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수수 1심 실형, 강선우 항소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1심 유죄

서울중앙지법이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기소돼 약 7개월간 재판을 받아왔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을 '부정한 돈을 받은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찍힌 상황을 언급하며 감내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천헌금 1억 수수 혐의 1심 징역 2년 6개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6일 최후진술에서 "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장기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과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찍힌 점을 호소한 바 있다.

강선우 '공천헌금 1억' 1심 징역 2년6개월

서울중앙지법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1억원 추징도 함께 명했으며,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 전 시의원은 징역 1년, 전 보좌관 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으나 이번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 1심 징역 2년6개월

서울중앙지법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강선우 의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선우 공천헌금 1심 실형, 판결문 공개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판결문에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통화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4월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의 공천 면접을 앞두고 예상 질문 준비 등 조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 1심 법정구속

법원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공천헌금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 논의는 국회에서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