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원천징수 개정안, 매월 세액 1/3 축소
1개 매체
이 기사를 보도
1일
이슈 라인 지속
무슨 일이 있었나
임광현 국세청장이 원천징수 세액을 줄이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월 미리 떼는 세금이 3분의 1가량 줄어든다고 밝혔다. 현재는 월 수입에서 세금을 과다 공제한 뒤 연말정산으로 돌려주는 방식인데, 이를 원천징수 단계에서부터 축소하자는 취지다. 월 수입 380만원을 예로 든 설명이 제시됐다. 배준영 의원 등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도 함께 언급됐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같은 카테고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