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권칠승, 민생 특사경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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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금감원도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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