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복지포인트 격차 지적, 법안 발의

국가공무원 복지포인트 격차 법안 발의

박정현 의원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복지포인트 격차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혁신처와 전국 17개 광역시 자료를 비교한 결과 같은 공무원이라도 소속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최대 2.5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를 국가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지적하며 지난 4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2.5배 격차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등 243개 기관 자료를 분석해 국가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지방공무원의 40%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두 직군 간 복지 혜택 격차가 최대 2.5배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김종민 의원도 지난해 8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낸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