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부당수급 5년간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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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한 외국인이 10만8160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1년 4만570명에서 2023년 1만4630명까지 줄었다가 2024년부터 다시 늘어 올해는 8월 기준 8963명이 적발됐다. 부당수급 결정 건수는 33만4058건, 금액은 179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61%가 중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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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 보도 모음
- 10.14뉴시스
연 1000회 초과 외래진료 5년간 13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외래 진료를 1001번 이상 받은 환자가 130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다. 연도별로는 2021년 25명, 2022년 38명, 2023년 25명, 2024년 27명, 2025년 15명이며, 상병명은 근통 32명, 요통 25명, 만성치주염 17명, 관절통 16명, 경추통 10명 순으로 많았다.
- 10.15뉴시스지금 보는 기사
외국인 건강보험 부당수급 5년간 10만명
최근 5년간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한 외국인이 10만8160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1년 4만570명에서 2023년 1만4630명까지 줄었다가 2024년부터 다시 늘어 올해는 8월 기준 8963명이 적발됐다. 부당수급 결정 건수는 33만4058건, 금액은 179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61%가 중국인이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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