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률 4년째 40%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률이 최근 4년간 절반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용률은 2022년 43%, 2023년 43%, 2024년 45.1%, 2025년 42.8%로 집계됐다. 대리점법상 공정위는 대등한 계약 체결을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사용 여부는 권장사항에 그쳐 강제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