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양성화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이 관행적 농지 임대차와 불법 농지 전용을 양성화하는 '농지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현행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관한 특례와, 전용허가 없이 전용된 농지에 대한 처분 특례가 담겼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불법 농업시설도 사후 허가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법령 위반 사례와 현장 이용 실태가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