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법률 시행점수 없음 · 기록
증권거래 교육세법 개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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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증권거래에 부과되는 교육세 관련 교육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증권업계는 ETF 등에 매겨지는 8663억원 규모 교육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해 결국 투자자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연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올해분 교육세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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