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소계획서 유출 논란, 공수처 고발

딸 스펙 수사 공조요청 반려 의혹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반려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해당 요청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민주당은 장관 압력 행사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를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딸 스펙 수사무마 의혹 고발당해

시민단체 4곳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배경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22년 11월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 관련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