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교정시설 이전지역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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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노후 교정시설 이전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정시설 이전은 기피시설 특성상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지연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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