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조사 여부, 의총서 결정

민주, 조희대 탄핵 대신 국정조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대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당내에서는 “더는 정치 쟁점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탄핵을 통해 정치적 주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여부 의총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 당시 헌법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