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책 기록점수 없음 · 기록
조국, 법원행정처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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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원장이 민주당 관련 사안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즉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사안은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맞불 구도
더불어민주당5건2건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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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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