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군 마약사범 60명, 병사 검사는 2명뿐
1개 매체
이 기사를 보도
1일
이슈 라인 지속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마약사범으로 입건된 군인·군무원이 총 60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병사가 3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같은 기간 복무 중 현역병 마약검사 인원은 2명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3년 20건, 2024년 21건, 지난해 12건, 올해 상반기 7건이었으며 군별로는 육군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병사 비중이 높은 데 비해 검사 인원이 적어 검사 대상과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같은 카테고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