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률 시행점수 없음 · 기록
가상자산 과세 시행 2029년 유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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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1년 12월 첫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22년 12월, 2024년 12월에 이어 이번까지 추가 유예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청년층 여론과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추가 유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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