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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발의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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