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포함·제외 2개안 동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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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한 안과 제외한 안을 동시에 내기로 했다.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싼 당내외 이견이 계속되자 연내 통과를 강조해온 여당이 단일안 마련을 미룬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히며, 향후 두 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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