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10년간 납부 못한 137만명 반환일시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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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인원이 199만 3천명을 넘었으며, 이 중 137만 5천명이 납부 기간 미달로 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은 10년 미만의 가입 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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