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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육해공사 교육과정 82.8% 중복 지적

김병주2026년 10월 21일세계일보 (언론 보도) · 교차검증 1곳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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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 국방위 김병주 의원실이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전체 교육과정 274개 과목 중 225개 과목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이 사관학교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교수·교육시설 등 자원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주 의원은 육·해·공사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맞불 구도

더불어민주당5건3건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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