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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오세훈 무죄는 짜맞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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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 듯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선고된 시장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명태균 진술에만 의존한 것처럼 설명하면서 다른 논리적 증거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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