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안 사전검토 기간 2배 증가 지적

김기표 의원이 정부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법안을 의원 입법 방식으로 추진할 때 거치는 법제처 사전 검토 기간이 현 정부 들어 2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정부 출범 1주년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들어 국회 통과율이 27%라고 밝히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