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논란 발언점수 없음 · 기록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지원 재점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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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1일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지난 8월 28일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재학생과 신입생 간 형평성 문제, 소득계층별 지원의 역진성, 자퇴 및 재입학을 유도할 가능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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