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책 기록점수 없음 · 기록
국감서 양성 징병제 검토 의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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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의원이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양성 징병제' 검토를 요구했다.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병무청장은 현재는 여성 징병제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성 군 복무 확대를 위한 점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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