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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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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관련 발언을 내놓았고,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과세 시점을 미루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에서 잇달아 유예 방안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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