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 국무회의 의결

사회보장기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지급돼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