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률 시행점수 없음 · 기록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연내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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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가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김 대표는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과세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집중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고,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최종 점검 후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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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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