을 비판받더라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 대선 출마 당시 국민 곁에 있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며 "대통령은 국민의 제1공복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힘든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불법사이트 물리적 차단 명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소재 불법 성착취물·도박 사이트에 대해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합법적 폐쇄·차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합법적 해킹'으로 불리는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 소식을 공유하며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李, 해외 불법사이트 물리적 파괴 명령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소재로 합법적 차단이 불가능한 불법 성착취물·도박 사이트에 대해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에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글을 올려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유통사이트 개설·운영 자체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고 광고 수익과 운영 계좌를 차단하는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李대통령 "주택공급 조만간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있었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이 이제 본격 회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李대통령 "수도권 주택공급 조만간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엑스(X)에 서울·수도권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분양받은 주택의 대출이 당초 약정과 달리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면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李대통령, 통합 국군장교 양성체계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국군장교 양성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드론 등 무인체계 확산으로 전장 환경이 육해공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장교 양성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청소년 자살 대책 새로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자살률과 관련해 학업 문제, 과도한 경쟁, 왕따 문제 등에 대한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전반기 자살자가 10% 넘게 줄었고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청소년 자살 문제에는 지금까지와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정책 재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꼽고 정부 역량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경제성장과 격차완화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양극화·불평등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같은 정책 추진을 독려한 데 이어 다시 강조한 것이다.

李대통령 "양극화 완화에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3대 사회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실용적 국익 외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이 실용적 국익 외교라고 밝혔다.

이재명 "한미 이견, 굴종 태도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보협력 관련 어려움을 '동맹 위기'로 규정하는 보수야권 주장에 13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외교방침이 '실용적 국익외교'임을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양극화 해소에 힘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완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큰 성장과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성장의 성과가 두드러질수록 그 그늘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실용적 국익 외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과 관련한 언급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 참석해 '새롭게 열어낸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떠나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항만 3곳을 거친 뒤 약 50일 만인 11일 귀항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부산과 동남권 지원 의사도 밝혔다.

이재명, '실용적 국익 외교'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실용적 국익 외교'를 재차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외교의 기본축으로 유지하되 동맹국과 모든 현안에서 이해가 일치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 정보협력과 통상 등에서 드러난 이견은 협상과 조정으로 관리하고,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李 "한미 이견 있을 수 있어" 외교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고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며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한미 정보 협력 균열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교체 요구설에는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굴종·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독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을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과 함께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장·차관과 LH 사장 등이 현장을 찾는 등 공급 정책 이행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李, 인천 흉기난동에 '정신질환자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우범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X에 박찬대 인천시장의 글을 공유하며 피해자와 불안해하는 인천시민들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인천시가 경찰과 함께 시민 일상 안정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정상가족 용어 바꾸자"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및 법제도상 사용되는 '정상가족'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통적 가족 형태 외에 다양한 가족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李 '조작 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조작 기소 특검법'의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특검이 아닌 공소청이 직접 공소 취소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 "인구정책 질적 대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인구 정책의 질적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출생률 등 인구 규모 중심의 양적 성장 문제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3조대 도박사이트 총책 검거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3조1000억 원 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3명이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는 소식을 X를 통해 공유했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UAE 당국과 공조해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이를 'TF와 UAE 정부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외에 숨는다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며 범죄수익 환수와 국경을 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정상가족 용어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정부 정책 및 법제도상 '정상가족'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양한 가족 유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 인구변화 대응 정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에서 결혼·출생·양육 전반을 포괄하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와 노동 환경의 질적 개선을 함께 담은 정책을 주문했다. 인구 변화에 맞춰 사회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산단 조성에 법규 개정까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규나 규정, 지침을 고치라고 지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250만평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으며 2030년 첫 양산이 목표로 제시됐다.

李, 5·18·부마항쟁 헌법 수록 실천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여야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개헌 논의에서 구체적 실행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 강력범죄 합동대응 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를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대응 기구 구성과 국회 차원의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추진도 지시했다.

李대통령 "강력범죄에 특단 대책 수립"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 난동 같은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발언이다.

이 대통령 "출범 500일, 경제지표 우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앞두고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생 회복은 더디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 강력범죄 대응기구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구성을 언급했다. 국회에서도 친밀관계폭력 특위 추진이 거론됐다.

취임 500일, '직언 어렵다' 지적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맞은 가운데 잦은 SNS 메시지와 국무회의 생중계 등 소통 방식이 다시 거론됐다. 장관과 여당 인사들은 대통령에게 직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과를 우선하는 지시로 정책이 번복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각 부처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李 '열린 소통' 운영, 평가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 이견 공개와 국무회의 생중계로 추진해 온 '열린 소통' 방식이 개방적 국정 운영이라는 평가와 정책 혼선·토론 위축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다른 의견을 공개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강조해 왔다. 다만 국민에게는 정책 혼선으로, 외교 상대국에는 엇갈린 정부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대통령, 강력범죄 범정부 대응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성·무차별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응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 최우선 원칙에 기반한 현장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 보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연내 가입신청을 보류시켰다. 이는 농민 단체 등의 반대 집회가 이어진 가운데 나온 조치다. 한 농민단체 대표는 원점 재검토에 그치지 말고 가입 추진 자체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 전면 비공개 반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공개 방식을 둘러싼 비판에 공개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로 국무위원 발언이 막히고 있다는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국무회의 일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현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부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부마항쟁·5·18 헌법전문 수록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담아야 한다며 국회에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두 사건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담긴 언론 보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회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반응이다.

李 "5·18·부마항쟁 정신 헌법전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유신독재를 규탄하며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40주년인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 수록을 여야가 그동안 말로만 되풀이해 온 사안이라며 행동으로 옮길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 부마·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부마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제안하며 국회에 개헌 논의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기념식은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렸다.

李 대통령, 부마·5·18 헌법 전문 수록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李대통령, 개헌 통한 민주화운동 헌법 명기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며,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수록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재차 강조하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 부마항쟁·5·18 헌법 전문 수록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구체적 발언 배경과 세부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소방 처우개선 국가 대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장비 보완 등은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부천 공장 화재 사고로 소방 재정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예산·구조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소방과 경찰 업무를 전부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李 "세금 인상, 집값 억제 목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춘추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세금 인상이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진폭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격 변동성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주택 공급은 2028년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 후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그 수준은 알 수 없다며, 정부가 금융·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李 "증시 저평가"…시장 정상화 대책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코스피 하락과 관련해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며 시장 정상화 조치를 예고했다.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단과 만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 감소 질문에 "주식시장이 어느 일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 없다"고 답했다. 저평가 원인으로 기업 지배경영구조, 시장 투명성, 지정학적 위상,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정부가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배경영권 남용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을 언급했다.

소방관 처우·장비, 국가 대책 필요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관 처우 개선과 장비 보완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방 업무는 원래 지방 사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재명 "전작권 조기 환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 간담회에서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추진해야 한다며,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자신감이 과했다며 반성한다는 뜻도 전했다.

李 "北 핵, 실전 사용 가능성 낮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핵과 관련해 "핵무기라는 걸로 실전을 치를 거냐"며 북한의 핵무기 실전 사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법제화하며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표현을 썼다.

이대통령 "전작권 조기 환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여건이 변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에 대해 "최후의 방어 무기"라고 언급했다.

李 “전작권 조기 환수 반드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주권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된다”고 밝혔다. 취임 500일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을 예고 없이 방문해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및 차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한미 정보협력 균열 우려에 대해서는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이라며 “한미 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李 "증시 저평가, 지배경영권 남용 탓"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기업 지배경영권 남용 등을 지목하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단과 만나 최근 코스피 하락으로 국민연금 보유 국내 주식 평가액이 줄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배경영구조, 시장의 투명성, 지정학적 위상 등을 저평가 이유로 꼽았고, 정부가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李, 중수청장에 "성역없이 엄단하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등 중대 범죄를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새 출발하는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 공장화재 순직 소방관 애도, 안전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 현장 인력 안전시스템 재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경찰 등 국민 생명·안전 관련 제도와 기능에 대한 정비·보강을 주문했다. 특히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현장 인력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화 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재 사망 19.9%↓…대통령 고용장관 공개 칭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올해 3분기 누적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9% 감소했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통계를 보고하며 사망 사고 감소 흐름을 구조적 변화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 근로감독관 등 성과가 큰 고용노동부 직원들에 대한 포상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 국무회의서 주택공급 전격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2022년 이후 서울 중심으로 주택건축 인허가가 줄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는 게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산재 사망 20% 감소 포상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자 20% 감소를 두고 관련 포상을 지시했다.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자 입법 지연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안전 핵심기능 전면 재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경찰·재해재난 예방·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에 직면한 국민과 현장 인력의 안전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李, 중수청장에 신속·엄정 수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 출발하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주택 공급 신속 추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신속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문제는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공급 계획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중수청에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을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 엄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중수청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주택 인허가·착공 기간 단축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전격전'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로 언급했다.

이재명 "외국인 연금 추납 기존 수혜자도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앞으로 금지된 것과 별개로,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기득권 침해를 이유로 제도 변경에 반대하는 데 대해, 정부 정책은 정책 효과로 국민이 이익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李대통령, 주택공급 '전격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택지 조성, 인허가, 착공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 국민안전 시스템 전면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경찰·재난재해 예방·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험에 직면한 국민뿐 아니라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쌍방향 브리핑 전 부처 확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성과 홍보 방식을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도입한 쌍방향 브리핑을 전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브리핑은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질문하는 출입기자의 얼굴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올해 산재 사망 366명, 역대 최저치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1~9월 산재 사망자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다. 3분기 누적 산재 사망자가 300명대로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업 사망자는 150명으로 28.6% 줄었지만, 제조업은 대전 안전공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여파로 132명으로 10.9%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통계를 보고받고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인허가·착공 기간 단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에 이르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배경이나 세부 방안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