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심 내란 혐의 사형 구형

윤석열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구회근 부장판사가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기소, 특검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이 혐의의 핵심이다. 특검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사건은 2심 절차를 밟고 있다.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결심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9일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조은석 특검팀이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경 핵심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이 이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최종 변론은 10월 3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은 10월 5일로 예정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서도 사형 구형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세 가지다. 특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확정 후 2년 19일 만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사례를 언급하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