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건보 재정누수 차단 특사경법 발의
1개 매체
이 기사를 보도
1일
이슈 라인 지속
무슨 일이 있었나
송기헌 의원이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가 1년 넘게 걸리는 사이 운영자들이 재산을 빼돌려 부당이득 징수율이 10%대에 머무는 문제가 배경이다. 보건복지부는 20대 국회 때부터 이 법안의 필요성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 지연에 따른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같은 카테고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