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유 설명

박홍근 "예산안 심의서 소방 재정지원 확대 논의"

박홍근 국회부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방 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담배 판매량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가 매년 줄어들며 지방 소방 재정난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별도 기금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소방공무원노조가 소방공무원 명예회복과 조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획예산처 장관 "소방재정 문제 공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소방재정 문제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과 경기도 부천시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을 계기로 국가직 소방이 지방정부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2027년 소방예산 증액 논의는 국회 단계에서 이뤄질 사안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